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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안면인증’ 본격 시작…휴대폰 개통 본인확인 까다로워진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6 11:37:3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신규·번호이동 다중 본인확인 적용 초기 혼선 최소화 위해 순차적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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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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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부터 휴대전화 신규 개통 시 본인확인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안면인증이 본격 도입되는 가운데, 가입자는 신분증 확인뿐 아니라 안면인증,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 가운데 하나로 추가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불법 대포폰을 차단하고 보이스피싱과 명의도용 범죄에 악용되는 부정 개통을 가입 단계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다.
 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는 이날부터 ‘휴대전화 부정 사용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모든 대면·비대면 채널에서 다중 인증 본인확인 절차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가입자는 휴대전화를 신규 개통하거나 번호 이동 시 ▷안면인증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당일 발급된 주민등록초본 중 하나로 추가 확인을 거쳐야 한다. 같은 통신사에서 기기만 변경하는 경우는 대상이 아니다.
 이번 조치는 대포폰 등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이 늘고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타인 명의 개통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시행 초기 이용자 불편과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
 특히 ‘안면인증’은 시행 전부터 논란이 적지 않았다. 휴대전화 개통 과정에서 얼굴 정보와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를 활용하는 만큼 개인정보 보호와 이용자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촬영 환경이나 얼굴 인식 결과에 따라 인증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안면인증 원본을 저장하거나 보관하지 않고 대조점 확인 즉시 관련 정보를 파기하도록 했으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해킹 취약점 등 보안성 점검도 진행했다.
 안면인증 대체 수단인 행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은 사전 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당일 발급 주민등록초본도 활용하려면 미리 준비해야 하는 만큼 기존보다 개통 절차가 번거로워질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대체 인증수단과 법적 근거를 순차적으로 보완할 방침이다.
 8월에는 대체 인증수단의 편의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9월에는 주민등록초본 진위 여부 확인 절차를 본인확인 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다. 10월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안면인증의 법적 근거와 부정개통 제재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아울러 명의대여와 법인폰 악용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대출이나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게 한 뒤 단말기와 유심을 넘겨받는 범죄를 막기 위해 개통 단계에서 대포폰의 불법성과 처벌 가능성을 고지하도록 한다.
 법인폰의 경우 법인 등록정보 교차검증을 확대한다. 부도 위험이 큰 사업자의 일부 회선에는 실사용자 등록제를 적용한다. 180일 내 4회선 원칙을 기준으로 단기간 다회선 개통도 제한한다. 박세정·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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