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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6: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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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e511889319d1863b2fcf81cf4192150b42bf9dcad5f86cfca1b87762ae2cd2f" dmcf-pid="fDG7M5XSws" dmcf-ptype="general"><strong>검찰 조작기소 의혹과 검사의 고함</strong></p>
          <p contents-hash="3b4124bfa826670daeedda65b325ddecb0a24ed9a414c2f48d2ecea86ceddab4" dmcf-pid="4wHzR1Zvmm" dmcf-ptype="general">국회는 지난 3월부터 50일 가량 ‘검찰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대통령이던 윤석열 씨의 정적과 전 정부 인사 등을 공격할 목적으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 즉 검찰권을 오·남용했는지 여부를 밝힌다는 목적이었다.</p>
          <p contents-hash="8ebe07ccc5274ebb4a47a7bba0647c0b13a4dd5345dd9097c8afe5c11671fdb9" dmcf-pid="8rXqet5Tsr" dmcf-ptype="general">조사 결과 ▲검찰이 특정 정치 세력과 정치인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 ▲검찰권을 오·남용한 사실과 정황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p>
          <p contents-hash="b3c1366e1527e0b275ddd4b4da3fe17de3ba13700a557296d287b8d6d8111b1e" dmcf-pid="6mZBdF1ysw" dmcf-ptype="general">주권자들을 더 놀라게 한 것은 검찰권 오·남용의 문제 제기를 받은 검사들의 태도였다. 강백신 검사가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향해 고함을 치는 장면이 대표적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247f4e9d3fc7a18db66113f7cb92bbb555f618166595a7ce4668f55cbfcd6d" dmcf-pid="Ps5bJ3tWwD"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tapa/20260722160650765byen.png" data-org-width="1911" dmcf-mid="bHuXKlCEO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newstapa/20260722160650765bye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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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4ffd2459d8414feb057e8ce817609f297c86a3b3181ef0e8ce79abc4489e7c9" dmcf-pid="QO1Ki0FYwE" dmcf-ptype="general"><strong>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뉴스타파, &lt;죄 만드는 검(檢)&gt; 프로젝트</strong></p>
          <p contents-hash="393ee61ce51d5ecda1f732340839f40f3533e96458a357557787bcd5230a0c1e" dmcf-pid="xEYuxZHlOk" dmcf-ptype="general">그런데 궁금하다. 국정조사에서 다뤄진 사건은 대다수의 국민이 아는, 크고 굵직한 소위 ‘정치사건’들이다. 검찰은 이런 정치사건에서만 자신들이 가진 수사권, 기소권을 오·남용했을까. 권력을 가진 정치인에게도 이러는데 일반 시민에게는 더 하지 않았을까. 정치사건이 아닌 일반적인 형사사건에서는 검찰권 오·남용이 없었을까.</p>
          <p contents-hash="510b1bc4df31bc059d65d100eea17c68a2834d9aa9a2cadf61887b5823af05e3" dmcf-pid="yzRcyid8rc"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취재를 시작했다. 전국 검찰청에 책정돼 있는 예산, ‘형사보상금’에 주목했다. 형사보상금은 검찰에 의해 억울하게 전과자, 범죄자가 될 뻔한 형사 피고인에게, 검찰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반대로 말해 검찰의 형사보상 사건을 추적하면 일반 시민이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은 사례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다.</p>
          <p contents-hash="438af674a61c53c78ff7f7ead9f98a80798e355aa66353cd7b210b464c5dfed3" dmcf-pid="WqekWnJ6D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는 여러 경로의 취재 과정을 거쳐 권력자라고 보기 어려운 일반 시민 가운데 형사보상금을 지급받은, 검찰권 오·남용의 피해자들과 그 변호인들을 여럿 취재했다. 직접 만나 증언을 듣고, 검찰 형사보상 사건의 실체를 파악할 수 있는 각종 자료를 제공받았다.</p>
          <p contents-hash="1ce533db48e7f886c03c864719828206ee900c764943296d4cf7ace610c716ee" dmcf-pid="YBdEYLiPEj" dmcf-ptype="general">이렇게 종합적으로 취재를 진행한 검찰 형사보상 사건은 모두 7건. 검찰 형사보상 사건이 최근 5년 동안만 만 6천 700여 건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7건은 빙산의 일각의 일각에도 미치지 못 하는 수준이다.</p>
          <p contents-hash="35ab6f6ad24b0bb5f89169ce03eb703f492a88a70b0732f2ff64345924f183a5" dmcf-pid="GbJDGonQON" dmcf-ptype="general">하지만 확인된 사실과 그 의미는 결코 미미하지 않다. &lt;죄 만드는 검(檢)&gt; 프로젝트를 통해 뉴스타파가 낱낱이 공개한다. </p>
          <p contents-hash="40af6d5818613fda57bf3fcda7da3f670c7a1d2af0d862344948f0ab0de9af94" dmcf-pid="HKiwHgLxsa" dmcf-ptype="general">뉴스타파 임선응 ise@newstapa.org</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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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타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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