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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탈모가 생존 문제냐”…탈모약 건강보험 추진에 “선심성” 비판 가중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7 07:0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다음 달 4일 ‘탈모 치료 급여’ 토론회 개최<br>올해 건보 재정수지 4000억 적자 전망<br>“표 얻기 위해 건강보험 원칙 무너뜨려선 안돼”</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N5BGqqFA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3583a0d3950a66345f179685704f6b605942af3edccc5ba5a87c0b71cab499"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6000355"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350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783c4f0-50b1-496b-bb52-78f60bd86608" dmcf-pid="9j1bHBB3j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257523pqub.jpg" data-org-width="950" dmcf-mid="ZDZ3hFFYjJ"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257523pqu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보건복지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게티이미지뱅크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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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e12c271ab8dbd4db6cbe74e24001b4e02a560c6f41bc32c9aef88447c518eff6" dmcf-pid="2AtKXbb0kD" dmcf-ptype="general">
           정부가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는 것을 놓고 적절성 논란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 적자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div>
          <p contents-hash="748c9eb4b47f3ef0ffdbe92d0e260aef95f82ca3af48e6c6bda5a5153dbbf609" dmcf-pid="VcF9ZKKpgE" dmcf-ptype="general">16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두고 국민 의견 수렴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4일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주제로 국민 참여 숙의·토론 프로그램인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52403883b26791b43a0e065d1d1d696f8a7dff7a9a1256bf90c84570e082736f" dmcf-pid="fk32599Uak" dmcf-ptype="general">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1일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탈모가 청년의 건강과 일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관점이 있고, 한편으로는 우선순위를 고려해 중증질환 위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며 “토론회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여쭤보고, 그런 의견을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289256714351239c056af17ca4ae4af65cbcfbe2b2492af0dd8affe8b51200b" dmcf-pid="42DTAvvmoc" dmcf-ptype="general">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요즘은 탈모를 생존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확대 검토를 주문한 바 있다. 탈모 치료제 급여화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였다.</p>
          <p contents-hash="2fca4082652c375b0ef88e0ebcc78a6103aec9c4cb2b7d4654d48b4020d46d32" dmcf-pid="8VwycTTsjA" dmcf-ptype="general">검토 지시 배경으로는 보험에서 소외된 청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들었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만 내고 본인은 혜택을 못 받는다는 청년층의 억울함이 있다”며 “무한정 보장할 경우 재정 부담이 크다면 횟수·총액 제한을 검토하면 된다. 의료보험 지정 시 약값이 인하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해 검토해달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44716f02460863d03343417b8b65ced0ad5d755c5461916184339b3edb3e498" dmcf-pid="6frWkyyOgj" dmcf-ptype="general">현재 탈모 치료는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밖에 치료에 쓰이는 약제, 치료 프로그램은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환자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탈모 환자 수는 증가 추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탈모 환자 수는 지난 2020년 23만4780명에서 2024년 24만1217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진료비(요양급여비용) 총액은 322억원에서 389억원으로 늘었다.</p>
          <p contents-hash="4c03221cad4fc52af4e8476467e3e2ee4bf1311b46c52f27170e3127a61d5c6c" dmcf-pid="P4mYEWWIgN" dmcf-ptype="general">탈모 치료제 급여화 추진 방안이 떠오를 때마다 탈모가 청년층의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과 건강보험 재정의 우선순위를 중증질환 중심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려왔다.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적자 전환이 예견된 상태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추진 중인 의료개혁 투자가 재정 부담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의료개혁 과업에 총 20조원 이상의 건보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p>
          <p contents-hash="4a5bcd427c5a6574752832e20347e750470f185e8b7cc7a13cb8103b82697dbf" dmcf-pid="Q8sGDYYCAa" dmcf-ptype="general">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9일 발간한 ‘의료개혁 1·2차 실행방안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재추계’ 보고서를 통해 의료개혁 실행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자를 반영하면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오는 2029년으로 2년 앞당겨지고, 향후 10년간 누적 적자액은 기준선 대비 27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계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bf1030f48af45124b3c33cc1f80dfde9dfe51ba313e5d9657202ec07b211cb6"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6000356"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51 KB" data-mime-type="image/png" data-node-id="node-3074d673-43ab-43fd-b374-cb18047876fd" dmcf-pid="x6OHwGGhA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의료개혁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6~2035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259284hppn.png" data-org-width="950" dmcf-mid="2vDTAvvmA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259284hppn.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의료개혁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2026~2035년). 자료=국회예산정책처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08140984d3094db493a158647cb3673d542b71e3022529d8ec63980733a576a8" dmcf-pid="yS2dBee4No" dmcf-ptype="general">
           건강보험 재정 지출 규모는 앞으로 더 커질 전망이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와 상병수당 제도화 등 국정과제 이행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는 이번 추계에서 고려되지 않아 실제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 의료개혁 추진을 반영하지 않더라도 올해 4000억원의 건보 재정수지는 적자로 돌아서고, 2035년 37조5000억원으로 적자 규모는 확대될 전망이다.
          </div>
          <p contents-hash="b74700a5936169d7ee27e197e1e6244b41a2d794135c6de1e2ee63dbdd935fc7" dmcf-pid="WvVJbdd8aL" dmcf-ptype="general">정부가 중증·희귀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치료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과 상충된다는 지적도 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의 기본 취지는 예기치 못한 질병과 고액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사회안전망”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 확대는 건강보험의 근간인 의학적 필수성과 급여 우선순위를 정면으로 흔드는 정책이다”라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03772a5c5bdd3d1ec328a9ab1486d45620a611b299f940e115002f541117cc40" dmcf-pid="YTfiKJJ6an"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생명과 직결된 중증질환 치료제 급여화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미루면서 생명에 직접적인 지장이 없는 질환에 건강보험 재정을 우선 투입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처사”라며 “중증 환자들의 생명줄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는 건보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정작 치료가 시급한 환자들을 사지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78cdf966d1975f36644a8ab0fa54fcf7fd6c36ab36fb0844938a361233a129c" dmcf-pid="Gy4n9iiPci" dmcf-ptype="general">탈모 치료 급여화 논쟁은 정치권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건강보험은 정치의 선심성 하사품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가장 따뜻한 수단이 돼야 한다”면서 “탈모약은 이미 피나스테리드 계열의 경우 이미 특허가 풀려 제네릭(복제약)이 쏟아져 나와 월 1~3만원이면 치료가 된다”고 적었다.</p>
          <p contents-hash="e91aa4687cd2ac01a4abbf447c3b09c947ce7ff70df0a7b6a55373cd15347ee2" dmcf-pid="HW8L2nnQjJ" dmcf-ptype="general">이어 “생명이 걸린 병, 가계가 파탄 나는 병을 함께 떠받치자는 약속이 최우선”이라며 “탈모약에 쓰는 수천억원은 그만큼 희귀·중증질환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갈 돈에서 빼는 돈으로, 표를 얻기 위해 건강보험의 원칙을 무너뜨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fe23f2bd73d6df07b2455d51da62476453c201d4938106988bf809b9f728cefe" dmcf-pid="XY6oVLLxod" dmcf-ptype="general">정부는 의견이 엇갈리는 만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쟁점이 있다”며 다양한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fbb414385fad487a07e299bf926f8163cc214fad602dc614aeabddb6cb065cc" data-align="center" data-asset-id="kuk20260616000357" data-editor-asset="image" data-file-size="11 KB" data-mime-type="image/jpeg" data-node-id="node-8d53305e-42fc-4a00-91a7-374e9b185e9f" dmcf-pid="ZGPgfooMA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300902ramb.jpg" data-org-width="500" dmcf-mid="bKJEMkkLc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7/kukinews/20260617060300902ramb.jpg" width="658"></p>
          </figure>
          <div contents-hash="6b2c174aa92d21f65acbcc0cbeaccd9f4b755185b6961bcdcea5d37658574e8b" dmcf-pid="5HQa4ggRjR" dmcf-ptype="general">
           신대현 기자 sdh3698@kukinews.com
          </div>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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