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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김종철 방미통위원장 “구글·애플 인앱결제 과징금 조만간 공식화”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5:57:2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취임 6개월 기자간담회<br>쿠팡 납치 광고 조사도<br>통합미디어법 추진부터<br>미디어 발전위 설치 속도<br>“낡은 방송 규제 개선”</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sky1qqFTX">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6a680cdf9a5f62158de2008c125440ebbfb92c9fa88a72fb6c3767f9def9684" dmcf-pid="4OEWtBB3h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lt;사진=고민서 기자&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mk/20260615155105526vuqv.jpg" data-org-width="700" dmcf-mid="KzPgDSSrl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mk/20260615155105526vuqv.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lt;사진=고민서 기자&gt;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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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347705173e25a34c68e26bb9fb3064c10d0f3028d24ec6145eeb578efa3db23c" dmcf-pid="8IDYFbb0TG" dmcf-ptype="general">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이 15일 구글과 애플의 인앱 결제 과징금 등 제재 절차를 매듭짓고 조만간 공식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체적인 처분 수위나 의결 시점에 대해선 위원회 논의 사항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지만, 그동안 해당 이슈가 방미통위 전신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 마비로 2년 넘게 부과하지 못하고 장기화됐던 만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얘기다.
          </div>
          <p contents-hash="607726ce5c44ee00e23f04ae53da2b36d278a55e5f77fded4223b117c9e6b89f" dmcf-pid="6CwG3KKpCY"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취임 6개월을 맞아 이날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시민 사회의 관심이 높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 과징금 부과 사안에 대해 이미 숙의를 개시했고, 조만간 공개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ec2aa6dc70fe859201801dbb959a9a0d246b1f1262662a0daf134b1c28317ea" dmcf-pid="PhrH099UhW" dmcf-ptype="general">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제재 건은 방미통위 출범 이후 위원회가 해소해야 할 주요 안건 중 하나로 꼽힌다. 방미통위는 앞서 방통위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시정조치안 통보와 함께 이들 사업에 대해 각각 475억원과 20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앱 마켓 사업자가 인앱 결제 등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2021년 9월 세계 최초로 시행됐다.</p>
          <p contents-hash="613106d870129e43bf2c3a5a14e256aeab5c6b0cdca91463a1e4767b2dbf77f1" dmcf-pid="QEahGppXTy" dmcf-ptype="general">이후 방미통위는 매출액 재산정 과정을 통해 지난해 3월 구글 420억원, 애플 210억원으로 과징금을 조정한 심의변경안을 마련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5c2c59a37f1b3dfa2aefb376b1d1a6ac54fa21b02fcb4f2f7c465c34cf733dc2" dmcf-pid="xDNlHUUZyT"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또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과 관련해 ‘납치광고’ 문제도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납치광고 문제뿐만 아니라 해지 제한 문제가 관련돼 있다”며 “일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 사실조사를 마쳤고, 이에 대한 추후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0b106a3262bdfa7004044d2e94ccf50a03477088633974244d795c6aa53b0b87" dmcf-pid="yq08dAAiTv"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그는 “이 역시 조만간 관련된 위원회 절차가 개시될 것”이라고 전하며 쿠팡 제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공식적인 움직임이 있을 것임을 예고했다.</p>
          <p contents-hash="753a64486877d9013f3458f27cf556f5e6229f9b4b342da704abcb58b44b5377" dmcf-pid="WBp6JccnTS"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그동안 일선 현장에선 쿠팡의 광고 파트너 중 일부가 지속적으로 자신이 보유하거나 운영하는 온라인 매체에서 광고를 클릭하지 않아도 쿠팡 웹이나 앱으로 강제로 전환되도록 하는 부정 광고를 게재하는 행태가 끊이지 않았다. 이용자가 원치 않더라도 쿠팡 웹과 앱에 접속하면서 관련 온라인 활동 기록이 쿠팡에 수집되도록 하는 문제가 이어진 것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29fdd8d71415c4f07f08de52bec79d9ac341d79b52f922a6a055f976a41254c7" dmcf-pid="YbUPikkLl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lt;사진=방미통위&gt;"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mk/20260615155106855vlrw.jpg" data-org-width="700" dmcf-mid="VBp6JccnlZ"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mk/20260615155106855vlrw.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15일 경기 과천 소재 정부과천청사 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취임 6개월을 맞아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lt;사진=방미통위&gt;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d3361e50119198b0fd84f847f0430dcd80061045f4315ed3e5e73b7716837feb" dmcf-pid="GKuQnEEohh" dmcf-ptype="general">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공영방송 지배 구조 정상화 등 방송 미디어 분야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div>
          <p contents-hash="56ed1d61c1d41d389462ec16b6320e473ea3c604a1ef825d53b1416c55b5143e" dmcf-pid="H97xLDDgSC"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미디어 공공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개정된 ‘방송3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한국방송공사(KBS)의 편성위원회 구성 절차가 지체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구성원 간의 이해관계나 사법 절차를 이유로 편성위 구성을 해태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사법부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기존 일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KBS 측이 조속히 편성위 가동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p>
          <p contents-hash="460ffe51f63c71b62f6ab5261459fdc4136111de1c9413f983e09f46552abdaa" dmcf-pid="X2zMowwaCI" dmcf-ptype="general">특히 최근 불거진 KBS 사장의 감사 직무 정지 통보 논란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을 내놨다. 김 위원장은 사장이 법적 분쟁 끝에 직무를 연장 수행 중인 감사에게 사적 이메일로 지위 관련 통보를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방송법상 사장은 집행기관이고 감사는 운영을 감독·통제하는 독립 기관”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사회나 감독관청과의 사전 협의 없이 감사의 신분과 직무를 일방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한 행위이며, 주무 부처로서 향후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e27f6d70603ab6e4e918e770bd035aa55dfde9e3cbe9807273d5327a046250f" dmcf-pid="ZVqRgrrNlO"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방송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자제하고 있으나, 이를 사측의 행위 자체를 승인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7d67958ac83bab361ff04b0eb9d06210e70eb3131eaef3842efa3cd332038a85" dmcf-pid="5Zyu2RRfWs" dmcf-ptype="general">아울러 재정적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JTBC에 대해선 “당장 방송 사업 자체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면서도, 조만간 진행될 재승인 절차에서 중요 평가 항목인 재무적 부분을 주목해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f267a68d8a769556670b2108bbfa50b51ecf28774db4361c44c76aae8d05520" dmcf-pid="15W7Vee4lm" dmcf-ptype="general">이 외에도 방미통위는 향후 정책 방향으로 민관 합동 범부처 협의 기구인 ‘미디어발전위원회’(가칭) 설치와 ‘통합미디어법’ 추진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257fdb6fdf7b34ee51c69c6011e581dedf5f5273828b5e39844de39c8507d479" dmcf-pid="t1Yzfdd8Sr"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추진 중인 미디어발전위원회를 통해 방미통위가 준비하고 있는 통합미디어법 등 법·제도적 기반은 물론, 방송·미디어 분야 재원 구조까지 규제와 진흥정책이 통합적으로 논의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002c3eaeb26762f6365c936780b408c8ab15b69041d243f59c080bda0e9aa37" dmcf-pid="FtGq4JJ6yw" dmcf-ptype="general">통합미디어법은 기존 지상파, 케이블TV, IPTV 중심으로 이뤄져 있던 규제 체계에 OTT는 물론 유튜브, 틱톡 등 공유형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을 이러한 규제 체계 안으로 편입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해 방미통위가 주관기관이 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별로 분산된 미디어 정책 관리를 아우르는 논의기구 설치가 이제 첫발을 뗀 상태다.</p>
          <p contents-hash="00bbf59e0a351de2f237b4a126ee9d6a21c7b5476e4d81626f601b6124a65a66" dmcf-pid="3FHB8iiPvD" dmcf-ptype="general">김 위원장은 “방송 업계에 시급한 현안이 산적돼 있고, 이슈들이 모두 상호 연계돼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며 “따라서 미시적·거시적 접근이 모두 필요하다는 점에서 미디어발전위원회가 그 역할을 뒷받침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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