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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프리즘] 한국, 빅테크 ‘기술 소작농’ 될 건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6 00: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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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Dj9ABQ9Tb">
          <figure class="s_img 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ad39d43f4b22f57de5312c39da2384a495190c74efd84304b02d6c9b93e350" dmcf-pid="bXyoWiEol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6/joongang/20260626000437973wzkf.jpg" data-org-width="205" dmcf-mid="qAoqgu4qW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6/joongang/20260626000437973wzkf.jpg" width="2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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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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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p contents-hash="2d2f2bbf418c782c53e29db421ee24831761237b752048d8ffcfb3ca051d6c96" dmcf-pid="KZWgYnDgCq" dmcf-ptype="general"> 미·중 주도의 인공지능(AI) 패권 전쟁 속에서,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표준을 제시하며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주도하던 EU가 최근 전격적인 전략 수정을 감행했다. 세계 최초의 포괄적 AI 규제라던 ‘EU AI법’의 핵심 조항 적용을 2027년 12월로 연기하고, 개인정보 보호 규정까지 완화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EU는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상황에서 규제로 인한 대가까지 치를 여유는 없다”고 했다. 규제에만 치중하다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영원히 뒤처질 수 있다는 위기감을 보여준다. </p>
          <p contents-hash="46475cf3b94b8b62a01c813d0870ba83e2890517c5f08602e44d90ec7921e8db" dmcf-pid="95YaGLwavz" dmcf-ptype="general">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과 AI법 등은 자국 빅테크 생태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급조된 방어 장벽에 불과했다. 플랫폼 주권을 상실한 채 추진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국 막대한 손실로 돌아왔다. EU 디지털 규제로 인한 연간 행정 비용은 976억 달러, 서비스 매출 손실은 최대 1140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사전 규제의 족쇄는 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혁신 기회를 박탈하는 ‘자해적 악순환’을 낳았다. </p>
          <p contents-hash="d8458de38eeebd59730f02281b9a14a9a82013e561e587f1c8f9b220f23efb56" dmcf-pid="21GNHorNW7" dmcf-ptype="general">최근 한국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이면엔 디지털 종속에 대한 경고가 선명하다. 웹툰이나 K-팝 같은 문화예술저작권은 선전하는 반면, 유튜브·챗GPT·넷플릭스 등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하며 지불하는 ‘컴퓨터프로그램 및 소프트웨어 저작권’ 부문의 적자는 해마다 심각하다. 우린 IT 강국을 외치지만, 실상은 글로벌 플랫폼의 ‘디지털 소비처’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p>
          <p contents-hash="9939575474a4dd9730dd48fc5efef53cc4c89be8440e018fe9972df08a373d68" dmcf-pid="VtHjXgmjyu" dmcf-ptype="general">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 범용 생성형 AI라는 거대 자본과 인프라의 전장에서 글로벌 빅테크와 단순 모방형 전면전을 벌이는 것은 무모하다. 우리만의 산업 기반을 활용한 ‘피지컬 AI’로 전장을 옮겨야 한다. 유럽과 달리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하드웨어 제조 역량과 고도화된 토종 플랫폼 기술 생태계를 동시에 보유한 세계 몇 안 되는 혁신 강국이다. 자율주행·정밀 로봇공학·스마트 제조 등 가상 세계의 지능이 물리적 하드웨어와 결합하는 피지컬 AI 분야는 한국이 글로벌 격전지에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확실한 돌파구다. 현대자동차·카카오모빌리티·네이버의 자율주행 및 로봇 제어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결합할 때 강력한 시너지가 날 수 있다. </p>
          <p contents-hash="dd4e3d5127ae7ecf327720fd50a4b38281365cedf80d3ced8210af860db0b9de" dmcf-pid="fFXAZasAWU" dmcf-ptype="general">과도한 사전 규제가 자국 생태계의 발목을 잡는다는 사실은 EU AI법의 무력화가 증명하고 있다. 글로벌 빅테크의 ‘기술 소작농’으로 전락하지 않으려면 국내 기업의 강점인 제조 역량과 플랫폼 자산을 결합하는 피지컬 AI 중심의 전략적 대전환과 함께, 정부의 과감하고 유연한 규제 혁신이 필수적이다. 지금이야말로 디지털 주권을 수호하고 AI 강국으로 도약할 골든타임이다. </p>
          <p contents-hash="247bc56ce9ff48f7e1dc06ae0fbf33de8a1d84c52bd9996f4ede2babd398ea9a" dmcf-pid="43Zc5NOcWp" dmcf-ptype="general">전성민 가천대 경영학과 교수</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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