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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美하원 법사위 "韓, 미국 기업 지속 차별…쿠팡 표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2 06:0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35쪽 분량 보고서 중 절반 이상 쿠팡 관련 조사 내용에 할애 '한미 무역합의 위반 사례' 주장…양국 통상 마찰 비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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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의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의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조사를 위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6.02.23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2941ifyd.jpg" data-org-width="1400" dmcf-mid="FSJtmaYC5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2941ifyd.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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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의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법사위의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 차별 대우 조사를 위한 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 2026.02.23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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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류정민 특파원 =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쿠팡을 주요 사례로 들며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이날 홈페이지에 '경쟁 봉쇄: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의 보고서를 관련 보도자료와 함께 게재했다.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과 문서를 토대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근래 조사에서 미국 기업들은 공정위의 집행이 적법 절차 및 절차적 공정성 결여로 특징지어진다고 보고했다"며 "더욱이 공정위는 이른 아침 급습, 며칠에 걸친 심문, 심지어 형사처벌 위협을 포함해 강압적인 집행 방식을 정기적으로 동원해 협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쿠팡이 미 행정부와 의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로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보고서 내용의 절반 이상을 쿠팡 문제에 할애했다.
 보고서는 "쿠팡은 한국 규제 당국에 의해 지속적으로 표적이 됐고 적대적인 규제, 불공정한 집행 관행, 한국 경쟁 회사엔 부과되지 않는 과도한 벌금을 부과받았다"며 "최근 불만을 품은 전 직원이 무단으로 쿠팡의 데이터 시스템에 접근한 사건 이후 한국 정부는 쿠팡에 대한 공격을 정부 차원의 전면 공세로 확대했다"고 짚었다.
 이어 "한국 정부 관리들은 이 사건에 대해 반복적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하고 쿠팡의 영업 중단을 요구하며 쿠팡을 범죄 조직으로 지칭했다"며 "쿠팡에 대해 수십 건의 개별 조사를 시작했고, 4000건 이상의 문서 제출을 요구하고 최소 652명 이상의 쿠팡 직원을 조사했다"고 했다.
 한국 정부의 압박 이후 "쿠팡의 시가총액은 40% 이상 하락했다"며 "시가총액 하락은 미국 공적연금과 뮤추얼 펀드·은퇴 자금을 저축하는 일반 미국인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의 주장도 상세하게 담고 있다. 하원 법사위는 올해 2월 23일 로저스 임시대표를 불러 약 7시간 동안 비공개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로저스 대표는 증언에서 "(한국은) 지속적으로 쿠팡으로부터 고객을 빼앗아 한국 경쟁사로 보내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면서 "한국은 내가 경험한 가장 어려운 규제 환경"이라고 주장했다.
 또 "쿠팡과 규제 당국 간의 관계는 적대적이고 많은 경우 보복적이라면서 "쿠팡은 규제 대응을 위해 사실상 모든 대형 로펌과 여러 미국 로펌을 고용한다"라고도 했다.
 로저스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 기소를 하겠다는 위협이 항상 수반된다"면서 "공정위,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그리고 국회 의원들은 쿠팡의 영업을 정지시키겠다고 위협했다"고도 증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로저스 대표 진술과 확보한 문건을 바탕으로 쿠팡 데이터 유출 사건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해킹 피의자의 전자기기를 회수한 과정을 한국의 '국가정보원이 지시한 회수 작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회수 작전 전반에 걸쳐 쿠팡에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고, 쿠팡은 이러한 지시에 따라 행동했다고 주장했다. 국정원이 외국 정보기관으로서 중국에서 직접 활동할 수 없다는 이유로 쿠팡 측에 자체 직원을 중국으로 보내 전직 직원이 보관하고 있던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을 회수하라고 요구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관련해 로저스는 증언에서 "법적 의무라고 믿지 않았다면 쿠팡 직원을 사실상 국정원 요원처럼 중국 땅에서 활동하도록 결코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했다.
 또 보고서는 국정원이 회수 작전 과정에서 경찰이나 다른 정부 기관에 관련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반복적으로 지시했으며, 피의자에게 보낼 이메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어조, 진술서에 담길 내용, 기기 인계 장소 등 세부 사항까지 지시했다고 적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국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협조 공문을 영문 번역본 형태의 근거 문서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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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미 연방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쟁 봉쇄 :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4305lsex.jpg" data-org-width="805" dmcf-mid="3NSPFy9UX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4305lse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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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연방 의회 하원 법사위원회가 1일(현지시간) 공개한 '경쟁 봉쇄 :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공격'이라는 제목의 보고서 표지.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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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보고서는 한국 대통령실 고위 인사가 쿠팡 측에 피의자의 전자기기 회수와 인계를 위해 국정원과 긴밀히 협력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쿠팡이 2025년 12월 15일 '국정원과의 공조 아래 상하이에서 피의자의 데스크톱 컴퓨터와 하드디스크를 확보했다'고 해당 고위 인사에게 알리자, 이 고위 인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겠다'고 했고, 다음 날 보고가 됐음을 확인해 줬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아울러 한국이 혁신적인 미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제한하기 위해 디지털 관련 입법과 관련 규제를 무기화해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싣고 있다.
 한국의 플랫폼법 입법 추진에 대해 하원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미국 기업들이 유럽 경쟁사들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기 위해 설계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을 모델로 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쿠팡 외에도 미국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행위는 미국에 5000억 달러(약 776조 원) 이상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향후 10년간 미국 가구당 평균 3800달러(약 589만 원)의 비용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고 추산했다.
 하원 법사위는 "한국의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차별적 대우는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미국 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잠재적인 입법 개혁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 반경쟁 체제에 대한 감독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의 상당 부분은 쿠팡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사실인 것처럼 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개별 기업 사건을 넘어 한국의 플랫폼 규제와 클라우드 인증, 공정거래 집행을 미국 기업에 대한 비관세장벽 문제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미 통상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하원 법사위가 한국의 조치를 '한미 무역 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만큼, 미 의회 차원의 압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협상 의제로 이어질 수 있다.
 미 백악관은 최근 한국 정부가 쿠팡에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처분한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lt;뉴스1&gt;의 질의에 정부 관계자 답변을 전제로 "미국 정부는 쿠팡을 포함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거나 차별하는 규제 및 법 집행과 관련, 한국 정부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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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내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쿠팡 차별 조사 증언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6.02.23.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5918unwa.jpg" data-org-width="1400" dmcf-mid="0WFa2pd85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2/NEWS1/20260702060245918unwa.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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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롤드 로저스 한국 쿠팡 임시대표가 지난 2월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의사당 내 레이번 빌딩에서 열린 하원 쿠팡 차별 조사 증언 중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다. 2026.02.23. ⓒ 뉴스1 류정민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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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yupd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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