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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수사 확대하겠다는 2차 특검… 법사위 보고서 “보름 뒤 끝인데”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9 00:34:2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수사대상 확대·인력 증원 의문 제기<br>기한 연장엔 “수사 인계로 내실있게”</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oghZ0e4y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26febdbd0f21952eb0a4a7a36ba95c023047ce7798f85e2b690e5f790cac7f" dmcf-pid="qgal5pd8W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minilbo/20260709001110261yzpj.jpg" data-org-width="640" dmcf-mid="QSXFTX8BC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9/kukminilbo/20260709001110261yzpj.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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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d1d51601f98f2ac0eef1b7d318d272dc3c30fb6848514d56450903224581101" dmcf-pid="B2VorhztyU" dmcf-ptype="general"><br>2차 종합특검의 수사대상 확대와 인력 증원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이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확대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p>
          <p contents-hash="e05e6ea2b783fbdcc1af447b1aa5cbd4302a348ea99280ad82c5f723eac34e5a" dmcf-pid="bVfgmlqFTp" dmcf-ptype="general">최기도 법사위 전문위원은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종합특검법 개정안의 ‘수사대상 확대’ 조항과 관련해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현행법에 따른 수사기간의 기한이 7월 24일까지”라며 “수사 종료기간을 고려했을 때 수사대상을 확대하는 것이 적절한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 수사대상인 ‘공무원의 직무유기·직권남용을 통한 수사 지연·은폐·비호 의혹’에 ‘감사 고의 방해’ 등을 추가했다.</p>
          <p contents-hash="7fd1b7966949da313bbfa7804e4059fff224db16f522fdae701e12a570d660bb" dmcf-pid="Kf4asSB3v0" dmcf-ptype="general">보고서는 특검팀의 수사기한 연장에도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보낸 특검법 개정 요청안에서 수사기한을 30일 추가 연장해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72323ec43a8125bacad365068e108face77b3251615aac0d338102608e13a5d9" dmcf-pid="948NOvb0y3" dmcf-ptype="general">강 의원 개정안에 수사기한을 늘리는 조항은 없으나 보고서는 ‘수사 인계’ 제도를 들어 우회적으로 회의적 시각을 드러냈다. 구체적으로 “수사대상을 확대해 수사력 분산을 초래하기보다 ‘수사 인계’ 제도로 내실 있는 수사·공소제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사 인계는 특검이 기한 내 수사·기소 등을 마무리하지 못한 사건을 국가수사본부장에게 넘기는 조치다.</p>
          <p contents-hash="a62f6db281200589f00b498106ea0e243d6d886cf42485033606d6fda962c37d" dmcf-pid="286jITKphF" dmcf-ptype="general">인력 증원에 대해서도 보고서는 “파견공무원 수를 현행 130명에서 150명으로 확대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한정된 수사기한으로 인해 유의미한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p>
          <p contents-hash="b986bb49037b6bf1ee090593a58283824e6aa4770a106d092777682ca198f807" dmcf-pid="V6PACy9UCt" dmcf-ptype="general">특별수사관의 ‘공소유지 변호사’ 임명 조항에 대해서는 “특별수사관은 사법경찰관 직무를 수행한다고 돼 있는데, 공소유지 변호사로 임명해 공소유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게 특검법·형사소송법 체계에 부합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우려했다.</p>
          <p contents-hash="13a60a5b18566598a3e784e73e19410ca10829116da010db061c3ac2398e1680" dmcf-pid="fPQchW2uy1" dmcf-ptype="general">종합특검이 3대 특검의 수사·재판 기록 등을 우선 제공받을 수 있게 한 특칙 조항에는 “3대 특검의 독립적 직무 수행 규정과 충돌하는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p>
          <p contents-hash="d6e51e0b8c9a9c7e5ff8623a66b37f6079136b355c98f0e7f23155198e8e4618" dmcf-pid="4QxklYV7v5" dmcf-ptype="general">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p>
          <p contents-hash="faa41a2e0ad7d338fc1c5ca11adc02df3c16aa5183bd963f41693ebeb5ee7a18" dmcf-pid="8xMESGfzyZ"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a href="https://www.kmib.co.kr" target="_blank">국민일보(www.kmib.co.kr)</a>,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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