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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더이상 '거수기' 역할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9 09:37:3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이경수 부의장 기자간담회 "국민경제자문회의와 적극 공조…헌법대로 원칙적 기능 살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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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디넷코리아=박희범 기자)"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앞으로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추진하는 과학기술 관련 정책 결정에 거수기 같은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이 28일 과학기술 담당 기자를 상대로 가진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전 정권에서 일어난 R&amp;D 예산 20% 삭감과 KAIST 입틀막 사건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부의장 발언 골자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사결정을 법제화 및 시스템화하겠다는 것과 신뢰성 회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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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모두 발언하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지디넷코리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093303965txai.jpg" data-org-width="638" dmcf-mid="5aSyKbtWA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29/ZDNetKorea/20260529093303965txa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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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하는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사진=지디넷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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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 기능이 '자문'과 '심의'라고 소개하며 헌법 127조를 언급했다. 법과 원칙에 충실하겠다는 의미다.
 헌법 127조에는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2항,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 ▲3항,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로 돼 있다.
 이 부의장은 "자문회의는 대통령 국정 활용을 위해 하는 일이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그간 대통령께서 읽어 봤을까. 그래서 원래 취지대로 돌려놓는 일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원칙에 근거해 이날 이 부의장이 풀어놓은 얘기는 역할과 기능, 협력에 관한 얘기였다.
 이 부의장은 "헌법에 명시된 자문기구가 과학기술자문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등 3개다. 이 가운데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협업을 추진 중"이라고도 말했다.
 이 말에는 과학기술이 국민경제와 맞물려 기술 사업화 등을 통해 성과가 확산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자문회의가 주도하는 이슈로 이 부의장은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만들어 간다는 AI(인공지능) 대전환과 에너지 대전환, 2개를 강조했다. 
 자문회의는 현재 AI 분야부터 대통령실 등과 상호 소통하며 자문 안건을 정리 중이다. 올해 AI 핵심 자문 의제로 ▲청년 과기인재 전주기 육성 전략 등 인재육성 ▲무탄소 통합 거버넌스 구축 등 에너지경쟁력 확보 ▲국가 중요기술 체계 개선 ▲ 공공R&amp;D데이터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 공공R&amp;D AX 등 4개를 정했다.
 이 부의장은 또 "자문은 헌법정신이다. 그다음 중요한 것이 심의회의"라며 "대통령께 그동안 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못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고 말씀드렸다. KAIST 입틀막 사건과 그간 심의 안건에 거수기 역할만 했던 부분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이 부의장은 "원칙에 벗어나지 않게 의사결정 할 시스템을 준비 중이고, 본래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기능이 살아있는 원상태로 돌려가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며 "회의 모습을 온라인 등을 통해 생중계하는 것도 국민이 신뢰할 때까지 소통하려는 의지의 표명"라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 자문회의 업무 진도가 더딘 이유와 어려움에 대해서도 토로했다. 지난해 12월 말 부의장에 임명되고, 올해 1월 초 일을 시작했는데 2개월간 위원이 정해지지 않아 새로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어려웠다는 것.
 이날 기자단 질문에도 있는 그대로,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자문회의 존재론적 의미와 AI, AX 시대 과학기술자 역할 및 대응, 에너지 대전환 시대 AI 데이터 센터와 맞물린 전력수요 및 내년 계획, 공공 데이터 개방 및 대응 방안 모색, IBS 원장이 지난 27일 최종 결정된 일 등을 언급했다.
 특히, KAIST 총장 3배수 인물평에 관한 질문에는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3배수 후보 '함량 미달' 여부에 관한 논란을 인지한 듯 "나이 많은 것보다 다들 젊고 스펙트럼이 좋다. 젊은 칼라로 바뀌는 것들이 좋다고 본다"는 입장을 나타났다.
 박희범 기자(hbpark@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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