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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똘똘한 한 채’ 세부담 늘리고, 양도세는 장특공제 손질 유력 [부동산 세제 개편안 예고]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8:5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어떤 내용 담길까<br>종부세에 시가 40억 과표 신설<br>비거주 장기보유 공제도 축소<br>30억 1채 &lt; 10억 3채 세율 주목<br>매물 출회 위해 장특공제 유예<br>시기 넘어가면 세부담 높일 듯<br>“불가피한 비거주 불이익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aqAWEAijQ">
          <p contents-hash="4ea89d9bcd2246641b9bbf640fa111f0dbce1209362770ae2663487d87054a72" dmcf-pid="BNBcYDcngP"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 개편 기준으로 ‘국민 상식’과 ‘눈높이’를 제시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자산 과세가 개편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그간 수차례 부동산 불로소득을 망국적 현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1세대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세 부담을 강화하거나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기준으로 전환하는 등 ‘똘똘한 한 채’ 현상을 완화하는 방안이 두루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경우 일정 기간 유예 기한을 둬 시장에 매물이 나오도록 유도한 뒤, 그 시기를 넘어가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71e258fa5e55c72c3548e598ac8841520226111ac327adb0ba8a02da756dd6d" dmcf-pid="bjbkGwkLk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생각에 잠긴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자료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0474xcbm.jpg" data-org-width="1200" dmcf-mid="20g2tCsAa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0474xcbm.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생각에 잠긴 李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보고자료를 살펴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이 대통령은 일부 대기업 노동 현장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도입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과 관련해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의 대상인가. 저는 아닌 쪽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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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75e46d6b17da0a0a810fe909200a4668d585b42a6089c5de4b89c976158b2a83" dmcf-pid="KAKEHrEoo8" dmcf-ptype="general">
            21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안의 쟁점으로 제시했던 11개 주제 중 핵심은 △종합부동산세 개편 △양도세 장특공제 두 가지로 압축된다. 지난 16일 열렸던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도 종부세의 형평성 제고 방안과 거주 중심으로 양도세를 개편해야 한다는 진단이 주로 제시됐다.
          </div>
          <p contents-hash="b91333e2eaae276f5774bd41002139286c60125938947a0d0c484eb32349055f" dmcf-pid="9LuavAaec4" dmcf-ptype="general">우선 종부세는 초고가 1주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9일 실거주용 한 채라도 초고가라면 세 부담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데 어느 정도 판단이 돼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가 기준 40억 혹은 50억원을 기준으로 과표구간을 새롭게 신설하는 등 초고가 주택의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안이 담길 가능성이 있다. 과표가 높은 구간(100억원 초과)을 따로 만들거나 기존 최고 구간의 세율을 높일 수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826bdad9efc7850b47f92abe8b0faf6ae0e8a480d118f5b68f5267dc433dc57" dmcf-pid="2o7NTcNdj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조세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0750ugsf.jpg" data-org-width="1200" dmcf-mid="VauSAQ8BN4"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0750ugs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조세제도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실수요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2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아파트 매물 정보가 게시돼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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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86fe2c3971e83332b8f6867b1f5046bd85cdc97780e076224664be2f61aca412" dmcf-pid="VgzjykjJkV" dmcf-ptype="general">
            비거주 초고가 1주택에 주어지는 과도한 혜택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종부세 보유 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현재 1세대 1주택 고령자는 장기보유 공제와 나이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이런 혜택을 축소하고 거주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div>
          <p contents-hash="2bc6753f612def30e4e9d5c803a3a49364e3705c9436765ca3682582cffab9c0" dmcf-pid="faqAWEAij2" dmcf-ptype="general">종부세 세율 체계가 개편될지도 관심사다. 현행 종부세 구조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 시 최대 2.3%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짜리 1채보다 10억원짜리 3채의 세 부담이 더 무거운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시민은 부동산토론회 홈페이지에 “현행 주택 수 중심의 세제와 규제가 국민이 서울의 고가 ‘똘똘한 한 채’에만 집중하도록 만들었다”면서 “가액 중심의 정책은 지방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썼다. 아울러 현행 과표가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점진적으로 상향될 가능성도 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27decf850c942327248cb7764cceff0aa9b08aad01ca977aa205efebeccc0f" dmcf-pid="4NBcYDcnN9"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1017cpzx.jpg" data-org-width="1200" dmcf-mid="fS3Ig42uj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segye/20260721180131017cpz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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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11df971b51b6f7d8a5f658e72b12d57fcde9f83ad15d26c9fe4aa431eab2cec9" dmcf-pid="8jbkGwkLoK" dmcf-ptype="general">
            양도세는 장특공제 중심 개편이 유력하다. 양도세 장특공제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보유(40%)와 거주(40%)를 합해 최대 80%까지 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이에 거주공제를 높이고 보유 공제를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보유 공제 혜택 축소로 양도세가 강화될 경우 매물 잠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양도세 장특공제 조정안의 시행 시기가 일정 기간 유예될 가능성이 크다. 김 실장은 양도세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적정한 시기에 매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 시기를 넘어서면 부담이 높아지게 설계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div>
          <p contents-hash="2cbdec951090bb6eea97911401616d9cce856ba12c467af705f09f2fe6aa32a2" dmcf-pid="6AKEHrEojb"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정부가 초고가 주택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불가피한 사유로 비거주한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강인수 숙명여대 교수(경제학)는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보기에 따라 주관적일 수 있고,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바뀌기 때문에 시장에 혼란을 줄 소지가 있다”며 “부동산 안정이 정책의 목표라면 초고가 주택의 기준이 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거래세 부담도 동시에 높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칫 부동산 경기 자체를 얼어붙게 할 수 있다”며 “시장에서 매물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는 길은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경제학)는 “실거주 세부담을 낮추고, 비거주 혜택을 줄이는 건 당연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세금을 매기는 건 경계해야 한다”며 “거주 이전의 자유와 직장·학교 등을 이유로 2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들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페널티를 부과해선 안 된다”고 제언했다.</p>
          <p contents-hash="eb55e458acfef03553524931b47911b169f467137deef4e7eac59090ac7dea5f" dmcf-pid="Pc9DXmDgjB" dmcf-ptype="general">세종=이희경·권구성·현상철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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