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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 20년 미래 설계할 때…韓 4755조는 '현재 호황'에 올라탔다[K산업 대도약 ①]

온카뱅크관리자

2026-06-30 11:17:4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5000조 규모 3대 메가프로젝트 이미 활황 '반도체' 지원에 방점 미래 산업 분야 구상은 빠져 '다음 먹거리' 병행 투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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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산업계가 4755조원 규모의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AI)·AI데이터센터를 축으로 한 메가프로젝트 구상안을 29일 발표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투자 청사진이지만 전체 투자액의 76%(3655조원)가 메모리 팹 증설과 패키징 시설 확장에 쏠리면서 현재의 호황을 연장하는 데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시스템 반도체 설계 생태계 육성이나 양자컴퓨팅 등 민간이 단기 수익성을 이유로 뛰어들기 어려운 차세대 분야는 이번 구상에서 빠졌다. 정부 주도 산업 전략의 핵심은 민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미래 기술에 마중물을 붓는 것이지만 이번 구상은 이미 활황인 시장의 투자를 뒷받침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지적이다.
 '활황' 반도체 의존하는 K산업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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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제시한 큰 그림은 반도체가 AI데이터센터를 구동하고 AI데이터센터가 피지컬AI를 학습·운영하며 피지컬AI가 현장 데이터를 다시 데이터센터로 보내는 산업 순환 구조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가 이 순환의 핵심 축을 맡지만 두 기업의 투자가 메모리·패키징 중심으로 짜여 있어 호황이 꺾일 경우 전체 전략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은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필요한 분야지만, 지금 모든 관심과 지원이 반도체에 지나치게 집중되는 측면도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만큼 산업 간 균형 발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모리뿐만 아니라 시스템 반도체, 소프트웨어 분야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은 메모리 제조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지만, 시스템 반도체 설계와 소프트웨어 생태계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AI 반도체 경쟁은 단순 생산능력보다 설계 역량, 소프트웨어 최적화, 고객 맞춤형 솔루션, 패키징 기술이 결합된 종합 경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김용석 가천대 반도체대학 석좌교수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쪽도 대대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AI 반도체 개발을 위해선 소프트웨어 개발의 비중이 더 큰데 이를 어떻게 준비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 대만보다 늦었다" 패스트팔로워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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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국 선전 난산구에 위치한 선전선진기술연구원. 사진 박준이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10635827tufs.jpg" data-org-width="745" dmcf-mid="KGERRqPKk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30/akn/20260630110635827tuf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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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선전 난산구에 위치한 선전선진기술연구원. 사진 박준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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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국에 비해 출발이 늦은 만큼 체계적인 실행 계획과 재정 지원으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중국·대만과 비교하면 한국의 뒤늦은 대응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중국은 2006년부터 15년 단위의 '과학기술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통해 차세대 전략산업을 제시했다. 반도체뿐 아니라 배터리, 로봇, 전기차, AI 등 차세대 제조 기반을 일찍이 정부 구상하에 장기적으로 키워온 것이다. 대만 역시 1980년대 북부 신주과학단지를 시작으로 신주, 중부 타이중, 남부 타이난과 가오슝을 잇는 반도체 삼각 벨트를 일찍이 구축해왔다. 이후 TSMC를 주축으로 첨단 패키징 수요가 커지자 후공정 투자도 빠르게 늘리고 있다. 반도체 생산능력과 후공정, 전력·용수 인프라를 장기간에 걸쳐 맞물려 확장해온 셈이다.
 한국에서도 반도체와 AI, 배터리, 로봇 육성 계획은 정권마다 반복됐지만 이전 정부의 계획을 장기 로드맵으로 누적하기보다 새 이름의 국가전략으로 다시 발표하는 일이 많았다. 그 사이 인허가, 전력·용수, 인재 확보 등 현장의 병목은 매번 다시 과제로 등장했다. 실제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조성계획 발표 이후 인허가와 기반시설 문제로 속도가 늦어졌고, 2020년대 중반에 들어서야 1기 팹 착공 단계에 들어섰다.
 유회준 카이스트(KAIST) 전기·전자공학부 교수는 "이미 반도체 클러스터가 완성된 대만과 중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너무 늦었다"며 "2000년대 초에 상하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SMIC가 반도체 공장을 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연봉의 3배와 주택, 자녀 국제학교 지원 등을 이유로 우리나라 엔지니어 수백 명을 뽑아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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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기업 투자 발표 후 손을 잡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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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도 늦게나마 최대 규모의 첨단산업 전략 구상을 발표한 만큼, 이를 추진력있게 끌고 나가야 한다는 분석이다. 이번 구상을 단순한 생산거점 확대에 그치지 않고 경쟁국을 추월하는 계기로 삼으려면 세제 혜택·연구개발(R&amp;D) 보조금 등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차세대 원천기술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기영 한국반도체공학회장은 "중국의 경우 국가 특성상 10년 이상의 일관성 있는 산업 계획이 가능하지만 우리나라는 5년 단위로 정권이 바뀌면 중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 치명적"이라며 "이번에 대규모 계획을 세웠으니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해서 이어갈 수만 있다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후의 신기술에 대한 전망과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정부가 피지컬AI를 신산업으로 선점했지만 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다양한 분야에 대한 R&amp;D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역폭메모리(HBM)에 이어 메모리가 직접 연산까지 수행하는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는 한국이 실질적 기술 우위를 보유한 영역으로 정부가 표준화·상용화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분담한다면 시장 선점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유 교수는 "현재 반도체와 AI 산업이 호황을 맞고 있지만 슈퍼사이클이 끝난 이후 새로운 산업 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며 "중국의 경우 차세대 패키징과 뉴로모픽 등 분야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다음 먹거리'를 위해 꾸준하고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장보경 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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