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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가계부채보다 ‘물가·환율’에 방점…예고된 ‘긴축 시대’

온카뱅크관리자

2026-05-30 10:07:4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중동전쟁 여파로 수입물가 급등…소비자물가 추가 상승 우려 금리 인상 명분은 물가보다 환율…원화 방어 필요성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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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은행. ⓒ투데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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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중동발 전쟁 여파로 직면한 3고(고유가·고환율·고물가)가 통화정책의 스탠스를 바꿨다. 한국의 최대 리스크로 꼽히는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을 경신했지만, 견조한 고용과 상향 수정되는 GDP 성장률이 금리 인상의 명분을 뒷받침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30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신현송 총재는 전날 5월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0%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연내 인상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다. 
 시장에서 가장 큰 기준금리 인상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물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약 3개월간 이어진 중동 전쟁의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환율과 물가도 함께 상승했다.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달 2.6%를 기록하며 한은의 목표치인 2%를 웃돌았다. 여기에 브렌트유와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면서 물가의 추가 상승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은 이번 금통위에서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2.7%로 상향 조정했다.
 성장·소득 지표 또한 인상 여건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7%로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전망치(0.9%)의 두 배에 달하는 데다가, 5년 6개월 만의 최고치다. 전날 한은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 역시 기존 2.0%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실질 국내총소득(GDI) 또한 크게 오른 모습을 보였다. 1분기 실질 GDI는 전기 대비 7.5% 급증해 1988년 1분기(8.0%) 이후 3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신 총재는 "작년 동기 대비 GDP는 3.6% 성장했지만 GDI는 무려 12.3% 성장했다"며 수출 가격 상승 등 교역 조건 개선이 실제 국민의 소득 여건 향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올해 성장률이 크게 오른 만큼 내수가 매우 약해지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소득이 빨리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경기 하강 국면이 해소되며 기준금리 인상 여력이 생겼다는 해석이다.
 금리 인상의 핵심 명분은 물가보다 환율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 원·달러 환율은 최근 다시금 1500원을 크게 상회하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 오를 때 소비자물가는 약 0.3%~0.5%포인트 오른다. 실제로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이 맞물리며 전년 대비 16.1% 상승해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을 기록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이에 4월 소비자물가가 이미 2.6%로 2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3.5~3.75%에서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며 한·미 금리 격차가 벌어질수록 원화 약세 압력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 또한 제기된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미국 또한 고물가로 금리 인상 여부를 고민 중인데, 한·미 금리차가 큰 상황에서 현재 고환율 우려가 깊다"며 "고환율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니 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시중 유동성 과잉도 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근거다. 올해 3월 광의통화(M2)는 전월 대비 18조5000억원 늘어난 4132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반도체 슈퍼사이클로 증시가 강세를 보이면서 단기 투자 대기 자금이 대거 유입된 결과다. 가계신용 잔액은 올해 1분기 말 1993조1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꺼내들며 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규제를 피해 상호금융·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으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까지 나타나며 대출 총량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세은 교수는 "주가가 오르니 금리가 두렵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다주택자 대출 제한까지 하고 있는데도 대출을 잡을 수 없어 금리 인상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금리 인상의 충격이 취약계층에 집중될 수 있다는 위험도 제기된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0.68%에서 지난해 1.86%까지 오른 데다가 취약 자영업자(다중채무자 중 저소득 또는 저신용자)의 연체율은 12.1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빚으로 버텨온 자영업자·소상공인 상당수는 이미 한계에 내몰린 상태다. 
 우석진 교수는 "돈을 버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쪽은 다중채무자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아 금리가 올라가면 가처분소득이 더 줄어들 수 있다"며 "재정정책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세은 교수 역시 "자영업자에게 준 저리 정책 자금의 경우 경제가 안 좋은 만큼 만기를 연장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날 금통위 점도표에서도 점도표 21개 중 19개가 현재 기준금리(2.50%)보다 높은 곳에 찍혔다. 점도표는 금통위원 7명이 각각 향후 6개월의 금리 수준을 전망해 3개의 점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금통위원들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iM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7월에 인상을 시작해 하반기 약 2차례 정도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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