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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靑 “이 대통령, 17억 근저당 이자 받지 않기로 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13: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안귀령 부대변인, 한문도 교수와 팩트체크<br>“매수인 조합원 지위 양도 배려한 것” 설명<br>근저당, 은행 대출과 같은 ‘매도인 금융’</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UtAEaoMyy">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673623a37049b3496ec7f458d014d4850e8b8542d80ffdec9cdcaed5d32b7fa" dmcf-pid="tuFcDNgRh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팩트방앗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eouleconomy/20260722134131803bzeb.jpg" data-org-width="1200" dmcf-mid="5SO6xf2uW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2/seouleconomy/20260722134131803bzeb.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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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이 22일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를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팩트방앗간 캡처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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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2973cb43dbffafbb4fee122e2d750e810747405367e3b9edaf92f1a200ef862" dmcf-pid="F73kwjaevv" dmcf-ptype="general">청와대는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주택을 매도하며 매수인에게 설정한 17억 원대 근저당과 관련해, 매수인에게 이자를 받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매도인이 은행 역할을 하는 사금융이나 매수인 사정을 고려해 이자를 안 받는다는 것이다. 매수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상황에서 증여 등의 이슈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p>
          <p contents-hash="6488b48f42659beb6b8ddc24f78cc0d5a8b37c995a6353be22cb767d8194b379" dmcf-pid="3z0ErANdCS" dmcf-ptype="general">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유튜브 ‘팩트방앗간’에서 “통상 잔금 지급을 몇달 유예하면 액수가 커서 이자가 상당할텐데 이자를 받지 않기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방송에 함께 출연한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초빙교수는 “대통령이 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잔금 유예기간이) 1~2년이 아니라 3~4개월 차이지 않나.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자를 안 받았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15edfac0ed0ae9a8b32930f4955414f42604880323a4237410984d1eaf7f1cc" dmcf-pid="0qpDmcjJhl" dmcf-ptype="general">한 교수는 “만약 (매수인이) 잔금 날 (빌린) 돈을 안 준다면 이자액이 민법상 보장돼 있기 때문에 연체 이자를 계산해서 (경매 등) 집행비에서 진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수인은 이 대통령에게 빌린 17억 7000만 원을 올해 10월 말까지 갚을 것으로 알려져있다.</p>
          <p contents-hash="bce91fd68edd94433f6b4a46431cfd2321fbcb7d56ba4f77d3418b57f5994db3" dmcf-pid="pK7mIDkLWh" dmcf-ptype="general">그는 “은행도 주체로부터 받을 돈이 있고, 대통령도 매수자한테 받을 돈이 있다. 그걸 설정해놓은 것”이라며 “안 갚을 때는 문제가 되지만, 갚는다고 하면 매수자가 조합원 지위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해준 거래”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건 (은행 대출과)차이점이라 볼 수 없다”며 “주체만 다르지, 나머지는 똑같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다. 이른바 ‘매도인 금융’이다. 앞서 청와대도 “통상적 방식으로 부동산을 통해 이뤄진 거래”라며 양측은 특수 관계가 아니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4f3759dc043cf3f47d948fdb10ecff84f9f591b92badb9953f02982f7bf2762" dmcf-pid="U9zsCwEoCC"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이 서둘러 주택을 매도한 데 대해 안 부대변인은 “물딱지(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한 아파트 매물)가 될 수 있어서 먼저 이전하고 미지급 잔금은 근저당권으로 담보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고 질문했다.</p>
          <p contents-hash="f06a4a4bea8cc4b322a7eb0ce73c8a446085756f466ef1e34f347a7164bf3fe1" dmcf-pid="u2qOhrDgTI" dmcf-ptype="general">이에 한 교수는 해당 아파트의 재건축 조합 설립 인가가 8월 중 통과될 가능성이 있고, 이후 이 대통령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 양도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 지위 양도가 아닌) 현금 청산하려고 아파트 사는 건 아니잖느냐. 이를 배려해서 대통령이 미리 등기를 해주고 잔금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163f713d2cffaf9158f0fb824909f948bfd610dab24342c0d3b08d40920d8b" dmcf-pid="7VBIlmwaWO" dmcf-ptype="general">안 부대변인이 “조합원 분양을 받은 뒤 팔면 경제적으로 이익이 된다”고 하자, 한 교수는 “그렇다. 집값이 더 오르는데 그런 것 계산 안 하고 대한민국의 주거 안정을 위해 대통령이 솔선수범 해서, 매수자 배려까지 해서 매매했다는 게 정확한 사실”이라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fa4ad2b42a87b8cb8e7b2cc1c71a4117f2c31b5a304f21803d6f57693124434d" dmcf-pid="zfbCSsrNCs" dmcf-ptype="general">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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