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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 서소문 고가 철거,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 시작했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6-01 20: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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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Jzj0csAr7">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f4dddf69f10527fd724a55e77b93d2154ca2abf5b4a6f02812b0302cd48c86e" dmcf-pid="8ul2sfMVE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 26일 오후 2시33분께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6/01/hani/20260601194140516smyx.jpg" data-org-width="894" dmcf-mid="b2id0csAm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6/01/hani/20260601194140516smyx.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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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6일 오후 2시33분께 붕괴 사고가 난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 모습.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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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004d4a33e3bd40c2e9bd70142b789712cf963b284a3af4ac853766c4f729878" dmcf-pid="67SVO4RfIU" dmcf-ptype="general"> 서울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가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반드시 수립해야 하는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를 보면, 시공사는 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발주청 승인을 받은 뒤 착공해야 한다.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를 맡은 시공사는 중견 건설업체인 흥화, 발주청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다.</p>
          <p contents-hash="c4c80f00e6bb97ed3d8bda752a47af8979d5eb60d51a23fb055a7b9d44248263" dmcf-pid="PzvfI8e4rp" dmcf-ptype="general">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일 국토교통부에 확인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올해 2월25일 시공사가 수립한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했다. 발주청은 승인한 안전관리계획을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등록해야 하는데, 이 시스템에 기록된 안전관리계획 승인 통보일이 올해 2월25일이라는 설명이다.</p>
          <p contents-hash="0fcf200f2175425fd94c87242bbe26a9106f0a8a464c2b95d7706d170b9b1588" dmcf-pid="QqT4C6d8r0" dmcf-ptype="general">그런데 서울시가 지난 27일 고가차도 붕괴 참사 브리핑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는 2025년 4월30일 착공한 뒤 교통 규제 심의와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25년 9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다. 안전관리계획 승인 전에 철거부터 진행한 것이다. 이는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이다. 이 법은 안전관리계획을 승인받지 않고 착공한 시공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주청도 안전관리계획 승인 없이 공사가 진행된 사실을 알았다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p>
          <p contents-hash="fbf5780ad74e14fa7bdeefae9511b752a079c76a91a8db4ae49c959a87ce24f4" dmcf-pid="xBy8hPJ6O3" dmcf-ptype="general">붕괴 사고가 나기 전,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서울시 의뢰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요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가설 지지대 등 보강 계획을 마련하라고 거듭 요청한 바 있다. 국토부는 붕괴 원인을 밝히기 위해 꾸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조사 결과에 따라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와 이행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 법적 조처를 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d59aefd70aa45f76e32ff7b097eda0a6588aadcf0b1e5b4b21efd10bd6ac895a" dmcf-pid="ywxl4vXSmF" dmcf-ptype="general">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최초 승인 날짜는 (착공일 이후인) 지난해 10월21일로 당시엔 조건부 승인을 했기 때문에 보완을 거쳐 올해 2월25일 변경 승인을 한 것”이라며 법 위반 여부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9bbb2c2e9a710f36082e9d23bb7fa024e8f3a8aca1918c15433ff58722ce601e" dmcf-pid="WrMS8TZvst"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문진석 의원은 “법 절차도 지키지 않은 건 오세훈표 서울시정이 그간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상황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현행법과 안전을 무시한 시공사와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227b7a11adfb9e281db7274fbc77bfacd938493edb2b5ba696adaf4eb7b60e" dmcf-pid="YmRv6y5Tw1" dmcf-ptype="general">붕괴 사고를 조사 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날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도 현장소장급 1명과 안전책임자 3명 등 시공사 관계자 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p>
          <p contents-hash="d90a697371157de341b2a83d26607d6cf23fea1e7b88f8031cbde47100acc45a" dmcf-pid="GseTPW1yD5" dmcf-ptype="general">박현정 기자 saram@hani.co.kr 남지현 기자 southjh@hani.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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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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