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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세금 안 쓴다"던 李정부, 보유세 카드 검토하는 이유는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5 09:3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非세제 대책 앞세웠지만…서울 평균 집값 10억 돌파<br>"대출·거래 규제 한계…초과수요에 집값 상승세 지속"<br>"신규토지 부족해 공급 단기간 늘리기 어려운 문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QwiFHxsA1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215073da6daacf89b101c766ecc9c367393d1ad522bc8c732b7a514bff7519d" dmcf-pid="xrn3XMOc5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06.21. mangust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531wqqv.jpg" data-org-width="720" dmcf-mid="fBTe6Iu5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531wq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1일 서울 도심 아파트 단지의 모습. 2026.06.21.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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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177c54fe4c1cfce43b093107d2eb439907205d988f9fca913fd1580f74c33a" dmcf-pid="yb5aJW2uXV" dmcf-ptype="general"><br>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비세제 대책을 앞세웠지만 서울 집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으면서다.</p>
          <p contents-hash="7d367d879a73f26088989562c30fdf71fccaa42de0beab405fa9a9b3fa11a6ff" dmcf-pid="WK1NiYV7t2" dmcf-ptype="general">특히 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이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서자, 정부 안팎에서는 현금 매수세와 비거주·투기성 수요를 잡기 위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손질이 불가피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p>
          <p contents-hash="74799058bac0b10f7c2bd4a9bbee1118a0baee5425315770567601d8bf209ec4" dmcf-pid="Y9tjnGfzY9" dmcf-ptype="general">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가 검토하는 세제 개편 방향은 크게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이다. </p>
          <div contents-hash="d0de7117dac8ab62db2d201e8888d476999105811251735a062e1edd4953c9a2" dmcf-pid="G2FALH4q5K" dmcf-ptype="general">
           보유세에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 양도세에서는 실제 거주하지 않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된 만큼 양도세 체계 전반도 함께 조정 대상에 오를 수 있다.
           <br>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d1faa27927138a9e6533dfebe7e7a20e6bab1d82848159d29efb6727e65be3d" dmcf-pid="HV3coX8BY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6.26. kkssmm99@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711ogle.jpg" data-org-width="720" dmcf-mid="41Te6Iu5Y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711ogl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사진은 지난달 26일 서울의 한 부동산 밀집 상가에 매물 안내문이 게시돼 있는 모습. 2026.06.26.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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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825680d645fb75a00f7a9e077369a88157333bcca1794a30c1da09191e1507e" dmcf-pid="Xf0kgZ6bGB"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262275f72008f2573a08f7304b45b618ff7ebf3993d0056c6bef2cd0e9ce41a6" dmcf-pid="Z4pEa5PKtq" dmcf-ptype="h3">非세제 대책 앞세웠지만…서울 평균 집값 10억 돌파</h3>
          <div contents-hash="f58638dd9c563726bf481857ca9a0e38af5e5f5074cd64f000d8f0f517bdaeaf" dmcf-pid="58UDN1Q9Zz" dmcf-ptype="general">
            당초 이재명 정부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며 부동산 정책에서 세금 인상 카드를 전면에 내세우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여 왔다. 
          </div>
          <p contents-hash="8c05094810239659edede0672de7ea4ed5ab699fc5721ab1ce1031d9841c1605" dmcf-pid="1UWJQhztZ7" dmcf-ptype="general">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강화가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논란을 불렀던 만큼, 초기에는 대출 관리와 공급 확대, 실수요자 보호를 앞세우는 방식이 우선됐다.</p>
          <p contents-hash="5dfbeee4f3719b1193cc60463bc99208704be554d7bec928867e870a9c0e750a" dmcf-pid="tuYixlqFHu" dmcf-ptype="general">실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강화해 대출을 끼고 집을 사는 수요를 막는 데 초점을 맞췄다.</p>
          <p contents-hash="05a518b9269ef1f0da952e0ca81f9fe6e0f79282031368c76d58df57cf4ac25a" dmcf-pid="F7GnMSB3tU" dmcf-ptype="general">서울과 수도권 공급 확대 방안도 병행했다.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공급을 앞당겨 "앞으로 집이 부족할 것"이라는 불안을 줄이겠다는 구상이었다.</p>
          <p contents-hash="8f459395ac6c05e0ab3f47c429e40bbd008e1ef1ed36e4869f1cd24a03904093" dmcf-pid="3zHLRvb0tp" dmcf-ptype="general">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거래 규제도 활용했다. </p>
          <p contents-hash="56df0ac78845801dba02121d2685ec80e2b06997f3a8da98cfe4e0fa64983947" dmcf-pid="0qXoeTKpZ0" dmcf-ptype="general">세금을 먼저 올리기보다 대출을 조이고, 공급 물량을 늘리며, 투기성 거래를 막는 비세제 수단으로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접근이었다.</p>
          <p contents-hash="2d2f4c8dcbdce47e5b270e14d6ee5ebeeb01e3c7b022e135d76ba7106387cea0" dmcf-pid="pBZgdy9U53" dmcf-ptype="general">그러나 시장은 정부 의도와 다르게 움직였다. </p>
          <p contents-hash="c3771416739d8cda52e40a0ba643046aa7bd2e0ed07036d936b27d1d61459ab4" dmcf-pid="Ub5aJW2uYF" dmcf-ptype="general">한국부동산원이 지난달 15일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평균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이는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p>
          <p contents-hash="108495ebb479506710b94e92426cb672542e3984c55513d12c076a80596a3778" dmcf-pid="uK1NiYV7Zt" dmcf-ptype="general">서울 평균 주택 매매가격은 10억101만원을 찍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억원을 넘어섰다. 중위 가격으로 보면 서울은 7억7259만원으로 전국 2억7462만원의 약 2.8배에 달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db9e68e5a65da7fd6b799783aa814dc39f60d9f055eaae2e398f0235c1d176" dmcf-pid="79tjnGfzt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서울=뉴시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30%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858inti.jpg" data-org-width="555" dmcf-mid="8xZgdy9UGP"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8858int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서울=뉴시스] 2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30%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지만 7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그래픽=안지혜 기자) hokma@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38b6cbb54000b9bf90c8452cf8aacb2c214984c664008504f71dbce490ab6a4" dmcf-pid="z2FALH4q15"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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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h3 contents-hash="4c0bb48e689da7cbd077cd59b356f90fc8974dbe1a7f0ed0091076ce3bdde026" dmcf-pid="qV3coX8BYZ" dmcf-ptype="h3">"대출·거래 규제 한계…서울 초과수요에 집값 상승세 지속"</h3>
          <div contents-hash="8f74262665c63f2b5e1e3dcddac5483e07e9ea1023f5cb1975a7cebe2e80504d" dmcf-pid="Bf0kgZ6b1X" dmcf-ptype="general">
            이는 대출 규제와 공급 확대, 거래 규제 등 기존 대책만으로는 서울 집값 상승 압력을 누르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div>
          <p contents-hash="105f726982226b0f48f5f61f5049ba6770703a3489d826890e4fe2cef7ee2604" dmcf-pid="b4pEa5PKHH" dmcf-ptype="general">전문가들은 대출 규제가 돈을 빌려 집을 사는 수요를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지만, 현금 여력이 큰 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bc36aad7943cd1c994d56d499602c2def2109e0a1b8874c4f0b717212ff4a28f" dmcf-pid="K8UDN1Q9XG" dmcf-ptype="general">LTV와 DSR을 강화하면 대출이 필요한 무주택자나 청년층의 매수 여력은 줄어들지만 이미 자산을 보유했거나 현금을 동원할 수 있는 수요는 규제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e5e0e5b6f5498dbfa937a967e5c443e8898a1ca026895e9aab3ad3aa9a66d481" dmcf-pid="96uwjtx2YY" dmcf-ptype="general">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규제를 해도 돈이 많은 사람들의 매수 수요까지 막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실수요자가 먼저 시장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3b7fb89cf33d4aeb197624a60afd0a4d269e757bf660789635243307bd1c46c" dmcf-pid="2xqsk0e45W" dmcf-ptype="general">거래 위축에 따른 매물 부족도 문제였다. 대출과 거래 규제가 강해지면 기존 보유자는 '팔아도 다시 사기 어렵다'고 보고 매물을 거둬들일 수 있다.</p>
          <p contents-hash="de7cf14d42146f0a8861fb2f26e3fe870c9c9bc36ac3da384596eaa0a0e3b774" dmcf-pid="VMBOEpd8Zy" dmcf-ptype="general">특히 정부가 투기성 거래를 잡기 위해 서울 강남권 등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등 거래규제를 강화하면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관망하는 분위기가 짙어졌다.</p>
          <p contents-hash="7f6bc49809616b770b9f3ca04776a59123721aaf5c83918bd230f4e55f64cba3" dmcf-pid="fRbIDUJ65T" dmcf-ptype="general">거래가 줄어든 상황에서 매물까지 부족해지면 일부 신고가 거래가 시장 전체의 가격 기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p>
          <p contents-hash="5aa955f4b0940f99b64b947e096067b949cf987c1b209039c41997248771eaf3" dmcf-pid="4eKCwuiP1v" dmcf-ptype="general">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서울 핵심지처럼 초과 수요가 큰 지역에서는 규제가 풀리면 가격이 다시 뛸 수 있다는 기대가 크다"며 "대출을 안 받아도 사는 사람은 사고,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일부 거래만으로도 가격 기대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762e07b976e2bf62529ef0b1b1f8f6b8c666b3e717a41774d1be476f5b9bc48" dmcf-pid="8d9hr7nQXS" dmcf-ptype="general">서울의 구조적 공급 제약도 집값 상승세를 키운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은 일자리와 교육, 교통 인프라가 집중돼 살고 싶어 하는 수요가 많지만 신규 택지는 제한적이다. 재건축·재개발도 기존 거주자의 이주 문제가 맞물려 단기간에 공급을 크게 늘리기 어렵다.</p>
          <p contents-hash="d70ccb9a8c991510cc74d94419fc9ba4076ccbbe085e54587eae52e5c590a871" dmcf-pid="6J2lmzLxHl" dmcf-ptype="general">정 교수는 "서울은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지만 신규 토지가 부족하고 재건축·재개발도 이주 문제가 있어 공급을 단기간에 늘리기 어렵다"며 "구조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라고 진단했다.</p>
          <p contents-hash="201e8d60d4abbe5235d35c915aee96c6c1a88b6c33eb54918fad2b2403d3791a" dmcf-pid="PiVSsqoMGh" dmcf-ptype="general">여기에 자산시장에 풀린 유동성도 집값을 자극했다.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상승 등으로 현금 여력이 커진 계층이 생기면서 일부 자금이 서울과 수도권 핵심지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261f2566515c97d43de5eff7612c44f61bbd26da306ab29dc0a866b3f18077a0" dmcf-pid="QnfvOBgRXC" dmcf-ptype="general">주식 평가이익이나 성과급 등으로 자금 여력이 커진 수요가 기존 주택을 사거나 더 좋은 지역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p>
          <p contents-hash="08390887daeba6cfaf79721da99ea490c1114071e802a391cf65cf240655e8a5" dmcf-pid="xL4TIbaeXI" dmcf-ptype="general">김 교수는 "지금의 집값 상승은 대출 규제나 일부 세금만으로 막을 수 있는 흐름이 아니다"며 "결국 공급으로 풀어야 하지만, 공급도 단기간에 진행되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라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1b88196d74038855e0e47c9324d44db04a62b7c9cfda6b58242baa92b797367f" dmcf-pid="y1hQVr3G1O"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리=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2026.06.30. kgb@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9042yhmu.jpg" data-org-width="720" dmcf-mid="6dQGSVcnG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9042yhm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리=뉴시스] 김금보 기자 = 사진은 지난달 30일 경기도 구리시 한 아파트 단지의 공인중개사사무소 밀집 상가. 2026.06.30. kgb@newsis.com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125d3f65171e8c53d6b8be36cd5af61de402572c1e0b470a3798823beec8a7d6" dmcf-pid="Wtlxfm0Hts" dmcf-ptype="general">
           <br> 
          </div>
          <h3 contents-hash="c2601476ee2ff9b22df2b5cf425e81d4493edb07515456f86dc2db6d580dc25d" dmcf-pid="YFSM4spX5m" dmcf-ptype="h3">세제 카드로 방향 튼 정부…종부세·장특공제 손질 거론</h3>
          <div contents-hash="bcc0eb99d25c4bcde459201fd0e0629d861df211bb066e8ce9d4f60239dc3d78" dmcf-pid="G3vR8OUZYr" dmcf-ptype="general">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서 보유세와 양도세 손질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div>
          <p contents-hash="5de32301c5b2c16402bba4d8e9b7e85f32945132943fc67a2597d0d011799395" dmcf-pid="H0Te6Iu5Zw" dmcf-ptype="general">당초 세금 인상에는 선을 그었지만, 대출·공급·거래 규제만으로는 서울 핵심지의 현금 매수세와 가격 상승 기대를 누르기 어렵다고 보고 세제 카드까지 검토하게 된 셈이다.</p>
          <p contents-hash="92e76accad1aefdcec13fae6ce901ad2efc3ddf170fbdf4602aebda89e8d4641" dmcf-pid="XpydPC71GD" dmcf-ptype="general">우선 보유세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공시가격에 적용하는 비율로, 현재 60% 수준이다. </p>
          <p contents-hash="ab2b819dce61989847029d162229dedf40587d1f0dd67d2cb1e6f1b88e1c4346" dmcf-pid="ZDJtGQmjtE" dmcf-ptype="general">이를 80% 안팎으로 높이면 세율을 그대로 둬도 실제 세 부담이 늘어난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해 정부가 법 개정 없이 쓸 수 있는 보유세 강화 카드로 꼽힌다.</p>
          <p contents-hash="37727f426dc7218fa606ce5e1eccde73c41801a00c64cafabc29afc453960a2b" dmcf-pid="5wiFHxsAHk" dmcf-ptype="general">다주택자와 초고가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도 검토 대상이다. 종부세 중과 대상을 규제지역 2주택자까지 넓히거나, 초고가 1주택자에 별도 과세 구간을 두는 방식 등이 거론된다. 다만 중과 대상 확대나 세율 인상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p>
          <p contents-hash="3ee176f6f8d1d0f53f3e2b21f7a022e604e1d0a57fb9693eaee308ae2eebef8e" dmcf-pid="1rn3XMOc1c" dmcf-ptype="general">양도세에서는 장특공제 개편이 핵심이다. 현재 1세대 1주택자는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에 따라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단순 보유에 따른 혜택은 줄이고, 실제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br>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3a57dd9a3aa5b15f1a9b22fdb05dca4740dccf5ff545a9e5d1c37ad7a847c1" dmcf-pid="tmL0ZRIkYA"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진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6.07.03. suncho21@newsis.com"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9229bpbb.jpg" data-org-width="720" dmcf-mid="P2FALH4q1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5/newsis/20260705085509229bpb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진주=뉴시스] 조성봉 기자 = 사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경남 진주에서 열린 제5회 국가우주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있는 모습. 2026.07.03. suncho21@newsis.com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d72446138ed4866572703de9272f4a4ff88b66a200d240584dc07e76cf9587e2" dmcf-pid="Fsop5eCEYj" dmcf-ptype="general"><a href="https://www.newsis.com/?ref=chul" target="_blank">☞공감언론 뉴시스</a> lighton@newsis.com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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