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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3세 미만 스마트폰·태블릿 시청 전면 금지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4 10:37:3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EU집행위에 전문가들 권고<br>13세 미만은 SNS 이용 막고<br>18세 이하는 무한 스크롤 제한</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7IQE28V7Sj">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e5c83fc646c3ce220f2ef047f476dc18b0ad52fcbfef282bd6d7b5ace7b9fd2" dmcf-pid="zyiIQex2SN"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EU, 13세 미만 SNS 사실상 금지 추진 [그림=챗GP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4/mk/20260714103016753hbks.png" data-org-width="700" dmcf-mid="54HKlySrS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4/mk/20260714103016753hbks.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EU, 13세 미만 SNS 사실상 금지 추진 [그림=챗GP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e3d3b65540b3848b2213c7979e315c4c2413bac50e47ef9c482142e360ffbed0" dmcf-pid="qWnCxdMVCa" dmcf-ptype="general">
           유럽연합(EU)이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사실상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약 4억5000만 명이 거주하는 EU 전역에 적용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SNS 규제가 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a9c1df0bd1d6269449546f54903c21612d103e079ed65a6a58809dbd3b7269f6" dmcf-pid="BYLhMJRfWg" dmcf-ptype="general">13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 자문 전문가들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에게 부모나 교사의 감독이 없는 경우 13세 미만 아동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제출했다.</p>
          <p contents-hash="c07a4b1005e11fa41f7d1770c0f1069ebf37229e214502bac74821b1465bc50d" dmcf-pid="bGolRie4Co" dmcf-ptype="general">이번 권고안은 아동정신과 전문의 예르크 페거트 교수와 역학 전문가 마리아 멜시오르 박사가 작성했다. 보고서는 13~18세 청소년도 무한 스크롤 제한 등 안전 기능을 도입한 플랫폼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3세 미만 영유아는 스크린 사용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p>
          <p contents-hash="611b672d958a89733ee80c6b5d8fa00833716c6113ebd3da6903533a6d25de21" dmcf-pid="KHgSend8vL" dmcf-ptype="general">이번 권고는 입법 절차의 첫 단계로 꼽힌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구성한 전문가 패널이 마련한 것으로 그는 오는 9월 연례 국정연설에서 관련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EU 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 27개 회원국 간 협의를 거쳐 법제화 여부가 결정된다.</p>
          <p contents-hash="8cacc60afba73ae5b8b24c0e37d3dfd5f2eaf6d802a098bce97181bed5305ed8" dmcf-pid="9XavdLJ6Sn" dmcf-ptype="general">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은 “플랫폼에 연령에 맞는 접근 제한이 필요하다는 점은 매우 분명하다”며 “문제는 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접근하느냐가 아니라 소셜미디어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접근하도록 허용할 것이냐”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8351f5ccc599d1cf1514737be3242f3928ed8417e1d64e88e01d87ee360963c" dmcf-pid="2ZNTJoiPyi" dmcf-ptype="general">그는 현재 유럽의 아동들이 하루 평균 4~6시간을 소셜미디어에서 보내고 있으며 약 60%가 온라인에서 정서적·심리사회적 문제를 경험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배경이 강력한 규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p>
          <p contents-hash="e269753e3adbe1a27ed39d67b20a9d900ae83f20ffa913a75698a325194e5ee5" dmcf-pid="V5jyignQCJ" dmcf-ptype="general">만약 이 법안이 시행되면 전 세계에서도 가장 큰 규모의 SNS 연령 제한 정책이 된다. EU 인구는 약 4억5000만 명이며 이 가운데 약 18%가 18세 미만이다. 거대한 단일 시장인 만큼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운영 방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p>
          <p contents-hash="c1d9a146abefded302dd0f7823abf8a1700bcc187a7faa30ac43dd4d833d53ac" dmcf-pid="f1AWnaLxWd" dmcf-ptype="general">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EU에서는 새로운 법안을 도입하기 위해 27개 회원국 정부와 유럽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회원국들이 규제 필요성에 대해 항상 같은 입장을 보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5fbdabc13042c66a3a465f842cf7712544cacb0c785d4d4ba9b63b257d84ce3e" dmcf-pid="4tcYLNoMye" dmcf-ptype="general">실효성도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이용을 금지한 호주에서는 청소년들이 우회 접속을 통해 규제를 쉽게 피해간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정책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p>
          <p contents-hash="424b3ec6f079bd5bdee24866f623935113995e7c29e97c7c7849f5f4cd67f7f6" dmcf-pid="8IQE28V7SR" dmcf-ptype="general">그럼에도 각국의 규제 움직임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호주에 이어 덴마크, 프랑스, 독일, 스페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이 유사한 규제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이다. 미국에서도 플로리다주가 2024년 부모 동의 없이 14세 미만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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