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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정승화 체포·신군부 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46년 만에 취소(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21 16: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우경윤·최석립·조홍·백운택 등 포함…5·18 진압 소준열도<br>이근안·박처원 등 국가폭력 관련자까지 167명 포상 198점 취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5lnlGwkLt1">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f6bc202b365559c734015b72f6ca8cf613ce611a752958725f299f348a984e60" dmcf-pid="1SLSHrEoX5"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자신의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과오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12.12.14 ⓒ 뉴스1"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1/20260721155929596exki.jpg" data-org-width="560" dmcf-mid="ZQugERQ9G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21/NEWS1/20260721155929596exk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을 비롯한 민주화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맡아 '고문기술자'로 이름을 날린 이근안 전 경감이 14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연회장에서 열린 자신의 자서전 '고문기술자 이근안의 고백' 출판기념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씨는 최근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며, 과오에 대해 반성이나 사과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2012.12.14 ⓒ 뉴스1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aba88fc5f3fd8f3bcdda00f633162444ce5497cf7435660b01c81185302143a1" dmcf-pid="tvovXmDgtZ"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12·12 군사반란 당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강제 연행과 신군부의 권력 장악에 가담한 인사들의 무공훈장이 46년 만에 취소됐다.</p>
          <p contents-hash="34ceb100e8254225cf93dcb23a484adde3cf9a2fcc904959a6899ca26898afd4" dmcf-pid="FTgTZswaXX" dmcf-ptype="general">'고문기술자' 이근안 전 경감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은폐에 관여한 박처원 전 치안감·강민창 전 치안본부장 등 국가폭력 관련자들의 정부포상도 함께 박탈됐다.</p>
          <p contents-hash="4e9b0a8107a468870e3bb4c95e40a8ce769b8329a1bfadb559c2dd343149a636" dmcf-pid="3yay5OrN5H" dmcf-ptype="general">행정안전부와 국방부, 경찰청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날 국무회의에서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에 연루된 167명의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f8c70c2f4c5ea0de7581e5a551b9ef130b87b0da70d34c42f16a9ae508fa9f5e" dmcf-pid="0WNW1ImjZG" dmcf-ptype="general">취소된 포상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진압,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이 받은 무공 훈·포장 76점과 간첩조작 등 국가폭력 관련자 91명이 받은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p>
          <h3 contents-hash="2b15a1444e56be44281d7acb794931a0bc9f0adfe0dbb49f06349562bad62710" dmcf-pid="pYjYtCsAZY" dmcf-ptype="h3">정승화 강제연행 가담자·'쿠데타 기념사진' 인사 포함</h3>
          <p contents-hash="741d536fd51bcd70bb21fc179b38b8b86bed1a6dce7b86ff59a589cefb0b0669" dmcf-pid="UKWK6pFYXW" dmcf-ptype="general">국방부 소관 취소 대상에는 정 총장 체포 작전을 주도한 우경윤 준장과 최석립 대령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0bb260a1858081d2f49bec459e7906d9fd488c91f4ab6bdbf5c0e6983d0620d9" dmcf-pid="u9Y9PU3GXy" dmcf-ptype="general">우 준장은 당시 육군 범죄수사단장으로 정 총장 강제 연행을 시도하다 총상을 입었고, 군사반란 성공 뒤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을지무공훈장을 받았다.</p>
          <p contents-hash="d1d65c42148580718f0e18c0f051dc693841ce8df4b48feef10f2e4dd1ae2c63" dmcf-pid="72G2Qu0H5T" dmcf-ptype="general">최 대령도 33헌병대장으로 병력 60여명을 이끌고 정 총장 공관을 장악해 체포와 불법 구금에 가담했다.</p>
          <p contents-hash="be614d5150705328b98dc002a639786f6a3c855530cd765730f7da3ab6fe678f" dmcf-pid="zVHVx7pXXv" dmcf-ptype="general">정 총장 연행조와 수습조로 작전에 참여한 한길성·김대균 소령, 김덕수·신동기·양일근 준위, 박원철 상사 등의 충무무공훈장도 취소됐다.</p>
          <p contents-hash="a0cf3ee6506dfad6e6005313a1c940549f4bc98d277e823c953f9f78edc44a45" dmcf-pid="qfXfMzUZYS" dmcf-ptype="general">조홍 전 수도경비사령부 헌병단장과 하나회 창립 멤버인 백운택의 충무무공훈장도 박탈됐다. 조홍과 최석립, 백운택은 군사반란 성공 뒤 전두환 등과 보안사령부 앞에서 이른바 '쿠데타 기념사진'을 촬영한 인물들이다.</p>
          <p contents-hash="4272aee58c0deedfa6081a1d774c3949d2f922e932e26b44dbdce3d830a37199" dmcf-pid="B4Z4Rqu5Yl" dmcf-ptype="general">5·18 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으로 광주 진압 작전을 지휘한 소준열 중장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p>
          <p contents-hash="cfda970c2be8e2361e1db72683f21fa8ed88775b95ced65d109dcb118c67fa11" dmcf-pid="b858eB71Gh" dmcf-ptype="general">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자 42명과 계엄업무 유공자 34명 등 76명에게서 '거짓 공적'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전투에 준하는 직무 수행이나 국토방위 공적이 없었고, 계엄업무 역시 신군부의 불법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라는 판단이다.</p>
          <h3 contents-hash="ca137dc867dc8bffd4de833f0639201d6041e3846e68321cb8ed0786732aa9bc" dmcf-pid="K616dbztGC" dmcf-ptype="h3">박처원·강민창 각 4점, 이근안 1점 취소</h3>
          <p contents-hash="0799226600ecc935e3526b50af306440f7e1aaf79f244464fa6641318c4338bb" dmcf-pid="9PtPJKqFtI" dmcf-ptype="general">경찰청 소관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인 박처원·강민창·홍승상과 김근태 고문 사건 관련자인 이근안·백남은·김수현·윤재호 등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ac8305143c6c010e67440eaa52f2a3f2df5c9b243c1a129a9690b3627f34e31" dmcf-pid="2QFQi9B31O" dmcf-ptype="general">박 전 치안감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지휘하며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에 관여한 인물이다. 이번에 박 전 치안감과 강 전 치안본부장이 받은 포상은 각각 4점씩 취소됐다.</p>
          <p contents-hash="9a0cd8967bdc88581e37b3053d20c04b978705a1d231476795550d85ae3823f8" dmcf-pid="VVHVx7pXYs" dmcf-ptype="general">이 전 경감은 김 전 장관 등 민주화운동 인사들에게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가해 '고문기술자'로 불렸다. 이번에 남아 있던 포상 1점이 추가로 취소됐다.</p>
          <p contents-hash="0ae1f6357ba50d52dadf5d8e506de1e7b987d2a36fab380a01234a59ae217671" dmcf-pid="ffXfMzUZtm" dmcf-ptype="general">경찰청은 경찰 창설 이후 수여된 정부포상 약 10만점을 전수조사해 남민전 사건 29점과 서울대 무림사건 3점,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 2점, 함주명 간첩사건·기사연 사건 각 1점 등 총 36점을 취소했다.</p>
          <p contents-hash="bc1ced0d1fbebc679beb20db923f38b7c8267ea936caea35ff7d399ec632b15b" dmcf-pid="44Z4Rqu5Zr" dmcf-ptype="general">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 관련자 173명이 받은 포상 173점도 추가 검토하고 있다.</p>
          <h3 contents-hash="c89f819e975cf01c5c714a184643e7353a6a108184a1b395d600dc6bd5b9e278" dmcf-pid="8858eB71Gw" dmcf-ptype="h3">국정원, 간첩조작 등 19개 사건 86점 취소</h3>
          <p contents-hash="acb057859dbd80fc38c3dcd0d178b966d3aa46f6e64dd08f9b0ba2106226dc1a" dmcf-pid="6616dbztHD" dmcf-ptype="general">국가정보원은 중앙정보부와 국가안전기획부가 수사한 사건 가운데 재심에서 무죄가 확정된 17개 사건과 진화위·국정원 진실위가 인권침해를 지적한 2개 사건 등 총 19개 사건을 조사했다.</p>
          <p contents-hash="996049826522a6548a386198ea179667057749504dff7f7df4a7fe90b3762c2a" dmcf-pid="PPtPJKqFYE" dmcf-ptype="general">국정원은 불법구금과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가 확인된 관련자 71명의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표창 86점의 취소를 요청했다.</p>
          <p contents-hash="12690e7f35359001e3590f51abf08c4894c4112e669192fbc36e578d40de2bad" dmcf-pid="QQFQi9B3tk" dmcf-ptype="general">정부는 취소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와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뒤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p>
          <p contents-hash="4274edf89dd328bbeecdf4661f00ebc65ed58d284fccada3b78034b58fd66da7" dmcf-pid="xx3xn2b05c" dmcf-ptype="general">김영수 행안부 의정관은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 관련자가 받은 정부포상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앞으로도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취소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f5de79b33b63fa944b1cb8e64410664c0721c390d8bb7cf6a7db9ee2e25078b" dmcf-pid="yyay5OrNXA" dmcf-ptype="general">kjwowen@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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