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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與일각, '5·18이 성역이냐' 이병태에 "헌정가치 훼손…사퇴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5 23: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김민석, '사퇴 촉구 김남준 페북글' 게시…혁신당 "통합 이름으로 용인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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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이재명 대통령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yonhap/20260705234302979yacr.jpg" data-org-width="1200" dmcf-mid="2M7FB3Rf1v"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yonhap/20260705234302979yac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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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4.15 [청와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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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5일 배재고 야구부의 이른바 스타벅스 응원 구호 논란과 관련, "5·18이 성역이 됐다"고 말한 이병태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남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부위원장은 자유로운 시민으로 자신의 견해를 말할 수 있으나 대통령 직속 위원회 부위원장의 직함을 단 채 국민 통합과 헌정 가치를 훼손하는 발언을 계속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무엇보다 자신의 사적 권리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의 통합 의지를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며 "해촉이 불가한 만큼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국민과 임명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다. 자진사퇴가 답"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당권 도전에 나서는 김민석 전 국무총리는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이 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한 김 의원의 글을 게시하며 동의의 뜻을 나타냈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페이스북에 "5·18 민주화운동을 향한 혐오와 조롱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금이라도 민주주의의 역사를 폄훼한 것에 대해 사과하는 것이 공직에 있는 사람의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김남국 의원도 페이스북에 "국가가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눈 비극과 시민들이 목숨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낸 역사를 희화화하는 행위까지 표현의 자유로 감쌀 수는 없다"며 "잘못된 인식과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최민희 의원은 이날 청와대가 '부적절한 언행'을 공개 경고한 것과 관련,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님은 이재명 정부와 안 어울린다"며 "즉시 사퇴하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전날에도 "5·18 폄훼와 조롱이 무슨 표현의 자유인가"라고 비판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5·18 민주화운동은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데 국민적 합의가 있을 정도로 지금의 한국 사회의 배경이 되는 역사"라며 "이에 대해 '북한 같다'며 정면으로 색깔론을 제기한 인사까지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용인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위원장의 발언은 우리 사회가 통합적 운영을 위해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며 사퇴를 요구했다
 앞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배재고가 광주제일고와의 경기 중 '스타벅스 가야지'라는 응원 구호를 외쳐 징계 등이 거론되자 SNS에 "5·18이 성역이 됐다"며 "북한의 모습"이라고 이를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청와대는 전날 "정부 소속 기관의 책임 있는 위치의 사람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공개 경고했다.
 우파 성향인 그는 지난 3월 총리급인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발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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