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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법무부, ‘이 대통령 명예훼손’ 기소된 모스 탄에 추가 출국정지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8: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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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mGqTJe4h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9daf7f8f064e9ea2e7868d4c2476ad442d2f10f9ecf68167d9ac111de6c9fcd" dmcf-pid="yKeDQXGhyv"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khan/20260722183610462ptcl.jpg" data-org-width="1179" dmcf-mid="QOXbWnJ6v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khan/20260722183610462ptcl.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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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 경향신문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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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675ecd180c57b8c82c3ea369838cf84df2c813b00a85825ab707deb5a1d1a3b" dmcf-pid="W9dwxZHlSS" dmcf-ptype="general">법무부가 이재명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스 탄 전 미국 리버티대 교수를 상대로 추가 출국정지 조처했다. 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기소되자 출국정지 사유가 변경되면서 추가로 내린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탄 전 교수 측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했다. 결국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취소 여부를 다투는 재판의 첫 변론은 연기됐다.</p>
          <p contents-hash="a393c96bc6d3ed47a89f72665634527c078fc03bf8abe8e681f83a964765696a" dmcf-pid="YgO5wf2uyl" dmcf-ptype="general">22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 16일 모스 탄 전 교수를 상대로 기존 내려졌던 수사 목적의 출국정지 조처를 해제하고 같은 날 출국정지 처분을 새로 내렸다. 기존 출국정지 만료 기한은 이달 31일이었다.</p>
          <p contents-hash="b2afd3c399b49f8ad676a2ff4baacc5369462f3a8208ec6d330bbfceda66b7a8" dmcf-pid="GaI1r4V7Wh" dmcf-ptype="general">법무부는 탄 전 교수가 16일 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면서 출국정지 사유가 바뀌었고, 이에 따라 추가로 내린 조처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은 형사재판을 받는 것과 수사를 받는 것을 별도 출국금지(외국인의 경우 출국정지) 사유로 나눠 정하고 있다.</p>
          <p contents-hash="fc432822f230a38d1bb0200928a55d6b1f725d86792826df68626373bb99b00b" dmcf-pid="HNCtm8fzhC" dmcf-ptype="general">법무부의 대리인은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김태환 부장판사가 주재한 탄 전 교수의 출국정지 연장 처분 취소 청구 재판의 첫 변론기일에서 “원고(탄 전 교수)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 처분’은 16일 자로 해제됐고 같은 날 형사재판 공소 제기를 이유로 새 출국정지 처분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간 만료로 해제된 조치의 취소는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가)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5232b3aca0598e35e99b78acbee1972be7564d8670a3b67c87152e6dfa3a1c26" dmcf-pid="XjhFs64qlI" dmcf-ptype="general">탄 전 교수 측은 법무부가 소송을 무력화하기 위해 행정 처분을 남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탄 전 교수의 이하상 변호사는 이날 변론기일에 출석해 “7월 말까지 (출국정지가) 돼 있는 걸 무력화하고 다시 16일부터 다음달까지 (출국정지)했다는 것은 처분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4725ebb650354a923fb5c3f92f82602caf93df47e793ed5daa58a64f36a5fbb" dmcf-pid="ZAl3OP8BTO" dmcf-ptype="general">법무부 측은 이에 “출국정지는 권리 침해 처분이라 법적 근거를 면밀히 찾아봐야 한다”며 “사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정지와 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정지는 달라서 사건에 따라 처분한 것”이라고 재반박했다.</p>
          <p contents-hash="c869e54d0cbebe64afc3cd03e9aaff52c305f594af394ed427954617978d98e4" dmcf-pid="5cS0IQ6bWs" dmcf-ptype="general">법원은 법무부의 추가 출국정지 처분과 관련된 기록을 살펴본 뒤 재판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며 첫 변론기일을 오는 22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법원 휴정기를 고려해 다음달 19일 재판을 재개하겠다고 했으나, “(출국정지 기간 만료가) 8월15일까지로 돼 있는데 (19일에 재판을 하면) 권리 보호가 안 되니 그 전에 기일을 잡아달라”는 탄 전 교수 측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 일자를 앞당겼다.</p>
          <p contents-hash="58a1c9731519446142e8bae80118823386fb4946682616655f6de897f438b49d" dmcf-pid="1kvpCxPKTm" dmcf-ptype="general">탄 전 교수는 지난달 1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출국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이 지난 1일 사건을 넘겨받으면서 법무부를 통해 기존 출국정지 처분을 해제하고 새 출국정지 처분을 내렸다. 탄 전 교수는 이에 이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불복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지난 6일 “처분 효력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p>
          <p contents-hash="092fb155d1e83d23222f7034b076144c9c72d4d1442b9f2e599a70b37d599052" dmcf-pid="tETUhMQ9Cr" dmcf-ptype="general">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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