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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최임위 공익위원 "도급제 적용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 권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5 01:2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최임위원장 "심의 과정서 현실 문제들 종합한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IPakkjJG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7d3621822e2e275304bcc3598ee8622265793141ace5c55916787e0bf7642d" dmcf-pid="UCQNEEAi1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성재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012350173kpdp.jpg" data-org-width="720" dmcf-mid="07ETHHWI5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5/newsis/20260715012350173kpd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성재민 최저임금위원회 공익 위원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2026.07.14. dahora8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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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bb43c65921b4b1631699ceffb05e419d5f883f2a5017fc3759477864848caeaa" dmcf-pid="uhxjDDcn5D" dmcf-ptype="general">[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공익위원들이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과 결정기준 등을 연구하기 위한 제도 개선 추진단의 설치를 정부에 권고했다.</p>
          <p contents-hash="67230deefd97dada570ecac56429a439ab90bfc3d1d8206ab2a2b8de205aa95e" dmcf-pid="7lMAwwkL5E" dmcf-ptype="general">15일 최임위에 따르면 공익위원들은 전날 권고문을 통해 "인공지능(AI) 확산과 플랫폼을 매개로 하는 사업의 성장, 산업 구조의 재편 등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 있어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고 논의의 진전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fbc6a6108c220a0ee57cc639b90e6ef7e52c66b262debaff325304280be0221" dmcf-pid="zSRcrrEoGk" dmcf-ptype="general">지난달 11일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이어 6차 회의에서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부결되자 공익위원들이 제도 손질을 요구한 것이다.</p>
          <p contents-hash="d7f215846f14af4a2f3e3c89cbaa0892d6911e677e6cf7a947472ae068df1382" dmcf-pid="qvekmmDgYc" dmcf-ptype="general">공익위원들은 "올해 하반기, 고용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현행 최저임금 제도 가운데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연구한 후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정부에 권고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481e70283f2c243f4c26e8627e49c70e83297728065a0537015636f9378822c" dmcf-pid="BTdEsswaYA" dmcf-ptype="general">AI 확산과 플랫폼 노동의 변화에 발맞춰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된 권고문이기에 노사공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한 것으로 해석된다.</p>
          <p contents-hash="77bef047782c7790296fd0dfbb3bf25635d3f5b9b2c4657092b427556051a4b0" dmcf-pid="byJDOOrNXj" dmcf-ptype="general">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후 기자들과 만나 권고안에 대해 "심의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부딪혔던 문제들을 종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b6a2c2560b20e4e7ea6ab799366d2cad0aa2bdaec68d80468d2589fbf5e29566" dmcf-pid="KSRcrrEoZN" dmcf-ptype="general">권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이 포함돼 있다"며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할지는 별도 논의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e70f23be8b337ce3d63cfac1cb131fbb91b13c97c135f4a43762ea3e06713eeb" dmcf-pid="9vekmmDgYa" dmcf-ptype="general">또한 "수용 가능 범위가 어느 정도이고 어떻게 제도를 개선해야 할 지에 대해 실태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을 하고 추진단을 구성해 논의해보라는 취지로 권고한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e8a0a4663edf5af17031c0e9a4c6ad240e534fd3265daf7ec9eafa5b542882c9" dmcf-pid="2TdEsswa5g" dmcf-ptype="general">권고안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 논의가 최저임금의 취지를 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논의하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현실을 고려해 추진단에서 의제 설정부터 논의 내용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dab092c7ed0f44a43e9af795b01d51db361e9d7ee55471f88c21e9cb338e5330" dmcf-pid="VyJDOOrNHo"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us06037@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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