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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민형배 "정부 20조 사업·공공기관 이전 포함…지역사회 공동대응"(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5 16:2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 당선인, 노동분야 시민과 대화 "독단 인사 없이 종전 근무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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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이현행 기자 =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당선인이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특별시민과 대화에 참석해 시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6.06.25. lh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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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정부의 통합지역에 대한 20조원 지원 방식이 '공공기관 이전·국비 보조사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이 "지역사회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형배 전남광주특별시장 당선인은 25일 오전 광주 광산구 노사동반 성장지원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일하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노동의 미래' 주제로 특별시민과의 대화를 가졌다.
 통합특별시 노동분야 정책을 수립하기 앞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서 민 당선인은 "정부 20조원 지원금이 그대로 나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광역통합을 하는 지역에는 연간 5조원,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고 과감한 권한 이양과 산업 배치 우선권, 공공기관 이전 우선 배정, 국세·지방세 비율도 6대 4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등 정부도 이 대통령의 약속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혀 전남도와 광주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지난 3월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통합 준비를 본격화했다.
 민 당선인 인수위원회(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는 통합특별시의 재정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정부의 4년 20조 지원으로 보고 포괄보조 방식의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민 당선인은 "어제(24일) 저녁에 청와대 정책실장, 예산 관련 장관 등이 관련 회의를 해서 전화를 했었다"며 "그런데 정부가 발표를 할 때 연간 최고 5조원까지라고 했는데 '최고'라는 말에 함정이 있었다"고 통화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통합지역 지원 방안 마련이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최종 조율이 끝나면 적정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했다"며 "거기에는 기관과 사업 이관도 포함돼 있었다는 점을 상기 시키며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은 정부가 확정적으로 이야기 한 바가 없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20조 지원이 기관 이전과 사업비 보조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민 당선인은 공동 대응을 주문했다.
 민 당선인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공동 대응할 부분이 있다는 뜻이다"며 "20조원 시대이지만 현재로서는 민간 기업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날 노동분야 대화에서는 고용 안정 대책 마련과 산적한 노동 현안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선미정 전남투자기관 노동조합 관계자는 "7월 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산하기관장 임기가 종료되면 행정 공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되니 인수인계 기간을 보장해달라"며 "특별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종전 근무지 보장 원칙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로 공직 사회가 혼란스러우니 거주지 안정성을 확실히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소아 공익변호사와함께하는동행 변호사는 "농업 계절노동자의 노동력 착취와 인신매매성 강제 노동 문제가 심각하다"며 "계절 근로 전담 인력 확충과 광역 단위 보호기관 유치, 피해 노동자 분리 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하청 노동자는 "포스코가 대법원의 시정 판결을 무시한 채 불법 파견을 지속하고 있고, 직고용을 거부하면 하청사를 폐업하겠다며 구조조정 협박을 가하고 있다"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해결을 호소했다.
 다른 노동계 대표들은 "지역의 수많은 노동 현안을 더욱 전문적이고 실효성 있게 해결하려면 전담 부서가 필수적"이라며 "당선인의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던 통합특별시 내 노동국 신설 약속을 확실히 이행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민 당선인은 "지자체 폐지로 새로운 지방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기존 임원의 임기 보장은 법률적으로 어렵지만, 업무 연속성을 위해 대행 체제 등으로 안정화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공무원 종전 근무지 보장법은 '본인 동의 시 예외'라는 단서 조항을 적극 활용할 테니 독단적 인사를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주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주권위원회 내에 '시민권익보호센터'를 설치해 인신매매 보호 지원, 분리 쉼터 마련 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포스코 불법 파견 의혹과 관련해선 "불법은 법대로 처리하며 싸워갈 문제"라며 "지자체장으로서 불법 파견 금지를 강력 권고하고, 취임 후 사태를 깊이 들여다보며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노동국 신설 요구에는 "명칭이 노동정책관이든 노동국이든 전담 부서는 반드시 둘 것"이라고 확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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