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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12.3 비상계엄 고위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④ 참여와 거부

온카뱅크관리자

2026-06-15 15:4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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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12.3 불법 비상계엄에 관여한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45명을 징계했다. &lt;뉴스타파&gt;는 이들의 명단과 1,000여 쪽에 이르는 징계처분서 전문을 입수했다. 그간 일부 대상자에 대한 징계 사실이 언론에 간간이 보도된 적은 있지만, 대상자 전원의 징계사유와 징계 결과를 담은 징계처분서가 공개된 적은 없다.
 징계를 받은 군인들은 대부분 항고했고, 일부는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사상 최대 규모의 이번 징계에 대해 국군의 헌법수호 의지를 천명하고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문화 정착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lt;뉴스타파&gt;는 고위 장교 45명의 징계처분서를 입체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주요 내용을 징계 종류별로 나누어 소개한다. 징계처분서에는 12.3 비상계엄 당일 군 지휘부의 동향과 작전계획, 연루된 장교들의 행적과 군부대의 움직임 등이 자세히 나와 있다. &lt;편집자 주&gt;
 징계받은 고위 장교 45명 중 파면 다음의 중징계인 해임(4명)과 강등(2명) 처분을 받은 장교 6명의 징계처분서 내용을 공개한다. 징계처분서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당시 육군본부 소속 고위 장교들은 대부분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합동참모본부로 올라오라는 계엄사령관 지시에 따랐으나, 몇몇 대령급 장교는 합참행 버스 탑승을 거부하거나 상부 명령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명단은 징계 시점 순이고, 이름 옆 괄호 안 내용은 계엄 당시 보직과 계급이다. 일부 대상자의 법령준수의무 위반 내용은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에 내란 특검의 공소사실과 같다.
 [해임]&lt;br&gt;
 1. 박헌수(국방부 조사본부장, 소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전략) 국헌 문란 목적으로,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비상계엄을 대한민국 전역에 선포한 후 국군방첩사령부, 육군 특수전사령부,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에 소속된 무장 군인 1,605명과 경찰청 및 서울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소속된 경찰관 약 3,790명 등을 동원하여, 국회, 선거관리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당사, 여론조사꽃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거나 체포, 구금, 압수수색 등의 방법으로 강압하여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국방부 조사본부 상황실장 강OO 및 육해공군,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방첩사의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관 이OO 등 10명으로 하여금 검은 복장에 부대 마크는 떼고 수정(수갑) 등을 휴대하고 방첩사 수사관 및 경찰 수사관과 조를 이루어 국회의원 등 체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회로 출동하게 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계획과장 김OO, 계획장교 김OO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 등의 구금에 사용될 수도권 소재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및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를 준비하게 하는 등 국방부 조사본부 및 육해공군, 해병대 수사단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성실의무(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방해)를 위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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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외 공판)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tapa/20260615153656592iyap.png" data-org-width="1600" dmcf-mid="U2jhKxx2O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tapa/20260615153656592iyap.pn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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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곽종근 전 육군 특전사령관이 2025년 10월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윤석열 외 공판)에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출처: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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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7, 1공수, 3공수, 9공수...
 2. 곽종근(육군 특수전사령관, 중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1) 국회 진입 및 비상계엄 해제 의결 방해
 -제707특수임무단 소속 부대원 196명으로 하여금 헬기에 탑승해 국회 경내로 진입한 후 국회의사당 봉쇄를 시도하게 하고, 그중 1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우측면 유리창을 깨뜨려 그 내부로 침투하게 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제1대대장 김형기 등 부대원 약 270명을 국회 인근으로 출동시켜 그중 약 171명으로 하여금 경찰 협조를 얻어 국회 3, 4문을 통과하거나 담을 넘어 국회 경내로 진입하게 한 뒤, 그중 38명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 후면 유리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로 침투하게 했다.
 2) 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및 출입 통제
 -제3공수특전여단 제11대대장 이OO 등 부대원 138명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 청사로 출동시켜 그중 86명은 청사 외곽에서 대기시키고, 나머지 52명으로 하여금 정보사령부 대원들과 함께 청사 1층 로비를 점거하게 했다. -제9공수특전여단 제51대대장 황OO 등 부대원 141명을 중앙선관위 관악 청사로 출동시켜 그중 황OO 및 48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청사 경내를 점거하게 했다. -제3공수특전여단 제12대대장 박OO 등 133명으로 하여금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으로 출동해 그곳에 도착해 건물을 통제하던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경력과 합류하게 했다. -제9공수특전여단 제52대대장 유OO 등 부대원 57명을 민간기관인 여론조사꽃에 출동시켜 유OO 및 15명의 병력으로 하여금 위 건물 앞을 점거한 채 건물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 -제1공수특전여단 제3대대장 장OO 등 부대원 112명으로 하여금 더불어민주당 당사 건물 점거를 위해 출동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로 하여금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해 성실의무를 위반했다.
 ■ 대외발표 관련 법령준수의무 위반(기타)
 -2024년 12월 6일 12시경 경기 이천시에 있는 특수전사령부에서 국회의원 김병주, 박선원과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담했고, 면담 내용은 김병주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인터넷으로 생중계됐다. -육군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국방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발표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했다.
 특수임무수행 요원(HID) 5명 출동
 3. 방정환(국방부 혁신기획관, 준장)
 ■ 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국군정보사령부 계획처장 대령 고동희의 지휘·감독을 받는 정보사 작전과장 중령 서OO과 소령급 장교 8명으로 하여금 ▲비상계엄이 선포될 때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 대기하게 하고 ▲선관위 과천 청사로 침입해 서버실, 당직실, 경비실, 정문 등을 점거하게 하고 ▲선관위 청사 안에 있던 직원 신O섭 등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행동을 감시하게 하고 ▲당직실 유선전화 전원선을 뽑아 외부 연락 차단하게 하고 ▲3층 조사총괄과 사무실에서 근무 중이던 강O섭을 선관위 청사 밖으로 나갈 것을 지시하게 하고 ▲청사로 들어오려던 선관위 시설과 공무원 안O현, 선거정책실장 신O호 등의 출입을 통제하게 했다. -2024년 12월 4일 새벽, 특수임무수행 요원(HID) 5명을 포함한 36명의 정보사 소속 군인들로 하여금 선관위 과천 청사로 출동해 선관위 직원들을 체포 및 신문 후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등 위법한 임무를 하달하기 위해 OO여단 대회의실로 집합하게 해 임무 숙지 및 임무 수행 연습을 하게 했다.
 4. 김상용(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대령)
 ■ 법령준수의무 위반
 -국방부 조사본부장 박헌수의 징계사유와 같다.
 ■ 성실의무 위반(직권남용 타인권리침해)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 정승기를 통해 상황실장 강OO, 육해공군 수사단 상황실장과 해병대 각 수사단 상황실장으로 하여금 방첩사의 국회의원 등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에 지원할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게 함으로써 위 군인들에게 각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9aae80f87de431293d0e6d7d359a64838ac47b0567b499b983afad365d1f1a3" dmcf-pid="zRo8sWWIEI" dmcf-ptype="figure">
 <img alt="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출처:연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tapa/20260615153658156nfxr.jpg" data-org-width="2859" dmcf-mid="usaPIGGhr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15/newstapa/20260615153658156nfxr.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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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2월 3일밤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출처: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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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1. 김상환(육군본부 법무실장, 준장)
 ■ 전제사실
 -2024년 12월 3일 22시 37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육군본부 법무실로 이동해 법무과 사무실에 있던 중, 23시 51분 지휘통제실에서 법무실장을 찾는다는 연락을 받고, 육본 법무과장 대령 OOO이 출력해 준 계엄법 및 계엄법 시행령을 지참하고 지휘통제실로 이동했다. -12월 4일 00시 01분, 지휘통제실에서 중장 고현석(육군참모차장)으로부터 “03시경 합참으로 출발 예정이니 차·과장 또는 실무자 1명을 대동하고 준비하라”는 지시를 받고 법무실로 복귀했다. -대령 OOO에게 합참행을 지시했으나 대령 OOO은 비상계엄 선포가 상식적이지 않고 요건에도 안 맞는다는 생각에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징계처분 대상자는 “그럼 법무실은 나만 가겠다. 총장이 서울에 있으니 가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고 답했다. -01시 03분,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했고, 이는 TV를 통해 생중계돼 육본 인원 대부분이 이를 인지하게 됐다. -03시경 계룡대 동문에서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해 육본 장교 33명과 함께 합참으로 출발했다가, 03시 25분 중장 고현석이 복귀 지시를 내리자 04시 0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 법령준수의무 위반
 -육본 직제 제7조 제2항은 ‘법무실장은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등의 사항에 관하여 참모총장을 보좌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육본 장교들의 합참행은 사실상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한 것이었는바, 징계처분 대상자는 이러한 정황을 알고도 합참으로 이동했다. -국회에서 군 병력과 일반 시민들 간의 대치와 충돌이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계엄사 구성을 위해 용산으로 출발했는바, 이는 고위 장교로서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분석하지 못하고 경솔히 행동한 것임은 물론 계엄사 구성을 위한 적극적 행위다.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적법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계엄사 구성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가와 국민에 대한 충성 의무’를 규정한 군인복무기본법 제20조를 위반해 법령준수의무(기타)를 위반했다.
 법적 보좌 임무 방기
 ■ 성실의무 위반(기타)
 -육본 법무실장으로서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등에 관해 참모총장을 보좌해야 할 직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의결 이후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하지 않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함으로써 성실의무(기타)를 위반했다.
 2. 김승완(육군본부 군사경찰실장, 준장)
 ■ 전제사실
 -2024년 12월 3일 22시 45분,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인지한 뒤 육본 군사경찰실로 이동했다가, 23시 30분 소집 연락을 받고 육본 지휘통제실로 이동했다. -12월 4일 00시, 육군참모차장 중장 고현석으로부터 합참행 지시를 받고 군사경찰실로 복귀했다. -00시 10분, 육본 군사경찰실 계획운영과장 대령 OOO에게 전화해 “03시에 서울로 이동해야 하니 함께 가자”고 지시했다. -00시 30분 수사상황실에 도착한 후 “계획운영과장과 함께 03시에 서울로 이동한다”고 재차 공지한 후 대령 OOO에게 이동 준비를 지시했다. -대령 OOO은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했음에도 합참행 취소 지시가 없는 점을 의아하게 여겨 02시경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확인을 요청했으나, 징계처분 대상자는 “나도 파악이 안 되니 우선 계룡대 동문으로 가보자”고 말하고, 대령 OOO과 함께 02시 30분 동문으로 이동해 대기 중이던 버스에 탑승했다. -03시경 육본 장교 33명과 함께 합참으로 출발했다가, 03시 25분 중장 고현석이 복귀 지시를 내리자 04시 03분 계룡대로 복귀했다.
 ■ 법령준수의무 위반
 -육군본부 법무실장 김상환의 징계사유와 같다.
 뉴스타파 조성식 전문위원 (조성식의 훅 대표기자) bluein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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