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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트럼프 또 관세 전쟁...15% 넘기면 한미 합의 위반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2 06: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트럼프, 캐나다에 관세법 338조 근거로 '관세 폭탄'<br>미, 캐나다산 시멘트·와인·하키채 등에 50% 관세<br>캐나다 "캐나다·미·멕시코 무역 협정 정면 위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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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YO08FWTshn"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629e69b24b2f8b69dba1473720e9d4bb09fef67ef3388debd99d25e9c29cd655" dmcf-pid="GIp63YyOWi"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50%의 관세를 예고한 데 이어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08c4138ab8d7ebef1b81235b3ba7e8ec70b32d28f75ba00861827700fa085e6f" dmcf-pid="HCUP0GWICJ" dmcf-ptype="general">관세율 15%를 넘으면 한국과 체결한 무역 합의를 위반하게 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상한선이 지켜질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0778f83efcf2b7ff60e438b98a5cab087ee1ad8d8a45ccdebeec48ad630ad41d" dmcf-pid="XhuQpHYChd" dmcf-ptype="general">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p>
          <p contents-hash="7d6532a3ff72e6e61d28713c15e4ad75a3f8e21259fbcf585fa2e73bce76e203" dmcf-pid="Zl7xUXGhve"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61748aa70421f271aa8fe7332c75107662abfcad57fb61d9f8adc217e914e1a3" dmcf-pid="5SzMuZHlTR"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웃 나라 캐나다에 거의 한 세기 전인 지난 1930년에 제정된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관세 폭탄'을 투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0a31d02b2dcee9cbd97e1d12558846e313877ffb274e5d2ab8357ccbe89b40f" dmcf-pid="1vqR75XSWM" dmcf-ptype="general">[도널드 트럼프 / 미국 대통령 : 캐나다는 지난 수년간 미국에 매우 가혹했지만, 어떤 대통령도 조치를 하지 않았죠. 전 캐나다를 사랑합니다.] </p>
          <p contents-hash="5adaf0c9c931efdf2676b46d87334ccde613dd223a938ba5f12e707b4d2ddf5d" dmcf-pid="t9ahoxPKhx" dmcf-ptype="general">산불 부실 관리 책임을 묻겠다며 관세를 언급하더니 약 한 달 뒤 캐나다산 시멘트와 와인, 하키채 등에 50%의 추가 관세를 예고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27a2de795fb66fc0099db3c89409f7c0839fa30f8d056d48c3a6160e2862a66d" dmcf-pid="F2NlgMQ9yQ" dmcf-ptype="general">캐나다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미국·멕시코 무역 협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반발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58cac51e5035bc61fdfdf64f239d96f12fbe649c67d65e747be5a03b63a96bc" dmcf-pid="3VjSaRx2WP"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협상 강화에 합의했지만, 관세가 발효되면 보복 관세 등 모든 대응 방안을 고려하겠다며 맞불을 놨습니다. </p>
          <p contents-hash="9fabce63b0e6c35ad4f20282c2b8e90261a52e1c024ea1602d4edf25db2c38bc" dmcf-pid="0fAvNeMVC6" dmcf-ptype="general">[마크 카니 / 캐나다 총리 :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고 논의를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지를 열어두고 모든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p>
          <p contents-hash="705c2acf13d05807642393f9e7910d81deb795210528fa40d558d58bd609c847" dmcf-pid="p4cTjdRfy8" dmcf-ptype="general">문제는 트럼프 발 관세 전쟁이 한국에도 선포됐다는 점입니다. </p>
          <p contents-hash="5fbbc8fe23740b02a9c850942fe56f4d57765994401a86659b1f7269de99ca8c" dmcf-pid="U8kyAJe4y4" dmcf-ptype="general">연방 대법원의 상호 관세 위법 판결 이후, 트럼프 행정부가 대안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는 미 동부 시간 24일 만료됩니다. </p>
          <p contents-hash="bc104c643e7afe6a50ae260d4dae1ec2608c75e9f9ac7e3a19c883cceca6de94" dmcf-pid="u6EWcid8Cf" dmcf-ptype="general">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 관세'를 이번 주에 발표할 전망인데, 한미 무역 합의 결과물인 '15% 상한선'이 지켜지느냐가 관건입니다. </p>
          <p contents-hash="e855173082850b3efd0e01329013e6a862e4de5ad48a841737725586d7787318" dmcf-pid="7PDYknJ6vV" dmcf-ptype="general">그동안 미국 무역대표부는 한국 등 각국의 과잉 생산과 강제 노동을 조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67540d55f694787d278db81e7a5187edd9e14f17b4ac24ff37c200393b3fb5" dmcf-pid="zQwGELiPh2" dmcf-ptype="general">이미 예고된 '강제 노동 관세' 12.5%에 곧 발표될 '과잉 생산 관세'가 추가되는데 두 관세의 합이 15%를 넘으면 한미 무역 합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p>
          <p contents-hash="45853ee7b50a633d637c3d0d2513bf782585309467b9f75267c239c886a58114" dmcf-pid="qXfo2U0Hl9" dmcf-ptype="general">한국 정부는 조선 협력 등 대미 투자를 약속한 만큼, 합의가 존중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강경 무역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p>
          <p contents-hash="6fd6784c7bdfbd0c37b2704a9512b1797954d0e25cc548a195e7018f318af42e" dmcf-pid="BZ4gVupXhK" dmcf-ptype="general">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p>
          <p contents-hash="dd83282645738415ff5805627e64641b6258a50da402963fad916c91c3dfed20" dmcf-pid="b58af7UZlb" dmcf-ptype="general">촬영 : 최고은 </p>
          <p contents-hash="17a29414a4420dfe50127d90e9ac6c7b37aa8f2a076f8fea622605e778d774b6" dmcf-pid="K16N4zu5lB" dmcf-ptype="general">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p>
          <p contents-hash="9d20dd88e163277662ec52de1d16d30713cd636a8e3671ebad9f45b0ece2ddfa" dmcf-pid="9tPj8q71yq"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025f701490cc942f3fc84a05e2eb7aa9230109ab1e9d8f63eb3e81f9f8a55b8c" dmcf-pid="2FQA6BztSz"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f8285fb1cf4c14289a4410950476c85542c122266b7e33649e5eb9decc432933" dmcf-pid="V3xcPbqFy7"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f0a6c686a290d91d3045290c3d1bba47753ce6ea5e7f9b0acecef9d6075baa07" dmcf-pid="f0MkQKB3yu"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d37a8ac57510cdb9e7e0a3411b5868010900d5fb740e5908c8e6e3c6cecc236a" dmcf-pid="4pREx9b0CU"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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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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