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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동훈안, 백혜련안… 성역이 낳은 무능, '선관위 진단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9 10:47:4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더스쿠프 심층취재 추적+ 논란 계속해서 커지는 선관위 국회서 개혁 법안 쏟아져 투표 제도 고치자는 의견도 선관위 근본 문제 무엇일까 16개 법안으로 본 고질적 병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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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관리위원회를 전면 수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참정권을 침해한 6·3 지방선거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시작으로 방만한 수당 체계, 휴양지 중심의 해외 출장 등 논란이 쏟아지면서 개혁의 당위성에 온 국민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선관위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고질적 문제'가 켜켜이 쌓여있는 탓에 해법을 찾는 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만, 최근 국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선관위 개혁 법안'들을 보면 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물론 국회가 '제 일'을 하느냐가 관건이겠지만요.
 # 더스쿠프가 선관위의 고질병을 고치겠다며 발의된 '법안'들을 입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향후엔 이 법안들의 처리 결과도 살펴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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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7314jmiz.jpg" data-org-width="800" dmcf-mid="2pa1Q5qFm0"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7314jmiz.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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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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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한달의 대부분을 쉬고도 수백만원의 수당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1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한테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 전 위원장은 2024년 11월 정기회의 참석을 위해 단 하루 출근한 뒤 총 425만원을 받았습니다. 윤 의원은 "중선위원장이 비상근 시스템이라 해도, 아무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고정적으로 수당을 받는 구조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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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중앙) 직원들이 지난 5년간 100차례 넘게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중선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선관위 직원 461명이 해외출장을 107차례 다녀왔습니다. 연평균 20번을 다녀온 셈입니다. 
 출장지에는 몰디브와 코타키나발루 등 대표적인 휴양지가 포함됐으며, 이탈리아 두오모 대성당, 바티칸 등 방문 이유를 알기 어려운 행선지도 있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혈세만 총 24억5000만원에 달합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출발한 선관위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전 중선위원장의 불성실한 근무 태도, 납득하기 힘들 정도로 잦은 해외출장 등 부정적 이슈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쏟아지면서 선관위를 향한 국민의 분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참고: 선거관리위원회는 크게 중앙 행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실무를 집행하는 지역별 선거관리위원회로 나뉩니다. 이 기사에선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선관위로 통일하고, 구분이 필요할 때에만 선관위(중앙), 지역별 선관위로 각각 표기했습니다.]
 특히 청년층의 반발이 거셉니다. 6·10 민주항쟁(1987) 39주년을 맞은 지난 10일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가 시국선언을 발표한 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날 총학생회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면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의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이후에도 전국 각지에서 수백명의 시민이 광장에서 집회를 열며 선관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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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하고 선관위 개혁을 촉구했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8658ryar.jpg" data-org-width="800" dmcf-mid="xpBk5chDEH"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8658rya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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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시국선언을 하고 선관위 개혁을 촉구했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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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선관위는 여전히 미덥지 못한 태도를 일관합니다. 23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열린 국정조사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날 오전에 증인으로 채택된 중선위원 9명 중 7명이 무더기로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참석한 건 노 전 중선위원장과 위철환 중선위원장 직무대행뿐이었습니다. 이들은 '국민을 향한 조직적 항명이냐'며 여야 의원들이 질타하자 오후가 돼서야 모습을 드러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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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선관위의 행태는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관위의 구조적인 부실은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년 전인 2022년 3월 치른 20대 대통령 선거에선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이 일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의 투표용지를 플라스틱 바구니와 쇼핑백 등에 담아 옮겨 '선거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이듬해인 2023년 5월엔 '채용 특혜 논란'도 터졌습니다. 고위 간부가 선관위(중앙) 경력직 채용에 자녀를 부당하게 채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선관위(중앙)는 당시 "면접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했다"며 즉각 반박했지만, 특별감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부실행정과 인사 비리 등 병폐가 반복했음에도 선관위는 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법이 선관위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27일 헌법재판소는 채용 특혜 논란 때 실시한 특별감사를 두고 '선관위의 독립적인 권한을 침해한 것'이란 판결 내렸습니다. 선관위는 독립된 헌법기관이므로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죠.
 헌재가 선관위를 감시와 견제가 적용되지 않는 치외법권治外法權으로 인정한 셈인데, 이 판결의 영향 때문인지 이후 선관위를 둘러싼 논란들은 유야무야 수면 아래로 묻혔습니다. 그러다 올해 지선에서 벌어진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선관위의 병폐가 다시 떠오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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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9911zmzx.jpg" data-org-width="800" dmcf-mid="yEMwFDvmI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39911zmzx.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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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러스트 |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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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려 있는 사안이라서인지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반드시 선관위를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4일 논평에서 "사태의 형사적 책임은 물론, 선관위 내부의 고질적인 비위 의혹까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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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은 '선관위 해체'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태스크포스(TF)' 단장인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TF 회의에서 "선관위가 국민 참정권을 보장하는 헌법 기관이 될 수 있도록 선관위의 명칭과 구성 방식을 변경하겠다"고 밝혔죠. 
 국회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선관위를 타깃으로 한 의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수가 얼마나 될까요. 의안의 처리 상황을 볼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3일부터 24일까지 21일간 등록된 의안 중 선관위를 콕 집어 개정 대상으로 명시한 '법률개정안(법안)'은 16개를 기록했습니다. 선관위 국정조사를 요구한 의안은 2개,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한 의안은 3개였습니다. 모두 합하면 21개. 하루 한 개꼴로 선관위를 겨냥한 의안이 발의된 셈입니다.
 이런 국회의원들의 대처가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이란 지적이 나오긴 합니다만, 그래도 그 행동에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 이유는 별다른 게 아닙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을 살펴봄으로써 선관위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지를 직시하고, 어떻게 해야 선관위를 효과적으로 개혁할 수 있을지 실마리를 얻을 수 있어서입니다.
 ■ 법안① 선관위 감찰 = 그럼 어떤 법안들이 나왔는지 살펴볼까요? 현재 가장 주목받는 건 한동훈 의원(무소속·전 국민의힘)이 22일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한 의원은 6·3 지선에서 보궐 선거(부산 북구갑)로 당선된 직후 "선관위 감찰법을 '한동훈 1호 법안'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언론의 이목을 끌었죠.
 이 법안의 핵심은 감사원의 감찰 사항에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선관위를 외부 감사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게 법안의 목적입니다. 대신, 정치권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감찰 결과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습니다. '감시하되 독립성은 보장하겠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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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1268oiuo.jpg" data-org-width="1200" dmcf-mid="W9r5PZztm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1268oiuo.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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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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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내부의 감시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법안도 있습니다.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이 18일 대표 발의한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이 법안은 선관위가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내부 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변경했다는 점을 문제 삼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관위의 핵심 기준이나 지침이 바뀔 때마다 반드시 위원회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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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점은 다르지만, 두 법안이 지적한 문제점은 하나입니다. 선관위를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내버려둔 것이 조직의 부실을 키웠다고 진단한 겁니다. 한동훈 의원이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한 말을 들어보시죠. 
 "선관위는 그 어떤 외부감사조차 받지 않는 성역처럼 운영됐고, 그 과정에서 무능과 오만이 커져 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025년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권한 침해라는 잘못된 결정을 내렸다 …선거 관리의 기본조차 위협받는 정도에 이르렀음이 확인된 이상, 이 문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해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 법안② 부실 행정 개선 = 선관위의 부실한 행정역량에 초점을 맞춘 법안도 있습니다. 강명구 의원(국민의힘) 등 10명이 23일 공동 발의한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그것인데, 제안 내용은 꽤 파격적입니다. 
 선관위는 최고 조직인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 구·시·군 선관위, 읍·면·동 선관위 등 4개 조직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 법안은 그중 구·시·군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의 선거 관리 능력이 부족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시·군 선관위, 읍·면·동 선관위를 폐지하고 중앙선관위와 시·도 선관위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일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23일 손솔 의원(진보당)이 각각 대표 발의한 선관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선관위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선 맥락이 같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현재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국회·법원·헌재·선관위) 중 유일하게 비상임 기관장을 두고 있습니다. 법률상 대법원장이 추천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두 법안은 선관위원장을 상임직으로 전환하고 대법관이 겸직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겸직 시 역량이 분산돼 선관위원장이 선거 업무에 집중하기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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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선관위 개혁의 일환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2612mjkk.jpg" data-org-width="800" dmcf-mid="Yf3Pr6LxI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2612mjkk.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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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혁의 일환으로 투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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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가 감당할 수 없으니, 아예 투표 제도를 바꾸자'는 법안도 있습니다. 박대출 의원(국민의힘)이 18일 대표 발의한 법안은 '사전투표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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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내용인지 보실까요? "2014년 도입된 사전투표제도는 선관위의 미숙한 행정 처리로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에 따라 선거 불신을 초래하는 사전투표제를 없애 부실·부정 여지를 최소화해야 한다. 또 본 투표일을 1일에서 2일로 연장해 참정권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당일 투표가 곤란한 자를 위해선 '부재자투표' 제도를 재도입하자."
 [※참고: 부재자투표는 선거 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전투표제와 다릅니다. 정부가 1960년 도입해 2013년까지 시행하다 2014년 사전투표제를 실시하면서 폐지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제 선관위의 고질적인 병폐가 무엇인지 눈에 들어오나요? 내용은 저마다 다르지만, 이 법안들이 문제 삼고 있는 지점은 하나입니다. 감시와 통제를 받지 않는 특권이 선관위 조직의 무능과 비리를 키웠고, 그로 인해 '선거 관리'라는 기본적인 기능조차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정도로 선관위의 역량이 퇴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원인(치외법권)'과 '결과(역량 부실)'를 동시에 바꿔 나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김상회 정치학 박사는 "문제를 시스템이나 내부 조직 중 어느 하나로만 국한해 접근하면 정치적 정쟁으로 흐지부지되기 쉽다"면서 "내·외부 감시 시스템과 인적 쇄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기우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 23일 열린 '선거제도 개혁 국회 토론회'에서 주장한 내용도 맥락이 같습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우리나라 선관위는 원래 선거를 관리하는 서비스 기관인데, 어느 순간 권력기관이 됐다. 권한과 조직 규모가 지나치게 비대화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는 총괄 감독 기능에 한정하고, 선거 집행은 지방정부가 담당하도록 역할을 재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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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사진 |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3971xzwc.jpg" data-org-width="800" dmcf-mid="GXOspmWIry"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9/thescoop1/20260629103643971xzw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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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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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우후죽순 쏟아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무엇보다 이 법안들은 아직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첫 단추'인 위원회 심사도 아직 거치지 못했죠. 최종적으로 공포되기까지의 과정도 험난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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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의 정쟁 속에 법안 처리가 표류하거나 선관위의 반발에 부딪혀 흐지부지될 수도 있으니까요. 과연 국회는 선관위의 고질병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관심을 갖고 지켜볼 일입니다. 
 이혁기 더스쿠프 기자 lhk@thesco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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