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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스타트업의 폐업 돕는 정책도 필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국회와 함께 관련 정책 제안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7: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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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eXXbXYCRS">
          <p contents-hash="ca45bbb2683641cef04848085dd0b446b3a6f6ccad2fd2ab96598e44d1cb1281" dmcf-pid="BdZZKZGhJl" dmcf-ptype="general">신생기업(스타트업)을 지원하는 스타트업얼라이언스(대표 임정욱·이기대)는 21일 국회의원들의 스타트업 연구모임 유니콘팜(공동대표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과 함께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을 갖고 스타트업 폐업 후 창업가들이 재도전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p>
          <p contents-hash="bfec4a1e491fc7a998a511772da69cce5d1ac0cc649470c963ff0a1b9a0934b5" dmcf-pid="bJ5595HlLh"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스타트업 정책은 창업과 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창업을 활성화 하려면 창업가들이 도전에 실패한 뒤 폐업과 청산 등 마무리 작업이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창업가들이 재도전할 수 있도록 실패 경험을 사회적 자산으로 축적해야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기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공동대표는 "창업 생태계의 진정한 선순환은 기업의 탄생과 성장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실패의 경험을 자산으로 만들어 창업 생태계에 축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리몬드를 창업해 약 10년간 운영한 윤홍조 전 대표도 "청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첫 번째 창업이 아니라 첫 번째 실패"라며 "실패 비용을 지나치게 개인에게 집중시키는 사회 구조와 창업만 지원하고 실패 이후에 대해 충분히 설계하지 못한 정책이 문제"라고 꼬집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59e76aacac309b54f3ea022164ee8603c0b2dc3d6e52fd7521067bfcbbbfe19" dmcf-pid="Ki1121XSd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에 나온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hankooki/20260721173708879pbyk.jpg" data-org-width="1440" dmcf-mid="zsxxcx6bR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hankooki/20260721173708879pby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21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마무리 정책 대안 포럼’에 나온 참석자들이 의견을 밝히고 있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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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a67b9058281efc55221954407aaacddbd49f19e5dc558a1251f9f89defbb014" dmcf-pid="2LFFfF5TeO" dmcf-ptype="general">무엇보다 스타트업의 폐업으로 창업가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 기조 발제를 맡은 김성훈 법무법인 미션 대표변호사는 "스타트업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에 도전하기 때문에 실패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문제는 창업 실패가 창업가 개인의 삶까지 망가뜨리면서 관련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c5d70dbb114abfd80d398f0739aa8744e42622e0dbafc0091fcd93313bfd428c" dmcf-pid="Vo33431yMs" dmcf-ptype="general">이렇게 되면 실패자라는 사회적 낙인이 찍혀 창업가가 재도전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 최화준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는 "해외에서는 스타트업이 실패해도 개인파산법과 주택면책제도 등을 통해 창업가의 개인적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한다"며 "실패를 분석하고 축적해 재도전에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자산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aa51d96ae7e014f310c5ad839741c01bb76ae07739e90c6ad0b5d5a884a6f52f" dmcf-pid="fg0080tWMm" dmcf-ptype="general">또 폐업 과정에서 투자자의 동의권과 주식매수청구권, 임직원 임금 및 퇴직금, 소비자 피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데 이를 조정할 주체가 없는 것도 문제다. 따라서 포럼에서는 스타트업의 마무리를 전담할 정책 주체를 마련하고 이해 관계자 사이에 조정과 분쟁을 해결할 절차 확립, 연대책임 구조의 개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p>
          <p contents-hash="120d8096ee505fd02dadeb5f0329441ab4c1f3ddb1017a54026a563616b59a28" dmcf-pid="4app6pFYer" dmcf-ptype="general">이에 국회와 정부는 필요한 정책을 검토해 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논의 내용들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준희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정책과장도 "기업이 위기에 직면하는 단계부터 회복과 재도전을 준비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제안된 과제들을 면밀히 검토해 정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1a7efd641f2ad064682057b13ca433eaecd206851f88edd5f9e8dd4e73b1681" dmcf-pid="8Xnnsnd8Rw" dmcf-ptype="general">최연진 IT전문기자 wolfpack@hankookilbo.co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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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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