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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받고 또 받는 선거 지원금... 6·3 선거에만 5900억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3 16:47:3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올해 지방선거 선거보조금 570억 원<br>득표율 따른 선거보전금 5305억 원<br>사실상 중복 지원 비판 수년째 이어져<br>국회 무관심에 정부 지출 구조조정 못해</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5fNVrlwRD">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2fe533a2a0d8e5a1b6e94171459ce0e313ddb21beee0537b79b582e0bd6fbd" dmcf-pid="G14jfmSrn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차려진 삼성2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3/hankooki/20260603163252445lmvk.jpg" data-org-width="1440" dmcf-mid="QZOFqAmjn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3/hankooki/20260603163252445lmv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일인 3일 서울 강남구보건소에 차려진 삼성2동 제2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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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92aa7cc4adbfa82e1bcdf62e2e4b82fd19e163a6e7740a8a3e4d36b246e07b79" dmcf-pid="Ht8A4svmik" dmcf-ptype="general">6·3 지방선거에서도 선거비용 이중 보전 논란이 반복됐다. 수천억 원의 세금이 선거 전후 두 차례에 걸쳐 출마자와 정당에 지급되는 구조 때문이다. 이렇게 쓰인 돈이 이번 선거에서만 5,900억 원에 육박한다. 재정 낭비라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지만, 정작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국회는 수년째 손을 놓고 있다. </p>
          <p contents-hash="92cb893f0b5ef6a96bb6d62e3dba4a431e331a1ac16610e02139e2882a131583" dmcf-pid="XF6c8OTsRc" dmcf-ptype="general">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올해 6·3 지방선거에 편성된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경비(선거보전금)는 각각 570억 원과 5,305억 원이다. 선거보조금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되는 금액으로 선거 전에 지급된다. 선거보전금은 투표율 및 당선 여부에 따라 후보자나 정당에 지급되는 돈이다. 이번 선거에서 정당과 후보자들은 두 번에 걸쳐 총 5,875억 원의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1a860b4075a210a865fcb853aca05a14d31dbdd584f26bb39d51b57aff1c129a" dmcf-pid="Z3Pk6IyOdA" dmcf-ptype="general">이는 선거 때마다 논란거리였다. 정부 보조금을 사실상 '받고 또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특히 안정적인 득표율이 보장되는 거대 양당은 선거비용의 대부분을 보전받는 데 더해 선거보조금까지 수령한다. </p>
          <p contents-hash="05ca10cecd4aa04af9776f837f7c17b000a68c2e9819162b8618f4f47bd3da55" dmcf-pid="50QEPCWInj" dmcf-ptype="general">실제로 지난해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선거보조금 265억 원을 받은 데 이어 선거비용의 99% 를 보전받았다. 같은 선거에서 보조금 242억 원을 수령한 국민의힘 역시 선거비용의 98%를 보전받았다. 결과적으로 양당 모두 수백억 원 규모의 선거보조금과 선거비용 보전금을 동시에 지급받은 셈이다. </p>
          <p contents-hash="0874bc54955d487a0511b476448ba707993e8632e778223bb133a55cc5ae5c8f" dmcf-pid="1pxDQhYCeN" dmcf-ptype="general">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실제 선관위도 2013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선거보조금을 지급한 정당에 대해서는 선거보전금을 감액 지급해야 한다"는 정치자금법 개정 의견을 개진한 바 있다. 정당이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을 동시에 챙겨가는 것은 일종의 이중 국고지원에 해당한다는 취지였다. </p>
          <p contents-hash="662e73373b4ccecae4192e7683214755601ad1c1d8b99f71785e482db6b7f7c9" dmcf-pid="tUMwxlGhda" dmcf-ptype="general">하지만 수년째 이어진 비판에도 제도는 그대로다. 이중 보전 구조를 손질하려면 정치자금법 개정이 필수인데, 정작 당사자인 국회가 이 문제를 사실상 외면하다시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역시 문제의식에는 공감하면서도 법 개정 없이는 제도 손질이 어려워 지출 구조조정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p>
          <p contents-hash="1ca99762f860545000a0caaea3a1f3c649efb35e136aa6d9532a024d2edc9272" dmcf-pid="FuRrMSHlng" dmcf-ptype="general">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선거보조금과 선거보전금의 중복 지급 구조를 지금이라도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보전금과 선거보조금을 일원화하고, 무소속 후보자에 한해서만 보전금을 일부 지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709fab2a4e86f3e857ff39eacb593d83925ec2d71d15db2f4fcd4eabec8f355e" dmcf-pid="32gSoX0Heo" dmcf-ptype="general">세종= 강진구 기자 realnine@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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