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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육휴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까지 포함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4: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행정해석 변경<br>"편법·우회사용 방지 요건 포함 병행"<br>"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br>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 지속 증가 추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imGTgWIj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1385cca9fe124e93fb033fec494a750631c8bcb247446fe1111d908f2204ba7" dmcf-pid="FnsHyaYCc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fnnewsi/20260630140601969vjmp.jpg" data-org-width="800" dmcf-mid="1VLmE6waj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fnnewsi/20260630140601969vjm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ab04163a9c4a58e3f223afd7dc2299af2056e4ef8cfee339e866c3a283ab029b" dmcf-pid="3LOXWNGhoz" dmcf-ptype="general">
           [파이낸셜뉴스] 고용노동부가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인수인계기간까지 포함하도록 관련 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 육아휴직 대체인력 제도의 현실성·실효성을 높여 현장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취지다. 
          </div>
          <p contents-hash="6bdfb4ac46fb6241d85752e57426964ea410d960cedbeb1a8053d246a8768d65" dmcf-pid="0oIZYjHlN7" dmcf-ptype="general">노동부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대한 행정해석을 이처럼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정해석 변경 시점은 1일이다. </p>
          <p contents-hash="b0af28453ded2514a998b6b1e0505e937d14e9e5ca934b25ca55e667acb7fc78" dmcf-pid="pxcSIdhDcu" dmcf-ptype="general">그간 기간제법·파견법상 대체인력 사용기간이 육아휴직 기간으로만 한정돼 온 기존 관행을 개선하고, 육아휴직 전후 1~2개월 간 지급되는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과의 간극을 메우기 위한 조치다. </p>
          <p contents-hash="7e24072628a773327c272628ebd265ed87c09291049d6f6b62987c6cce2bc555" dmcf-pid="UMkvCJlwcU" dmcf-ptype="general">이에 따라 1일부터는 인수인계기간도 대체인력 사용기간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관련 노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육아휴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b573f4701d7187ef168c83de7d258cd809ef05bb61f8a656efcf6abbe87a7330" dmcf-pid="uREThiSrap" dmcf-ptype="general">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엄격한 법 해석으론 인수인계기간에 대체인력을 쓰면 법 위반이 발생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쳐달라는 현장의 노사 요구를 반영해 현실성을 높인 것"이라며 "통상적으로 대체인력 활용에 필요한 인수인계기간도 법해석에 포함되면 현장에서도 대체인력을 쓰는 데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p>
          <p contents-hash="9c9dc6393ed8014f296e210d0e42bccaf380f141327a25cdc0b51aaeac1ab179" dmcf-pid="7eDylnvmc0" dmcf-ptype="general">아울러 노동부는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악용해 대체인력 편법·우회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해석도 이번 변경에 포함시켰다. 인수인계기간 동안에는 실제 수행한 주 업무가 인수인계업무여야 하고, 사전에 특정된 단기간에 한정되도록 했다. </p>
          <p contents-hash="6e60af24ceed726fe9467cee331a166ea90357e402883cbe8a2dda15c823419c" dmcf-pid="zdwWSLTsc3" dmcf-ptype="general">한편,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노동부에 따르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지원인원은 2023년 6643명에서 지난해 1만4174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인재채움뱅크의 대체인력 채용 지원 건수 또한 같은 기간 3811건에서 7961건으로 껑충 뛰었다. </p>
          <p contents-hash="1312c0a186fb45d4171e068c17d8ccbc78333fdfcc5589b918b0de1648cd7035" dmcf-pid="qJrYvoyOAF" dmcf-ptype="general">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육아휴직 대체인력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행정해석 변경이 기업의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노동자의 업무 적응 및 복귀를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다만 업무 인수인계를 빌미로 한 우회 사용이 없도록 기업 현장에서는 이번 제도개선의 취지에 맞게 대체인력을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p>
          <p contents-hash="869ab3cca90380e195e14877435b314ae806feed8d5073cfcefa3879971f931c" dmcf-pid="BimGTgWIgt" dmcf-ptype="general">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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