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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尹 처벌 불가피" 징역 2년‥명태균도 유죄 '법정구속'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3 17: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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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388cda266a71da65f7d4bb092dd5101fea1186579951478582c52df90537ae75" dmcf-pid="bD0DMEAivn" dmcf-ptype="general"> [이진관/재판장]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윤석열로부터 1,396만 3,6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의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명태균에 대해서 선고합니다. 피고인 명태균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p>
          <p contents-hash="73e0829f1944dfa3576890cfcb71e47c0ea07e292a3acd93bf8b8828a4a390d1" dmcf-pid="KwpwRDcnvi" dmcf-ptype="general">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이진관 부장판사는 김건희 특검팀이 기소한 피고인 윤석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천390만여 원을 추징한다고 판결했습니다. </p>
          <p contents-hash="dd1665748414052eee339625388a75050d4e3e26d59284de521854db7471523c" dmcf-pid="9rUrewkLSJ" dmcf-ptype="general">이 부장판사는 또 윤석열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습니다. </p>
          <p contents-hash="1c1c60046eb7b26f4c57d0ad041fc51580a2b08f3f5a2d6829e478eba4e61dce" dmcf-pid="2XQXwHWIhd"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여론조사 수수 대가로 명 씨에게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으며, 이후 장제원 비서실장을 통해 당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3943514b3ccea88205561d00bddc301736db54267ff1a32bfbdfc6c1c4b6d08" dmcf-pid="VZxZrXYCve" dmcf-ptype="general">윤석열 부부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명 씨로부터 제공받은 여론조사 가운데 14차례의 무상 수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그 대가로 명 씨에게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p>
          <p contents-hash="542585fa045760c83cba2684cc7fc2e307c063202dfb14757bf42d6403998891" dmcf-pid="f5M5mZGhWR"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 내용, 방식, 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묵시적으로 동의했다"며 "윤석열 부부와 명태균 사이 여론조사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인 의사 합치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p>
          <p contents-hash="ffc7139b8fd171fcdecfeb440f09c94a3718666fb5f888f2c6e3fb7bab2b5f7b" dmcf-pid="41R1s5HlvM"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며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질타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244773a7b932a700b6b2dfb3f75de130f6a804338f193941e62480cb5a9f95a" dmcf-pid="8tetO1XSWx" dmcf-ptype="general">이번 판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김건희 씨가 1심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배치됩니다.</p>
          <p contents-hash="2f6fd06a657998e66af9e1e8444b2d6cd07422ca266271abe49268433a0ce3b6" dmcf-pid="6FdFItZvCQ" dmcf-ptype="general">김건희 씨에 대한 1,2심 재판부는 명 씨가 윤석열 부부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해, 윤석열 부부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p>
          <p contents-hash="dce428889e99dabeea09606e7fddb4d7ecb7666810069d90dbd125c22ad202c2" dmcf-pid="P3J3CF5TCP" dmcf-ptype="general">임경아 기자(iamhere@mbc.co.kr)</p>
          <p contents-hash="d9e50f9dee9b5023374e8ce2170e8c024f8f34a25452e63a6e58b3af838c3b75" dmcf-pid="Q0i0h31yy6"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37079_36918.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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