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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정부 ‘청년 참여소득’ 검토…쉬었음·은둔 청년 사회참여 땐 급여 지급

온카뱅크관리자

2026-07-10 06: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기본사회위, 이달중 과제 발표<br>그냥 쉬었음·은둔청년 등 대상…돌봄노동 등 조건부 급여 지원 <br>“청년실업 완화·사회참여 유도…미래대응기금 포함 재원 논의”</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D0y4tx2wW">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0d8957cd434de0ce619dd95a418975bb99a40aff87602c54ce94cd424caad6" dmcf-pid="8xCj1spXOy"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시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유문에 ‘피어라 청년의 삶, 웃어라 청년의 꿈’ 문구가 씌어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6년 1월 기준 20∼29살 청년 쉬었음 인구가 44만2천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10/hani/20260710050651203laey.jpg" data-org-width="970" dmcf-mid="9lT1BYV7E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10/hani/20260710050651203lae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년일자리센터 유문에 ‘피어라 청년의 삶, 웃어라 청년의 꿈’ 문구가 씌어있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2026년 1월 기준 20∼29살 청년 쉬었음 인구가 44만2천명에 이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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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d73b053ea782f6719aa9b2f8e3d94a3013e9ab000acfcad7f9b06bc5c317735" dmcf-pid="6MhAtOUZmT" dmcf-ptype="general"> 정부가 취약계층 청년들에게 사회적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원하는 ‘청년 참여소득’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쉬었음’ 청년이 40만명을 넘어서는 등 청년고용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자, 사회적 기여를 전제로 소득을 보장하는 대책을 구상 중이다.</p>
          <p contents-hash="977f3a3b6fa66522968386314fd3c5194f8a74a52483623316c31b6129104974" dmcf-pid="PRlcFIu5rv" dmcf-ptype="general">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대통령 직속 기본사회위원회는 이달 중 ‘청년 참여소득’을 포함해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등 기본사회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기본사회위는 이재명 정부 국정 방향인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다. 부위원장은 한국형 기본소득을 연구해온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경제학)가 맡고 있다. 기본사회위 관계자는 “오는 22일 위원회 출범 100일에 맞춰 관련 내용이 발표될 것”이라며 “인공지능(AI) 확산으로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 청년 소득보장 방안이 주요하게 담길 것”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f38356946c0764dfc0b1689938f238947ad6b3961900df1d3102b86c0af27cd0" dmcf-pid="QeSk3C71IS" dmcf-ptype="general">기본사회위는 청년 대책으로 기본소득과 참여소득 등을 두루 검토하고 있으나, 참여소득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참여소득은 모든 이들에게 지급하는 기본소득과 달리, 사회 참여를 조건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p>
          <p contents-hash="097240fa7a7e497c68b1f64d6a1e9043e78524405130cc9f93b9cbd198ee04d4" dmcf-pid="xdvE0hztsl" dmcf-ptype="general">한 위원은 “노동시장 참여를 조건으로 한 참여소득은 청년에게 단순히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사회 참여와 자아존중감 향상 등 효과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위원도 “청년들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지원을 하면 고립·은둔 등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며 “조금 느슨하더라도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기본사회위 관계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로 만들어지는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 재원 마련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c025b00980acd45131fdcd39de8997e8a1377aace635fd2d5d0fc013f57a3bd" dmcf-pid="yHPzN4EoEh" dmcf-ptype="general">청년들이 참여할 영역으로 돌봄 분야가 거론된다. 쉬었음 청년과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위기·취약계층 청년에게 무료로 돌봄 교육을 제공하고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 급여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초고령화 시대 부족한 돌봄 인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에겐 소득 보장과 일자리 경험 등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976ac2774ffd8ac5ddeb03b26fb3147d3d73cfca224f9f0e45c1d68c5379b5f8" dmcf-pid="WXQqj8DgrC" dmcf-ptype="general">기본사회위 위원인 은민수 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제1차 미래사회보장포럼에서 ‘청년 돌봄 참여소득’의 구체적 예시를 들었다. 돌봄 교육을 받은 청년이 복지시설이나 기관에 취업해 노인 말벗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면, 정부가 해당 청년에게 ‘참여소득’이라는 이름으로 보충형 수당을 주는 방안이다. 18~34살 청년층 가운데 취업을 준비 중에 있거나 구직활동을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2년간 시행하며, 소득 수준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급여(최저시급 수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미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나라도 있다. 프랑스는 18살 이상 저소득 노동자에게 소득을 보완하고 취업·사회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노동참여소득’(Prime d’activité)을 지급하고 있다.</p>
          <p contents-hash="467f4afc95929eb460986cc8e920b0117fbf48bc1db183c3137c8ce43e11a663" dmcf-pid="YZxBA6wamI" dmcf-ptype="general">보건복지부도 청년 참여소득을 주요하게 살피고 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년의 소득을 보장하는 동시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연결하는 ‘참여소득’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돌봄에만 국한하지 않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다양한 범위에서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지난 5월 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청년의 기본소득 도입 방안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다.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 수렴, 기본사회위와의 협업을 바탕으로 시범 적용 가능한 모형을 설계할 예정이다.</p>
          <p contents-hash="5b73a8dfc54a09c94b96aaeaa8e5b6d61ce0e9b3809445385d9f1e3ecb0fa9c4" dmcf-pid="G5MbcPrNOO" dmcf-ptype="general">허윤희 김윤주 기자 yhher@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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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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