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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지우면 억압, 놔두면 방치…우리가 판사냐? 고민 빠진 네카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13: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RfYhNGhS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f3ec63d419aa712658d4ff2174b96ea4d57953ce3ad947f893905f814f81ec1" dmcf-pid="Ye4GljHll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미나이]"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k/20260709135403910rbct.png" data-org-width="700" dmcf-mid="xMA9uW2uy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k/20260709135403910rbct.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미나이]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5fcddead388337781bf29c0d7e5377358284de2fbe088ebe2cdba8853eb45b5" dmcf-pid="Gd8HSAXSCH" dmcf-ptype="general">
           이재명 정부가 가짜뉴스 해결자로 온라인 플랫폼 아홉 곳을 지목했다. 지금까지는 규제당국이 허위·조작 정보를 심의하고 삭제해 왔지만 이제부터는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콘텐츠를 차단하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비판을, 콘텐츠를 놔두면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진 만큼 네이버와 카카오의 고민이 깊어지는 분위기다.
          </div>
          <p contents-hash="69d884ed63683dbc6490d946609df775b9889a44fe1f84d190a02c58851034d3" dmcf-pid="HJ6XvcZvvG" dmcf-ptype="general">9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의거해 네이버, 카카오, 에이엑스지(AXZ), 네이트, 디시인사이드, 구글, 메타, 엑스(X), 틱톡 등을 불법·허위조작정보 의무대응 플랫폼으로 지정했다.</p>
          <p contents-hash="32ed1ae8779c7db0ba6c177b866f00d49053d388ef16d16a0836b4f42e5c8384" dmcf-pid="XiPZTk5TyY" dmcf-ptype="general">일평균이용자수(DAU)가 100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들이다. 플랫폼들은 가짜뉴스 판정 기준과 신고 채널 오픈, 조치 방법 등 자율 운영 정책을 세우고 있다. 플랫폼들은 가짜뉴스로 의심되는 게시물이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작성자와 신고자에게 접수 사실을 통보하고 가짜뉴스 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게시물 삭제나 수익화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를 기재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통지한다.</p>
          <p contents-hash="461e05f9bbab4d9227edef2fb0074d0dcb6a18c2dfed80303841dcc7728b662c" dmcf-pid="Zae3Hm0HSW"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가짜뉴스 여부의 초기 판별은 플랫폼, 최종 판별은 법원의 몫이라고 못박았다. 국가 검열 우려를 불식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자연스럽게 플랫폼들의 부담이 가중됐다. 사기업이 허위조작 정보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서 나아가 사회적 손해를 끼칠 의도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었는지까지 가늠해야 한다.</p>
          <p contents-hash="2622a8eb336521d942c024802291f462bd8d4b98f003d8bf43b4c5f7584cfb0f" dmcf-pid="5Nd0XspXyy" dmcf-ptype="general">플랫폼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복수의 IT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기업에 책임과 비난을 떠넘기는 상황”이라며 “명백한 불법 정보나 판례가 존재하는 사안은 이전부터 내부 방침에 맞춰 조치해 왔기에 문제가 없지만, 유권 해석이 엇갈릴 수 있는 사안까지 플랫폼에게 맡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db860addfade749ca62142fcda1fa49a0c86cc40a6f37f69fa476282abe7ce1" dmcf-pid="1jJpZOUZv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에 출연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 캡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k/20260709135405216uzsa.png" data-org-width="700" dmcf-mid="yBWoRBgRS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mk/20260709135405216uzs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이 지난 8일 KTV국민방송 유튜브에 출연해 정보통신망법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유튜브 채널 ‘팩트방앗간’ 캡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65f3ccd7611136be02583124118b43e3d2078e8194000469d8e6f9997a903ecd" dmcf-pid="tAiU5Iu5hv" dmcf-ptype="general">
           실제로 네이버와 카카오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한 정보’, ‘조작된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유통되어 타인의 권리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거르겠다고 공지했다. 개정법에서의 정의를 옮겨놓은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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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0f7863be3962a0fc5947ea1f90b7d14220f65330c09757860b4e5a9de791fe4" dmcf-pid="Fcnu1C71hS" dmcf-ptype="general">결국 플랫폼들은 내부 판단보다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공산이 크다. 플랫폼들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에 의지할 방침이다. KISO는 기업이 결정하기 힘든 사안에 대해 특별 심의를 열고 있다. 학계에서도 플랫폼들이 사회적 혼란 방지와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p>
          <p contents-hash="e43b6f5b635128c7dd454df37e017ce353a61bc93bfce26afcdd719963610cd5" dmcf-pid="3kL7thztCl" dmcf-ptype="general">방미통위는 플랫폼 이용자 전체를 처벌하려는 개정법이 아니라 악의적 콘텐츠 창작자를 겨냥한 개정법이라고 설명했다. 출처가 명확한 경우, 사실과 의견을 구분한 경우, 당사자에게 반론 기회를 준 경우, 오류를 확인하고 신속히 정정·삭제한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공익 목적의 보도도 제외된다.</p>
          <p contents-hash="52d6430dbe1d1096dc9184dbe9a56eb14a1540b7d4a464cb4c6b0c72dc7e62b5" dmcf-pid="0EozFlqFCh" dmcf-ptype="general">류신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은 “(사전 검열을) 국민들이 염려하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치다”라며 “수익형 게재자를 대상으로 허위조작정보의 폐해를 막으려는 제도이기에 일반적인 이용자 입장에서 표현 제한이나 위축 우려는 굉장히 낮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50f8ca97bda7ca0c71d4a14355731239c3be655f6ea5cb1cec43f7aaef425cfd" dmcf-pid="pDgq3SB3hC" dmcf-ptype="general">이른바 가짜뉴스 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지난 7일부터 시행됐다. 가짜뉴스로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와 피해자 양산을 막겠다는 취지다.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올리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가짜뉴스로 피해가 발생한다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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