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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치병 환자 ‘조력 사망’ 허용 법안, 프랑스 의회 통과… 찬성 291 vs 반대 241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6 09: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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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의회에서 ‘조력 사망’ 법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화면에 나타나고 있다. 2026.7.15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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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의회가 15일(현지시간) 불치병을 앓는 성인에게 ‘조력 사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AFP·A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의회는 프랑스에서 수년간 논쟁이 돼온 이번 법안을 하원에서 찬성 291표 대 반대 241표로 가결했다.
 야엘 브라운피베 하원 의장은 “이번 토론 기간 동안 국민의 대표기관은 그게 걸맞는 제 역할을 다했다”며 “1980년대 이후 가장 긴 토론이었다”고 밝혔다.
 법안을 앞장서 추진했던 범여권 모뎀(Modem)의 올리비에 팔로르니 전 의원은 “많은 환자들이 이 권리를 누리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들과 그들의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보수당이 다수인 상원은 해당 법안을 부결시켰다. 그러나 프랑스의 입법 절차에 따르면 양원 간 의견 차이가 있을 시 하원이 최종 결정권을 갖는다.
 이 법안은 프랑스 헌법 부합 여부를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후 발효될 예정이다. 헌법위원회의 판단이 나오는 데는 최대 한 달이 소요될 전망이다.
 법안은 환자가 치사량의 약물을 처방받아 스스로 투여할 수 있도록 의학적 조력 자살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 18세 이상에 한하며, 프랑스 시민이거나 합법적인 거주자여야 한다.
 단순한 심리적 고통만으로는 조력 사망 자격을 얻을 수 없다. 심각한 정신 질환이나 알츠하이머병은 신경성 퇴행성 질환을 가진 사람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환자가 안락사 요청서를 제출하면 의료 전문가가 15일 이내에 검토하고, 최소 이틀 이상의 숙고 기간을 거친 후 최종 승인된다. 최종 결정은 의사가 단독으로 내리며, 환자는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
 환자는 스스로 치사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 다만 신체적 상태로 인해 스스로 투약할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관련 비용은 프랑스 국민건강보험이 전액 부담한다.
 4년 전 재선 당시 이 법안을 공약을 내세웠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엑스(옛 트위터)에 “2022년 저는 프랑스 국민과 함께 이 길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진지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온전한 존중을 바탕으로 그 약속을 이행했다”는 메시지를 게시했다.
 존엄사권리협회의 조나단 드니 회장은 법안 통과 직후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모든 사람이 자신과 관련된 의료 결정의 중심에 서고 자신의 의사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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