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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생명·의료·바이오' 챙긴다…지역의료에 4조8000억 투입(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16:57:4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복지부 업무보고] 통합돌봄, 장애인·정신질환자로 확대…기초연금 '하후상박'<br>권역응급센터 최대 60곳·바이오펀드 1조…가짜진료 단속 강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nd5l8V7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d6df298d6b81ee1231684c0eff8820a9b5a8a583e1a407b62c4a127800f7c7f" dmcf-pid="BLJ1S6fzt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7620nauo.jpg" data-org-width="1400" dmcf-mid="uG2CAU3GX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7620nauo.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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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 뉴스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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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159370f5e626f2661f32f77d8730dfb4406ff580a34506932c55e0257cdf95b" dmcf-pid="boitvP4q5D"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2027년부터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을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하는 체계를 도입하고 지역·필수의료에 연간 4조 8000억 원을 투입한다.</p>
          <p contents-hash="fbaae8ddfedf8f0ebbb42c11ecd7def3636cdbbb4a42dd06d3da2eba06eea9a3" dmcf-pid="KgnFTQ8BZE" dmcf-ptype="general">노인 중심의 통합돌봄은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하고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 제약·바이오산업에는 내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p>
          <p contents-hash="1dd6ac6579914a50e100dca10e7a804809308a9bf2344bda30e0bc39ffb212d6" dmcf-pid="9aL3yx6bYk"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발표했다.</p>
          <p contents-hash="be2b09a7e031dc87b81ed554977554e8508616ab092b815effac4bf77b0c831a" dmcf-pid="2No0WMPK5c"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목숨을 살리는 사회안전망 △국가책임 돌봄 △지속가능한 연금체계 △청년 도약 복지 △5극·3특 지역의료 △바이오·AI 기반 성장동력 △신뢰받는 보건복지체계 등 7대 핵심 추진과제를 제시했다.</p>
          <h3 contents-hash="8537205961959826d5207b7575d24a40e2ff4970f5cdaec031194231e9ff1495" dmcf-pid="VjgpYRQ9ZA" dmcf-ptype="h3">복지급여 신청 없이 지급…권역응급센터 최대 60곳</h3>
          <p contents-hash="f6f19c0510bc5bb347067e293abad76d05835990298d72f48838608fffa36f57" dmcf-pid="fAaUGex25j" dmcf-ptype="general">출생신고를 한 아동에게 지급하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은 내년부터 최초 계좌정보 등 최소한의 정보만으로 자동 지급한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소득·재산 조사가 필요한 급여도 정부 보유 정보를 활용해 별도 신청 없이 조사·지급하는 체계로 개선한다.</p>
          <p contents-hash="9229bca0bb0ad6d6d396a8c1914edd3323690bcd2d70dd3f6f0b207693dab531" dmcf-pid="4cNuHdMV1N" dmcf-ptype="general">복지부는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상담인력을 오는 10월 103명에서 200명으로 늘린다. 신속응대팀과 상담 지원 인공지능을 도입하고 금융·고용·복지기관을 연계해 채무와 실직 등 자살 위험요인에 대응한다.</p>
          <p contents-hash="2fdf5a35cdd9c0384b023085e6edb597921da20ec341c0e664b3e8d5f36fd5b9" dmcf-pid="8kj7XJRfGa" dmcf-ptype="general">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는 오는 9월 전국으로 확대한다. 주요 중증질환 23개 질환군의 진료역량을 평가해 현재 44곳인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오는 11월 최대 60여 곳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e80722e0479e6087b0f71340ce1dbc9ca1ba559e6676f0a2b0a34e5a2d929ac8" dmcf-pid="6exGO2b0tg" dmcf-ptype="general">서울에 2곳인 중증 모자의료센터는 2027년부터 5극을 중심으로 전국 6곳까지 확대한다. 중앙모자의료센터 전원전담팀 인력도 5명에서 15명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26d4ff0d609b9016e95f09042b6d555c78a59fd5211f99f851062865a46efaa9" dmcf-pid="PdMHIVKpZo" dmcf-ptype="general">요양병원 간병비에는 2027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대상자는 2027년 1만 5000명에서 2030년 8만 5000명까지 늘린다. 상병수당도 2027년 제도화하고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 기간은 240일에서 100일로 단축한다.</p>
          <h3 contents-hash="b3ad650429441a89f84cd33dcf53a77376d58877459e264961d02dba80c56205" dmcf-pid="QJRXCf9UXL" dmcf-ptype="h3">통합돌봄 대상 확대…기초연금 '하후상박' 개편</h3>
          <p contents-hash="07c50b055ce3487befc20d51ebffb4919a125ad398966ab9d5c30536f6c6befb" dmcf-pid="xieZh42uZn" dmcf-ptype="general">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인에서 장애인과 정신질환자로 확대한다. 현재 30종인 재가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린다.</p>
          <p contents-hash="6cb3a064ce7360faf3368e95c52a12437636d382a07cffc49720870847cdecc5" dmcf-pid="yZGi4hOcZi" dmcf-ptype="general">장애인연금 대상은 3급 단일장애까지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도 강화한다.</p>
          <p contents-hash="824845e885906ee0e87bf61781e2710a70868b171987cf262050b65a7485458d" dmcf-pid="W5Hn8lIkYJ" dmcf-ptype="general">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에게 더 많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한다. 부부가 모두 수급할 경우 각각 20%를 깎는 부부감액과 직역연금 수급자·배우자의 기초연금 제외 기준도 손질한다.</p>
          <p contents-hash="cdd398ee1fa6511b08c289bc5d98977af55084b3a2bb1eb5fbfd55b9328a5024" dmcf-pid="Y1XL6SCEZd" dmcf-ptype="general">국민연금 가입 이력이 없는 18세 청년에게는 내년부터 1개월분 보험료를 지원한다. 부모와 따로 사는 저소득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분리해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는 전국으로 확대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092f6a4bac1f949a219375a10adee293f0d7eef6108a527248710dd4a8c82d9" dmcf-pid="GtZoPvhDG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9330zadk.jpg" data-org-width="1400" dmcf-mid="7YJ1S6fz1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9330zad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15일 대전시 중구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열린 국립대학병원 종합적 육성방향 논의를 위한 간담회에서 전국 국립대병원장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뉴스1 김기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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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6f53076d1af1827ea45de38c4e8a1428cd1ee9a377ac7aed4a92c2dd93b34a87" dmcf-pid="HF5gQTlw1R" dmcf-ptype="h3">국립대병원 최종치료기관으로…지역의료 연 4.8조 투자</h3>
          <p contents-hash="d278367e90486c5138ff5bda57062fd91cf86fc921011de99dd4eeea19679824" dmcf-pid="X31axySrYM"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은 권역 내 중증·고난도질환을 책임지는 최종치료기관으로 육성한다. 중환자실과 첨단장비를 확충하고 권역 내 2·3차 병원의 의료자원을 통합·조정한다.</p>
          <p contents-hash="5b15e0286d9a7534d710e2239383030a2afe21fb65fae86ef8d7ba7dcc5c9aeb" dmcf-pid="ZU3AeGyOGx" dmcf-ptype="general">지방의료원은 응급·수술·중환자 진료 기반과 필수의료 인력을 확충한다. 공공기능 수행 성과를 기관 단위로 평가해 보상하는 체계도 도입한다.</p>
          <p contents-hash="9bb45f5cd0099b2f339e569d5bb427464a68e9b7a454bb5441dad5049d1103ed" dmcf-pid="5u0cdHWItQ" dmcf-ptype="general">2027년 연간 1조 2000억 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건강보험 수가구조 개편을 통해 연간 3조 6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영상·검체검사 지출은 연간 2조 6000억 원 절감한다.</p>
          <p contents-hash="cb6e5cff5123940352354c95cad837415927babdebb738f3fd8477f9cb50d722" dmcf-pid="17pkJXYC1P" dmcf-ptype="general">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2027년 서울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대한다. 지역의사제는 2027년 도입하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과 지역의대는 2030년 신설을 추진한다.</p>
          <h3 contents-hash="b008006819eb8b645354ba480754838f14b683a0b43b8e1ade7bd6b2dd934b9a" dmcf-pid="tzUEiZGh16" dmcf-ptype="h3">바이오 메가펀드 1조…의료데이터 개방 확대</h3>
          <p contents-hash="ecaba0da5a656fd98f685374179252b5101336dd478e3176d542850a79566472" dmcf-pid="FquDn5HlZ8" dmcf-ptype="general">제약·바이오산업에는 2027년까지 1조 원 규모의 메가펀드를 조성한다. 바이오 인공조직·장기와 AI 기반 정밀의료시스템 등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선'을 선정해 집중 지원한다.</p>
          <p contents-hash="95af52b030abe37a1923f3a6e8172eecf194870c2d2d5b94aacfe777d30e884b" dmcf-pid="3B7wL1XS54" dmcf-ptype="general">국립대병원과 건보공단 심평원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의료데이터를 개방하고 CT·MRI 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체계도 구축한다. AI와 센서 돌봄로봇을 결합한 24시간 돌봄체계도 추진한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b110bfe49fb2eccbff2844d43664d9ea39a162cee6cecdb42b02073755fdac4" dmcf-pid="0bzrotZv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판매 중인 상비약.  ⓒ 뉴스1 최지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9957tdie.jpg" data-org-width="1400" dmcf-mid="zlI87kjJ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6/NEWS1/20260716165139957tdi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달 23일 서울 시내 한 편의점에 판매 중인 상비약. ⓒ 뉴스1 최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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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3 contents-hash="d9895fcfd343c0911229ddf97eb50fefdd623512e34f84b93c9af58ee7eb4e0b" dmcf-pid="pKqmgF5TXV" dmcf-ptype="h3">AI로 부당청구 감시…편의점 상비약 최대 20개까지 확대</h3>
          <p contents-hash="1119f08d4c68aadd914586fe8bf181e71993f80fe2f0a034c648a6ac80dbeeae" dmcf-pid="U9Bsa31yX2" dmcf-ptype="general">암환자 진료비 일부를 돌려주는 페이백과 효과가 없는 주사제 투여 등 이른바 '가짜진료'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1차 행정조사를 거쳐 의료기관 6곳을 수사기관에 의뢰했다.</p>
          <p contents-hash="c1e3d893a248007e152077b2ad3e713ec52a8749095c4401d06cbe7840261c5f" dmcf-pid="u2bON0tW59" dmcf-ptype="general">다음 달부터 건강보험 거짓청구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1월부터 AI를 활용해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의료기관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적발된 의료기관에는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부당금액 5배의 과징금 등을 부과한다.</p>
          <p contents-hash="b61e853a2bbd0615921e61fd9afc621e1bb92fe6ccc6dc80458a5989f7e25047" dmcf-pid="7VKIjpFY5K" dmcf-ptype="general">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는 12월 최대 20개 품목까지 확대한다. 약국과 24시간 판매점이 없는 지역에서는 24시간 운영하지 않는 소매점에서도 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p>
          <p contents-hash="26c7600cffab254df6ff634652c818a73899ea93edee527338bfb8dbcd96a11a" dmcf-pid="zvhPqDcnZb" dmcf-ptype="general">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전브리핑에서 "빈틈없이 찾아서 먼저 드리는 '목숨을 살리는 복지정책'을 확충하고 지역·필수의료체계에 대한 획기적인 투자로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5극·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3b8842d61b38e5d9c259e1e2ee1fe26872a85858e9404720ae4816e2377eb5b" dmcf-pid="qTlQBwkLGB" dmcf-ptype="general">kukoo@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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