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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 대통령 “검찰, 잘못하면 사과·취소해야”…국힘 “대놓고 공소취소 협박”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2 17: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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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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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6f2ee48f1e6181f80e7bb147462bb7cc68c7782edf4ee00d87707df7efaba41" dmcf-pid="6gmN8nAir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i/20260602170705596kjku.jpg" data-org-width="640" dmcf-mid="4TTmJkOcD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2/hani/20260602170705596kjk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4회 국무회의 겸 제11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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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b74857bdf8b833a7d45ed2189633e1a51eea0f55e7d987415de76f295f57f9d" dmcf-pid="Pasj6LcnwA" dmcf-ptype="general">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검찰 업무보고 과정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6·3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나온 발언에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자기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를 언급한 것 아니냐고 공세를 폈다.</p>
          <p contents-hash="53f13b1c3e298b38e2a961c0544d3de1efa8a9f7b26ccc55a78ea846055d25b0" dmcf-pid="QNOAPokLIj"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의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보고’가 끝난 뒤 “검찰 고생 많던데, 그 와중에도 성과를 내줘서 고맙다. 혹시라도 (검찰이) 무오류의 함정에 빠져선 안 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검찰은 공익 의무, 객관적 의무를 가진 기관”이라며 “엄청난 권한도 갖고 있고, 그에 합당한 책임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25c51c40a40e01b78a1dd1efaaf181d666a7f152f88854f85c3fb2ed1179e53" dmcf-pid="xjIcQgEosN"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사건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야권에서는 이 대통령이 취임 뒤 재판이 중단된 자신의 사건을 언급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놓고 대통령 본인의 공소를 취소하라는 공개 협박 발언”이라며 “오늘 국무회의 발언은 지방선거 이후 본격화할 대통령 공소 취소 시도의 예고편”이라고 직격했다.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도 페이스북에 “뭘 취소하란 말이냐”며 “오늘 발언은 예고한 대로 선거 끝나고 자기 사건 공소 취소 밀어붙이겠다는 밑밥”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34de3f011b49d155507a22a0f6f9ffc68c10ab6e4dadf249a4c2020a57ef44fc" dmcf-pid="ypVuTFztwa" dmcf-ptype="general">논란이 커지자 청와대는 “권한이 큰 기관일수록 그에 걸맞은 책임이 따라야 한다는 평소 국정 운영에 대한 일관된 생각을 밝히신 것이다. 또 검찰도 무오류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p>
          <p contents-hash="36489623691032723573f501edc9df9bbb226202d5e5fce7223efb45bc0d2be8" dmcf-pid="WwTmJkOcrg" dmcf-ptype="general">아울러 이 대통령은 오는 4일 취임 1주년을 앞두고 “곧 시작될 임기 2년차부터는 지금까지의 정책 성과를 바탕으로 국민 삶에 실질적 변화를 더 크게 만들고, 더 속도를 높이고, 더 폭을 넓혀가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출 등 핵심지표 개선 성과를 중소기업, 소상공인, 서민, 취약계층 등 민생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인공지능 혁명과 에너지 전환을 가속할 물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고, 반도체뿐 아니라 로봇, 방산 등 여타 첨단산업 육성에도 박차를 가해서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의 문도 활짝 열어가야겠다”고 했다. 산업통상부가 전날 발표한 5월 수출액(877억5000만달러)은 월간 기준 역대 최대치인데, 이 대통령의 발언은 그 성과가 민생 전반으로 확산돼야 한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7e82617e8599dbe1bf323714b08df4c1e38bbf3384ce89a1a2614c8f14e00157" dmcf-pid="YrysiEIkro"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특히 민생과 관련해 “빚을 못 갚으면 면책하는 게 상식인데, 언론도 도덕적 해이를 얘기하고 빚지면 죽을 때까지 갚아야 한다는 걸 강조한다. 개인 부채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챙기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p>
          <p contents-hash="08f45b8653f995fa900960045b2c3ecaefd15ce2629c33c9644f8255bb970e8d" dmcf-pid="GmWOnDCEOL" dmcf-ptype="general">이날 이 대통령은 “내란에 따른 정치·사회적인 충격과 민생경제 혼란, 그리고 국제질서 격변이라는 어려움 속에서 임기가 시작됐다”며 “ 앞으로 4년 동안 국정 속도를 두배로 높이고 정성을 다하면 남은 시간은 비록 4년이지만 8년과 같이 쓸 수 있다”고 지난 1년을 돌아보기도 했다.</p>
          <p contents-hash="2428e442231e4bddfb2cb7a563d9a1dfd891656581fb4b686a5d74455b7ecb6a" dmcf-pid="HsYILwhDEn" dmcf-ptype="general">한편,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종합편성채널(종편) 재허가 보고를 받으며 “무슨 정당 기관지처럼 매우 편파적으로 중립성을 잃고 있다든지 공정성을 결여하면 제재가 있냐”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방송 심의제도에 따라 심의를 받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봤을 때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말이 되냐. 왜 이렇게 장기간 방치되냐”며 “명확하게 법률 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방송통신 행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a4deae46208893e5b02a7d123aaa2cb7f0563bac4bdb0ac2af4099c30bb00fd" dmcf-pid="XOGCorlwDi" dmcf-ptype="general">서영지 심우삼 기자 yj@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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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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