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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 추진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5:37:2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AI 취약계층·이용비지원 범위 구체화</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5pbtvhDhG">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c271824e71629726c5e66c23811de8f8b92f47cf15c8dc6ad9457f1b72099e5" dmcf-pid="91UKFTlwv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t/20260714153640854zxoa.jpg" data-org-width="340" dmcf-mid="b5pbtvhDW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dt/20260714153640854zxoa.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64e28c9fcc4d52394feebb281d2a6f6e2115206511450750aa421ec9dda9718" dmcf-pid="2tu93ySrhW" dmcf-ptype="general"><br>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월 20일 개정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기본법)」에서 위임하는 사항들을 구체화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4fed7293daa9610458d41f80311d6fba8dd00e5dc4d94cc4f4a14555a3c1b5ae" dmcf-pid="VF720Wvmly" dmcf-ptype="general">오는 21일 시행 예정인 개정 AI기본법은 AI의 활용 활성화를 통해 공공과 산업의 혁신을 견인하고자 △공공조달 시 AI제품·서비스 우선 고려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 지원 △AI취약계층 접근성 강화 △벤처투자모태펀드 활용한 AI 창업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p>
          <p contents-hash="4df1f55d2a51bd61acc4de1d150a88b2ff6e9f47fab8bd108728864071616752" dmcf-pid="fjwhcdMVTT" dmcf-ptype="general">국무회의를 통과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5월 21일 입법예고를 통해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을 진행했다. 공공조달 시 우선 고려 대상인 AI제품·서비스의 범위, AI취약계층의 범위, AI제품·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범위,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 창업 지원, AI연구소의 설립·운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p>
          <p contents-hash="6b2fd3e0e41c4b18420588ef1209af90ea7a58fd20f23251a702a1c3a7473956" dmcf-pid="4ArlkJRfyv" dmcf-ptype="general">먼저, 국가기관 등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제품·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경우 우선 고려 대상인 AI제품·서비스는 과기정통부 장관이 확인한 제품·서비스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실제 AI가 제품·서비스에 활용됐는지 기술적으로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해당 절차·기준을 정하는 ‘인공지능제품·서비스 확인 절차 운영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지난달 26일 행정예고했으며,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보완을 거쳐 제도 시행에 맞춰 고시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0fbd821c8b4b03dc5cb628c32bd5a076e01d5096bdbb7093c586a7f531f3999" dmcf-pid="8cmSEie4WS" dmcf-ptype="general">AI제품·서비스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에 신청해야 한다. KOSA는 신청서류를 받아 검토하고, 누락된 내용이 없으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 AI 활용 여부에 대한 기술심사를 요청하게 된다. TTA는 제출된 서류 등을 통해 AI 활용 여부를 검토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KOSA가 AI제품·서비스 확인서를 발급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기술심사 기준은 AI의 특성을 가진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와 결합돼 있고, 연산시스템이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능·편의성·접근성·효율성 등에 활용되고 있으면 충족된다.</p>
          <p contents-hash="94d6622aa3d8d0fe3f923896859fbb9f62aa9cc926880a39e9172f198e0bef4c" dmcf-pid="6ksvDnd8hl" dmcf-ptype="general">확인서를 받은 AI 제품 및 서비스는 오는 8월 조달 시장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시 참여 요건 및 절차 완화 △총액계약 적격 심사 시 신인도 가점(기술점수 1.5점) △소프트웨어(SW) 단가계약 시 납품실적 요건 면제(旣 납품실적 3건→0건) △AI SW 혁신제품 지정신청 시 기술증빙으로 활용 가능 등 우대 조치를 받을 수 있다. AI제품·서비스 확인 절차는 올해엔 별도의 수수료 없이 운영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73ec0f834d150c63057535a30df24f47360f4c4d6d7a95c7c15e4e3be6184e7a" dmcf-pid="PEOTwLJ6lh" dmcf-ptype="general">또한 AI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AI취약계층으로 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자, 기초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기존 디지털분야 취약계층에 더해 경력보유여성, 구직자 등 고성능 AI서비스에 접근이 어려운 자도 포함시켰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AI제품·서비스 이용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로는 AI취약계층뿐 아니라 비수도권 소재 대학 인재와 이공계 인력도 포함해 예산 범위 내에서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p>
          <p contents-hash="3059c3eb021101aeb3905fbfbbbe65f749a9749f5c227bc30750b762052b8a0b" dmcf-pid="QDIyroiPyC" dmcf-ptype="general">이밖에도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한국벤처투자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한 내용을 반영해 벤처투자모태펀드를 활용한 AI산업 관련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AI연구소 설립·운영은 대학·기업·출연연·비영리법인 등 다양한 주체가 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하는 한편, 재정적 요건과 보안대책·내부관리규정 등을 갖추도록 구체적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9f599110fd486b626c776bfe23dbe29fd413cfb19e6607bacc8dc7a6d55ba066" dmcf-pid="xwCWmgnQvI" dmcf-ptype="general">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번 개정 AI기본법 시행을 통해 공공부문 AI 도입과 활용이 가속화되고 국민의 AI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AI제품·서비스 확인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이 마중물이 돼 민간의 혁신적인 AI기술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국민들에게도 더욱 우수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26b6785c37e0c51d4f8eb50c4ad2556a0a3d38b863e8b8e0eaf9d1ce77484f0" dmcf-pid="yBfMKF5TvO" dmcf-ptype="general">팽동현 기자 dhp@dt.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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