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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中企 근로자·소상공인 50% "출산 의향 없다"…대체인력·돌봄 지원 확대 요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22 14:37:4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출산 망설이는 이유는 비용부담, 일·육아 병행 어려움 "교대근무, 소상공인 야간·주말 영업 고려해야" 대체인력 채용 지원·돌봄 지원책 마련 등 건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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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상공인 50% 이상은 출산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부담과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여성·중소기업계는 저출생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중소기업 현장 대체인력 지원과 돌봄 지원책을 확대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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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22/akn/20260622142809745otir.jpg" data-org-width="745" dmcf-mid="4MO8VYpXkW"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22/akn/20260622142809745oti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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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중기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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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중소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현장의 어려움을 전달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은정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출산·육아 인식조사' 결과와 제언을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근로자의 51.0%,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의 50.7%가 '출산 의향이 없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소기업·소상공인 6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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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 의향 없는 이유는 비용부담·육아 병행 어려움
 출산을 고려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주거·양육·교육비 등 비용부담(64.3%),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 어려움(54.3%), 돌봄 공백·인프라 부족(42.7%)을 꼽았다.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자들도 비용 부담과 병행의 어려움, 돌봄 공백을 부담스럽게 여긴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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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근로자 85%는 대기업·공공기관 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 병행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육아 제도 활용이 어려운 직장 문화(63.5%)와 복지 수준 차이(49.0%), 대체인력 활용 어려움 등 동료·사업주 부담 가중(46.7%)을 이유로 꼽았다.
 재직중인 사업장에서 일·가정 양립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답변도 43.7%에 달했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근로 시간 단축, 유연근무 활성화와 돌봄 인프라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81.7%는 일반근로자보다 결혼·출산·육아 병행이 어렵다고 느낀다고 답했다. 그 이유는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 사업장 운영 공백에 대한 부담과 매출·소득 감소 우려 등이다. 이들은 소상공인 맞춤형 출산·육아 지원 확대나 대체인력 매칭 등 사업장 운영 공백을 지원하는 제도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경제적 지원 확대 ▲돌봄기관·서비스 확대 등 조건이 개선된다면 결혼·출산 의향이 긍정적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답했다.
 박은정 연구위원은 "출산·육아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경제적 지원 확대와 함께 실제 근로·영업 환경에 맞는 돌봄서비스 확충이 필요하다"며 "특히 제조업 교대근무, 소상공인의 야간·주말 영업 특성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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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지원 기간에 출산·육아 기간 제외해야" … 대체인력 확대 지원 요구도
 이날 참여한 여성·중소기업 분야 협·단체들은 출산·육아 기간에 정책자금 상환을 유예하는 방안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 돌봄 지원책 강화 등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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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은 "창업 ·재도전 지원사업과 정책자금 등이 창업 7년 미만 기업에 집중되어있는데 혼인·출산·육아 때 창업 7년 미만이라는 기준을 연장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여성 대표자가 출산·육아를 할 때 정책자금 상환유예와 만기 자동연장 등 경영 공백 기간을 반영하는 제도 신설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덕재 한국IT여성기업인협회 회장은 "정부가 대체인력 풀을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근로가 가능한 인재풀을 직무별로 운영하고, 직무수행능력이 충분한 근로자가 단기 대체 인력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근로자소득보전 지원이 도입되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맞춤형 아이돌봄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 이용 요금 일부를 기업이 지원하고 정부 바우처로 매칭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정지예 아이돌봄협회 회장은 "공공 아이돌봄 서비스는 평균 대기 기간이 40일, 수도권은 1년인데 공급이 제한적이고 민간 서비스는 시간당 1만8000원 수준을 부담해야한다"며 "재직자 중 희망자에게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료 일부를 기업, 정부가 매칭 방식으로 지원한다면 중소기업 근로자가 1만원 내외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국가인구전략 등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중소기업계와 정례적인 정책 소통을 이어 나갈 예정이다.
 김진오 저고위 부위원장은 "출산·육아지원제도가 마련돼있지만,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기업 여건 등으로 인해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가족이 있는 삶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에서도 육아휴직이나 유연근무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고, 사업주 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인식 개선'과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57%가 결혼을 고민 중이거나,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응답했고, 주된 이유로는 주거비·양육비와 같은 경제적 부담과 육아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기 어려운 환경을 꼽았다"며 "저고위가 9월부터 '인구전략위원회'로 새롭게 출범하는 만큼, 저출생 문제의 컨트롤타워가 되어 현장에 필요한 정책을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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