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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노소영, 가사·대외활동 등으로 SK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 법원 “9440억 재산분할” 판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4 15:5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파기환송심 선고 “주가 산정 기준일은 ‘2024년 4월 16일’… 주가 급등엔 최태원 경영적 기여 있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XOjGJe4Sf">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5c4eea97279ba5c9ecaaa9ebc4127eeefc2f73e3ef81549f6d8127752e0c1ef" dmcf-pid="FZIAHid8C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4/weeklydonga/20260724155442944usge.jpg" data-org-width="1200" dmcf-mid="1OXh7DkLW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4/weeklydonga/20260724155442944usg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86fbc628d51ab52f114c8c3f716e035c8baa6d613c31f0bcc5a9b1228a8c349d" dmcf-pid="35CcXnJ6S2" dmcf-ptype="general">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이같이 선고했다. 
          </div>
          <div contents-hash="4faf6a8eec2d39375b5c4018e5627044a7b36786d95b8e4eb62531be957ec0b8" dmcf-pid="01hkZLiPC9" dmcf-ptype="general">
           <h4>재산분할 비율 崔 3분의 2, 盧 3분의 1</h4>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7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9440억 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갚는 날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며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한 '노태우 비자금 300억 원'을 제외하고도 1조 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재산분할 결정이 나온 것이다. 
          </div>
          <p contents-hash="6de6dda42f890b1b689181adca19e435b8d32f600791e3d4a12c128b02ba953f" dmcf-pid="ptlE5onQWK" dmcf-ptype="general">이날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봤다. "노 관장의 가사와 양육, SK그룹을 위한 대외 활동이 SK 주식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는 판단에서다. 재산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하고, 지급 방식은 현금으로 했다. SK 주식은 회사의 경영권 및 지배권의 근거가 되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취지다. </p>
          <p contents-hash="99ce9000cecf4b7eade21ad648c2100bf23630b2e9abda7ea9d7a0cc192deadb" dmcf-pid="UFSD1gLxh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SK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밝혔다. </p>
          <div contents-hash="c877b4165a3d9c913ff919b08c645fdcfca7b3940eab031419e16a2c32910ab0" dmcf-pid="u3vwtaoMSB" dmcf-ptype="general">
           <h4>"SK 주가 대폭 상승,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 영향"</h4>당초 이번 파기환송심의 최대 쟁점은 최 회장의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그렇다면 평가액 산정 시점을 언제로 할지 여부였다. 앞서 재판에서 최 회장의 SK 주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특유 재산'(혼인 전 고유 재산)에서 분할 대상인 부부 '공동재산'으로 바뀌었다. 2022년 12월 1심은 SK 주식을 특유 재산이라고 판단해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65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div>
          <p contents-hash="851e751b64305272f8824243a0f12100f3556a68e868ae06905c602aa9e09994" dmcf-pid="7yDLvxPKhq" dmcf-ptype="general">반면 2024년 5월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선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최종현 SK 선대회장에게 유입됐다는 판단에 따라 SK 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봤다. 이에 따라 노 관장에 대한 재산분할 액수는 1조3808억 원, 위자료는 20억 원으로 크게 늘어났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금전 지원은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항소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p>
          <p contents-hash="f75375bc2894bcd66529628bed289808d6cd093f969c958711fd0ea165e4b237" dmcf-pid="zWwoTMQ9Wz" dmcf-ptype="general">SK 주식이 재산분할이 대상이 맞을 경우 그 기준 시점을 언제로 볼지도 파기환송심의 관건이었다. 최근 SK 주가가 급등해 시점에 따라 가액이 5배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SK 주가는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 종결일(2024년 4월 16일) 기준으로는 16만 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올해 6월 26일) 기준 81만5000원이다. 이번에 법원이 기준 시점을 전자로 삼으면서 재산분할액은 9440억 원이 됐다. </p>
          <p contents-hash="2d6f73028a106a9b749493a22c685acb8bc2a3bbf138cf49f52e2058dfb6d321" dmcf-pid="qYrgyRx2S7" dmcf-ptype="general">김우정 기자 friend@donga.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주간동아.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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