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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힘 "與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국민 팔아먹은 것도 매국"(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6 10: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李·여당, 국민 생명과 안전 저울에 올려놓고 흥정" "전대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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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WS1/20260726095729949spsz.jpg" data-org-width="1400" dmcf-mid="UHZL2V9U1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6/NEWS1/20260726095729949sps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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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7.23 ⓒ 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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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입법 속도전을 낸 데 대해 "나라를 팔아먹은 것만 매국이 아니다. 국민을 팔아먹은 것도 매국"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정치공학의 저울 위에 올려놓고, 추악한 흥정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온 나라가 보완수사권 존폐를 놓고 혼란스러운데, 유독 이재명 대통령은 침묵 중"이라며 "대통령 입장에선 대놓고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자니 앞으로 일어날 범죄 대란과 여론의 역풍이 두려울 것이다. 그렇다고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자니, 민주당 강경파와 공소취소 뒷거래가 깨질까 봐 걱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일국의 대통령이 법치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만행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회피한다"며 "오직 퇴임 이후 본인의 안전 보장만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치를 이렇게 비겁하게 해서야 되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겁하기는 민주당 의원들도 마찬가지다. 강성당원 눈치를 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며 "전당대회 출마자들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득표 레버리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정 원내대표는 "만약 보완수사권 폐지가 본회의 표결을 통과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마저 포기한다면, 바로 그 순간부터 정부와 여당은 동반 몰락"이라고 강조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범죄 피해자의 호소와 법조계의 경고마저 무시한 명분 없는 사법 파괴"라며 "수사 통제 장치를 해체하는 이번 입법 독주는 국민의 안전을 당내 권력투쟁의 제물로 바친 비겁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얼마나 무리한 폭주였으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석에서 '성호형'이라 부른다던 '친명계 좌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마저 사표를 던졌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주무 장관조차 배수진을 치며 막아서려 한 보완수사권 폐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억울한 국민과 사회적 약자들"이라며 "부산 돌려차기 사건처럼 보완수사를 통해 진실이 바로잡혔던 마지막 안전장치를 스스로 파괴해 놓고, 누더기 임시방편으로 국민을 속일 수는 없다"고 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오는 30일 본회의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총력 투쟁하겠다"며 "민주당 내 양심 있는 의원들 역시 거수기 역할을 거부하고 소신껏 반대표를 던져 달라"고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범죄 피해자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우려는 철저히 외면한 채 형사사법 체계의 마지막 안전장치마저 걷어내겠다는 위험한 입법 폭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개탄스러운 것은 국정의 최종 책임자인 이 대통령의 태도"라며 "여당 강경파의 극단적인 입법 폭주를 제어하기는커녕, 강성 당원들의 눈치만 살피며 사법 체계가 무너지는 과정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안전보다 강성 지지층의 환심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ur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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