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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자율적으로 쓰라는 연구혁신비, 정산 기준도 바뀌어야"

온카뱅크관리자

2026-07-01 17:17:3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R&amp;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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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부R&amp;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ongascience/20260701171319728ybag.jpg" data-org-width="680" dmcf-mid="10zG6Vcnna"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ongascience/20260701171319728ybag.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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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정부R&amp;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에서 박인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발표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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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연구개발(R&amp;D) 과정에서 회의비·재료비 등 기존 비목으로 처리하기 애매한 연구 활동에 연구자가 보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한 '연구혁신비'가 오히려 현장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연구혁신비가 도입되더라도 정산 기준이 그대로라면 연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같은 연구 현장의 지적에 대해 "연구혁신비의 가장 큰 도입 취지는 애매하면 일단 쓰라는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100주년기념관에서 '정부 연구개발(R&amp;D) 제도개선 성과보고회'를 개최하고 지난 1년간 추진한 연구행정 혁신 성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했다. 연구혁신비 신설과 간접비 사용 규제 완화, 연구관리시스템(IRIS) 개선 등 연구자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소개됐다. 
 행사에서 연구자들은 연구혁신비에 대해 기존 비목과의 차이, 실제 정산과정에서의 인정 여부 등을 물으며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국보건협회 관계자는 "실무자 입장에서 연구혁신비가 기존 회의비와 어떻게 다른지, 완화 범위가 어느 수준인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에 적용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출장비와 재료비·회의비 등 기존 연구비 비목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연구혁신비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이 실제 현장에서 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준서식을 간소화하더라도 국정감사 등에서 별도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현실이 개선되지 않으면 연구자의 행정부담이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도경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혁신과장은 “챗GPT 이용료처럼 과제마다 인정 여부가 달라 전문기관에 일일이 문의해야 했던 항목이나 회의비처럼 사용 가능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선 연구혁신비를 활용하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기존 비목보다 증빙자료를 최소화해 연구자가 연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올해 하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문제점을 보완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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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성과 발표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연구혁신비의 실효성과 개선 성과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ongascience/20260701171320968arlx.jpg" data-org-width="680" dmcf-mid="tPbLYvb0e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7/01/dongascience/20260701171320968arl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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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 발표 이어진 자유 토론에서는 연구혁신비의 실효성과 개선 성과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과기정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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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연구비 정산 체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참석자는 "기관마다 지정된 회계법인이 서로 다른 기준으로 연구비를 정산하면서 동일한 집행 사례도 인정 여부가 달라지는 일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연구혁신비가 도입되더라도 정산 기준이 그대로라면 연구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극 활용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왔다.
 과기정통부는 전문기관과 회계법인마다 정산 기준이 다른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하반기부터 전반적인 정비에 착수해 내년까지 기준을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구혁신비 역시 시범사업 과정에서 정산상의 문제점을 보완해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기업 연구개발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한 기업 참석자는 이날 발표가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심으로 진행돼 영리기관은 제도 개선 대상에서 소외된 느낌을 받았다며 기업에도 적용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이에 박인규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기업 대상 R&amp;D 제도 개선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으며 기업의 정산 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혜원 기자 moon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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