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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BTS특수 악용 '숙박갑질' 차단…요금인상 노린 취소는 2배 배상(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4 15:3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BTS 부산 공연 숙박 민원 311건 중 82% '예약취소' 정부, 대체숙박 2천명분 확보…인근서 심야영화도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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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 앞 BTS 홍보물 앞에 서있는 외국인 (서울=연합뉴스) 이진주 인턴기자 = 지난 16일과 17일 광화문역 근처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서있다. 2026.3.17 [촬영 이진주]"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4/yonhap/20260604153108534xgsh.jpg" data-org-width="1200" dmcf-mid="UTqcNpb0G8"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4/yonhap/20260604153108534xgsh.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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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3월 세종문화회관 앞 BTS 홍보물 앞에 서있는 외국인 (서울=연합뉴스) 이진주 인턴기자 = 지난 16일과 17일 광화문역 근처 세종문화회관 계단을 보기 위해 외국인들이 서있다. 2026.3.17 [촬영 이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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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안채원 기자 = 숙박업체가 가격을 올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기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면 계약금을 돌려주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주재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12∼13일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불거진 이른바 '바가지요금' 논란을 계기로 정부는 숙박업체의 일방적 예약 취소에 대한 제재 규정을 법률에 반영하고,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에 따르면 BTS 부산 공연과 관련해 지난달 29일까지 접수된 숙박 불편 신고는 총 311건이었다. 이 가운데 '예약 취소'가 256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고 '고액 요금' 관련 신고는 48건이었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숙박 요금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고 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를 제재하는 규정도 신설할 방침이다. 관련 법 개정안은 이달 중 발의해 연내 입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 배상 기준도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정해 가격 인상이나 재판매를 목적으로 숙박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경우 계약금을 환급하고, 취소된 숙소 요금의 200%를 추가 배상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바가지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에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숙박업계에 대한 인센티브와 페널티도 강화한다.
 물가 안정관리 우수 지방정부에는 올해 12월 특별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정부 지원사업 선정·평가 과정에서 바가지요금 관련 불이익을 확대한다.
 정부는 BTS 부산 공연 기간 '숙박난'에 대비해 대체 숙박시설과 교통편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달 3일 기준 대학 기숙사와 종교시설, 공공기관 연수원 등을 활용한 유·무상 대체 숙박시설 약 2천명분을 확보했다. 숙박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공연장 인근 영화관의 심야 영화 상영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부산 시내 대중교통 운행 시간을 연장하고 운행 횟수를 늘리는 한편 수도권과 부산을 오가는 심야 고속버스 운행도 확대할 예정이다. 부산과 인근 지역을 연결하는 열차와 시외버스도 증편한다.
 8∼9일에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단속하고, 적발 시 즉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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