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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조세, 기능 못 해 투기 유발...정상화 필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4:5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이 대통령, 부동산 국민 토론회 앞두고 쟁점 정리<br>부동산 세제에 대해 "주택 분야 조세 많이 왜곡돼"<br>"조세가 기본적 기능 못 해…부동산 투기 유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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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f110e1942b18ea1f5683d501992c682c20a2f00c498747500e8a4cfd6da3e738" dmcf-pid="Xb5Le2b0CR"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4d45011e31fa0a30012719dff2897aee727a406805ebfe96272b1e1ff748c084" dmcf-pid="ZK1odVKph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기본 기능을 못 해 투기를 유발하고 있다며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51d9db5b79d7bda59eefb2dd7ba11d51e22099ac3e4899354358176233f4fa5" dmcf-pid="59tgJf9UCx" dmcf-ptype="general">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하향 논의에 대해선,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면서도 추가 논의를 제안했습니다. </p>
          <p contents-hash="ed1655d1573c645dfa10d0aa5231168351234f4617dda3af4fbe9e21105ed49f" dmcf-pid="12Fai42uvQ" dmcf-ptype="general">청와대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홍민기 기자! </p>
          <p contents-hash="6cd78f59f81c01df5b2a031186fe94e9b04d2fb146679baf750fded70936bd7a" dmcf-pid="tV3Nn8V7hP" dmcf-ptype="general">먼저 이 대통령의 부동산 관련 발언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p>
          <p contents-hash="37df4c17efdac2a8b958540da7d05d0bf5486f26ee2cbe5e040cecfbc03ba3d5" dmcf-pid="Ff0jL6fzW6"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a8c8e713fa0094bbe1ae1af976652ee7a7de31fdb409d6cf0714442b619e8949" dmcf-pid="34pAoP4qy8" dmcf-ptype="general">네, 먼저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부동산 사전 토론회를 앞두고 주요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3787c7f393194bcf278815692846c894b36ec84a340c02ae941b2d55ee2f796c" dmcf-pid="08UcgQ8BS4" dmcf-ptype="general">부동산 세제를 둘러싼 쟁점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보고를 받은 뒤, 형평성 있는 조세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 주택 분야는 조세 제도가 많이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p>
          <p contents-hash="46e2774ea0693559414416e512f03f0e29c8bc5a3fd9f6d04b53f195c65f4646" dmcf-pid="p6ukax6bSf" dmcf-ptype="general">이렇게 공제해 주고 저렇게 빼주는 등, 제도를 너무 많이 변형해 조세의 기본적 기능을 못 하고 있다며, 이것이 부동산 투기를 유발하는 요인이 돼버렸다고 말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2a46cfe42416ba0eab0343e8dbafddac0a1bc1468ebcdeafedede16f0daa946" dmcf-pid="Uo8SONoMCV"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1차 목표는 부동산 세제를 통해 집값을 눌러보겠다는 것이 아닌 세제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b2774106b56d3721ddf1312fe422ec7d348b52f9d87b5383dd371aa3ab904e6" dmcf-pid="ug6vIjgRv2" dmcf-ptype="general">오늘 국무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오세훈 서울시장도 6·3 지방선거 이후 처음으로 참석했는데요. </p>
          <p contents-hash="c8e6ce4acf731dad1a1a4ab131ded44ec45df291ef4752f3cba7838ba165e95c" dmcf-pid="7aPTCAaeC9" dmcf-ptype="general">부동산 관련 발언을 신청했지만, 회의를 진행하는 한성숙 국무총리는 서류로 받도록 하겠다며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p>
          <p contents-hash="3356b37a78379338284bd94d3599c8cb640c2624b557a0ab7105c2694a712205" dmcf-pid="zNQyhcNdhK"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 시장에게 서울시 재건축 진행 상황과 공급 물량 부족 이유 등도 보고서에 넣어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고, 오 시장은 짧게 들어 있다고 답했습니다. </p>
          <p contents-hash="c8219e82871b41d3a4d01eb60398d44373131ff59c823be7b9ea5fa1383af751" dmcf-pid="qjxWlkjJlb" dmcf-ptype="general">오 시장은 회의 마무리 즈음 발언 기회를 얻고, 서울시 주택 행정에 관해 이야기하려 했지만, 이 대통령은 '나중에 하자'며 제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47eee8a1b92ff9ad518f69d5e5adc0e3783061382b127191c2bbe8ef85797dc6" dmcf-pid="BAMYSEAiTB" dmcf-ptype="general">[앵커] </p>
          <p contents-hash="ebad6ff78fd9258d0b33cc0aa4ebc5ade429e8e684390bb831b7be0ba3002c91" dmcf-pid="bcRGvDcnhq" dmcf-ptype="general">네, 오늘 국무회의에선 이른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도 논의됐죠? </p>
          <p contents-hash="2645b98b69e4e6dc75d2ae93d2a809eb22d9fe7e0d6720aed4b8c1bbce692337" dmcf-pid="KkeHTwkLCz" dmcf-ptype="general">[기자] </p>
          <p contents-hash="0017cc7bd29e2ae3b1aefff25e5fee76bb0cf551e20cb11cf608a27e95785ce9" dmcf-pid="9EdXyrEoW7" dmcf-ptype="general">네, 성평등가족부는 최근 진행했던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공론화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p>
          <p contents-hash="bc746e9ca91c7cbab5cb3bcb532c27d451d8f3950bf1cf58040024850bd9c791" dmcf-pid="2NQyhcNdSu" dmcf-ptype="general">원민경 장관은 강력·중대·반복 범죄에 대해서만,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촉법소년 기준을 한 살 낮추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p>
          <p contents-hash="04d6f53a2f1fed17fc5f36cd558f2f01437ce62d777ac8d65b52a0233bb79ca5" dmcf-pid="VjxWlkjJCU" dmcf-ptype="general">이에 이 대통령은 연령 기준을 낮추긴 낮춰야 할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p>
          <p contents-hash="7d5f98423a88dc163e67ef04c0057c94003e655292053485768b80855ca9b62c" dmcf-pid="fAMYSEAiWp" dmcf-ptype="general">다만 일률적으로 두세 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하고, 논의한다면 한 살 정도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p>
          <p contents-hash="f63796a95690265a05e6ab7d9ae7026b383497014bdf23726b30d86875fcf4de" dmcf-pid="4cRGvDcnS0" dmcf-ptype="general">그러면서도 촉법소년임을 이용해 중대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기준을 한 살만 낮추는 것은 너무 미약하지 않으냐는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습니다. </p>
          <p contents-hash="6ff3104c0a86f8c707dec04e5fc1f9b972420ff85b7d2ba17534955ebd9e1405" dmcf-pid="8keHTwkLW3"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오늘 최종 결정은 내리지 말고, 다음에 토론을 또 한 번 하자며, 국민 의견 수렴과 여론조사를 제안했습니다. </p>
          <p contents-hash="95be85f9f33c345554d8d3c8d5ceb5c61b26406ef4725de42ae7a7878e37207c" dmcf-pid="6EdXyrEoWF"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p>
          <p contents-hash="9a17a002d409e558b2b100e914d697ea8431f19097445557a5fd3ec3e4926674" dmcf-pid="PDJZWmDglt" dmcf-ptype="general">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p>
          <p contents-hash="ee27509b63434c5d5d30a2b7cdb2b82e5217c4d08ac2d6335b92099723c428a7" dmcf-pid="Qwi5YswaT1" dmcf-ptype="general">※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p>
          <p contents-hash="d81094bbfe2be82a71cda77a5821510c9410c4d2bebf131797662ea341742366" dmcf-pid="xrn1GOrNy5" dmcf-ptype="general">[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p>
          <p contents-hash="20700c782b64cde073431b93f9dedc873ebaae9df07a17fda7889fcd35d1d918" dmcf-pid="yZIfbtZvTZ" dmcf-ptype="general">[전화] 02-398-8585 </p>
          <p contents-hash="226e3d1f7c2484a38ef66c7a07e56a1f266c8eae6bec7ba4c042271e16d65646" dmcf-pid="W5C4KF5TTX" dmcf-ptype="general">[메일] social@ytn.co.kr</p>
          <p contents-hash="e26466cd9c6f1df5a0259a427c3572d540e3ea737a31f5ca07b61c984f8c0135" dmcf-pid="Y1h8931yCH" dmcf-ptype="general">[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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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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