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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14개 공공나노팹 묶은 '모아팹' 최우수…과기정통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6:0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AI 데이터 활용 부담 완화 정책도 최우수 사례 마약 탐지·K-과학문화 확산 등 7건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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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전국에 흩어져 있던 공공 반도체 연구시설을 하나로 묶어 국가 연구개발(R&amp;D) 인프라로 재편한 '모아팹(MoaFab)' 사업과 인공지능(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부담을 줄인 정책을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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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2일 '2026년 제2회 적극행정 우수사례' 7건을 선정하고 포상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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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현장.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akn/20260622160146224xbij.jpg" data-org-width="745" dmcf-mid="XVZY1ESrcO"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akn/20260622160146224xbij.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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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경기 용인시 처인구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1기 팹 건설 현장. 강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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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우수사례는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개선과 협업 기반 문제 해결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한 사례들로 구성됐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모아팹' 사업은 전국 14개 공공나노팹을 통합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 전략 자산으로 재편한 사례다.
 그동안 공공나노팹은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면서 연구자들이 장비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컸고, 장비 노후화와 전문인력 부족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공공나노팹을 통합한 모아팹 플랫폼을 구축해 장비 이용 신청부터 공정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시간 공정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했다.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DB 등 반도체 기업 3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민간 유휴 장비 이전과 기술 컨설팅, 퇴직 전문가의 현장 노하우 전수 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국가 반도체 연구개발 인프라의 활용도를 높이고 민관 협력 기반의 연구 생태계를 조성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 다른 최우수 사례는 AI 기업의 데이터 활용 부담을 완화한 정책이다.
 AI 학습 데이터 활용 문턱 낮춰
 AI 개발 과정에서는 대규모 데이터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저작권 관련 법적 불확실성과 데이터 구매 비용이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과기정통부는 국가 예산으로 생산된 데이터를 별도 저작권자 허락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AI 유형'을 신설하고, 데이터 구매 비용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기업 부담을 줄였다.
 우수 사례에는 국제우편물 마약 검사 체계 강화와 우편물 은닉 마약 탐지 정밀도 향상 기술 개발이 선정됐다. 이를 통해 해외 유입 마약에 대한 조기 탐지와 대응 역량을 높인 점이 인정받았다.
 장려 사례로는 국립과천과학관의 이동형 과학전시물 '사이팝(Sci-POP)' 해외 수출 확대, 민간 분야 고출력전자파(EMP) 위협 대응, 우체국소포 네이버 예약·발송 서비스 등이 이름을 올렸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적극행정은 국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정부 혁신의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적극행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화 기자 just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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