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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檢,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 野 "공소취소 공개 압박" 반발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8:47:3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청와대 "평소 국정운영 철학"... 野 주장 일축<br>"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방미통위에 적극 조치 주문<br>"국정 속도 두 배로 높이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VrEoX72uJ8">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1c224aec4fcf76733652c9d78287865994a7f88966dbc7c9d15faf53c8df3be" dmcf-pid="fmDgZzV7J4"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19442utux.jpg" data-org-width="1440" dmcf-mid="GyXDUfMVe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19442utu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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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6eda9f43833b89383fa75f7bbb6bb1e846d8a70f8a12b5afe202768c8e08a944" dmcf-pid="4swa5qfzif"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을 향해<strong> "(어느 기관이든)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strong>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압박"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청와대는 "평소 국정운영 철학"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p>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750feb7875dad96950ee3f3e2783ea5ba4fa01c78773ab477ba4a26028e5994" dmcf-pid="8CsAFK6bLV"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0f378f59e4bea2d043955d87e4096b6ccbccef55caa8ec6df70e4f242effd858" dmcf-pid="6hOc39PKM2" dmcf-ptype="h3">"엄청난 권한에 따른 합당한 책임 가져야"</h3>
          <p contents-hash="3d3cffc6f3501e6f41c4b52bf83c9d0e055ce1a654091b962175c61cf6a4f3ec" dmcf-pid="PlIk02Q9L9"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서 정부 출범 후 1년간 성과를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고생이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주셔서 고맙다"고 말했다. </p>
          <p contents-hash="48c28ae9626f8c571ff7f7071dbf455b8af2fe89d793503639ba6aa4564b581b" dmcf-pid="QSCEpVx2LK" dmcf-ptype="general">이어 이 대통령은 <strong>"혹시라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면 안 된다"</strong>며 잘못에 대한 사과·취소 얘기를 꺼냈다. 이 대통령은 "어느 기관도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는 "(검찰은) 준공익적, 준사법기관 또는 공익 의무, 객관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가지고 있고, 어쨌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지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p>
          <p contents-hash="77a4a2931d11aae3240893232cbdf24aaf0e8a759b597ee4bda861207b3b2d17" dmcf-pid="xvhDUfMVJb"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구체적 사례를 언급하진 않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를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strong>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strong>이라고 주장했다. </p>
          <p contents-hash="1bde2bedcf00b944e50e4529365dad195e3864e4b98637c9e73cde78bdbc5d26" dmcf-pid="yP4qACWIMB" dmcf-ptype="general">그러나<strong> 청와대 관계자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strong>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0fb60d8157c7f74a1945dae90488a3a849c8f3a26573c3297cf2e47ebae28f9" dmcf-pid="WQ8BchYCMq"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20753djeo.jpg" data-org-width="1440" dmcf-mid="Xmx2wTZvRc"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20753djeo.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업무보고를 마친 뒤 이재명 대통령 발언을 듣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b8a1f952ba4541f665dd237193448f42e70b205bf5e93ce3b9bbe4cec0a7ff54" dmcf-pid="GMPKESHle7"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af66af7a75dc5febf793492113e0fa36d15776d0f5f576091d48435260b90479" dmcf-pid="HRQ9DvXSMu" dmcf-ptype="h3">"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방미통위에 적극 조치 주문</h3>
          <p contents-hash="525602e38feb201bcfb64bd016f963b2d90aed968814840aa01b6b423cb6b3fe" dmcf-pid="Xex2wTZviU"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사의 편향성 문제도 지적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보고를 받은 뒤 이 대통령은 일부 방송사가 사실을 왜곡·조작해 정파적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적극적 조치를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에서 이게 도대체 <strong>무슨 특정 정당 방송인지 개인적인 취향 방송인지도 알 수 없을 만큼, 객관성도 없고 허위 사실에 왜곡·조작을 상습적으로 벌이면 어떻게 되느냐"</strong>고 물었다. 이에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이 관련 제도를 설명하자 "이때까지 그 오랜 시간 동안 제재했다는 얘기를 못 들어봤다"며 적시 조치를 거듭 주문했다. </p>
          <p contents-hash="3feb7d8acde0665520219220804e037d30911cfddb1bb7d86a94e29e9dc73f2a" dmcf-pid="ZdMVry5Tep" dmcf-ptype="general">예비군 훈련 안전, 채무자 재기 기회 부여 등 민생 메시지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예비군 훈련 중 사망 사건 등과 관련해 <strong>"부당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국군 통수권자로서 깊은 위로</strong>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당국은 일련의 이런 사고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들께 사실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지난달 13일 경기 포천시의 한 예비군훈련장에서 20대 남성이 동원훈련을 받다가 쓰러져 숨진 사고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p>
          <p contents-hash="6566db6ca81450a5dd46289ab02a5aa7b2c4b74681561a009c431812c92407d5" dmcf-pid="5JRfmW1yR0"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빚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 자살을 하는 사례 등을 언급하면서는 "<strong>빚 때문에 죽는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야</strong> 한다"며 관련 시스템 개선도 지시했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1124eb06cfbd3b7769c72b8ed2319934db9f1349bb9608fff3e2c70361d399d" dmcf-pid="tswa5qfzR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22075ftfs.jpg" data-org-width="1440" dmcf-mid="2nvmz6d8M6"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kooki/20260602183222075ftf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 출범 1주년 부처 성과 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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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1b3a7368132ee989834e4ee2bcdd72a14c38acba4be78b27f289ef62104b8edf" dmcf-pid="3Imjtb8BL1" dmcf-ptype="line">
          <h3 contents-hash="f7be007716e4974bcec4d77f49ce390429b802d93401f321b157521bb7d8708b" dmcf-pid="0CsAFK6bn5" dmcf-ptype="h3">"국정 속도 두배로 높이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h3>
          <p contents-hash="4c780d717e2744dc55ae075ddab106ef4cb97b4d64c9ea53e06d47a5e9bcf479" dmcf-pid="phOc39PKLZ" dmcf-ptype="general">한편 4일 취임 1주년을 맞는 이 대통령은 이날 "앞으로 4년간 국정 속도를 두 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8년처럼 일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국민의 삶, 대한민국에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내겠다"고 임기 2년차 다짐을 밝혔다.</p>
          <p contents-hash="aa50e5711f2710421b32d0e10710fca4930c5ef6b96e5a5829aee03c3c82610c" dmcf-pid="UlIk02Q9JX" dmcf-ptype="general">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br>우태경 기자 taek0ng@hankookilbo.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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