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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① 재직보너스 변질된 K성과급 … 무임승차만 양산

온카뱅크관리자

2026-05-20 23:37:32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삼성 사태로 드러난 3대 균열 ② 파업 취약한 반도체 산업 하루 멈추면 수조원 손실 우려 노조에게 과도한 교섭력 부여 ③ 귀족노조 방어막 된 노동법 억대 연봉에도 해고는 어려워 노조, 영업익 분배까지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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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 파업은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나서면서 막을 수 있었지만 이번 사태는 우리 사회에 큰 질문을 던졌다.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던 파업권이 누구의 손에 주어지느냐에 따라 자칫 우리나라의 경제와 미래까지 흔들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과 전자산업 공급망 중심에 있는 메모리 반도체는 그동안 한 번도 '파업'이라는 리스크를 경험한 적이 없다. 하지만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의 50% 이상을 공급하는 한국에서 파업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한국이 제공하는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게 됐다. 전문가들은 만약 실제 파업으로 공급 차질이 생겼다면 빅테크 고객들은 현재의 메모리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끝난 이후에는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안을 찾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 D램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서만 생산하고 있어 파업에 더욱 취약했다.
 반도체는 우리 수출의 35%를 차지하고 있는 핵심 산업이며 중국 등 경쟁국 대비 한국이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중요한 산업이다. 이런 중요한 산업이 노조 파업으로 그 미래가 위협을 받았다는 것은 한국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보여준다. 자동차 생산이 줄어들거나 출근 시간이 늦어지는 다른 파업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미래'를 파괴하는 일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은행은 삼성전자 노조가 18일간 총파업을 할 경우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최대 0.5%포인트 하락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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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따라 파업에 따른 극단적 결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권이 반도체 기업에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심승규 아오야마가쿠인대 국제정치경제학부 교수는 "미국은 파업의 목적에 따라 대체 인력 투입의 법적 효과를 달리한다"며 "임금 인상이나 근로 조건 개선 등을 위한 경제 파업에서는 사용자가 임시 대체 인력은 물론 경우에 따라 영구 대체 인력도 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파업이라는 나비효과를 가져온 SK하이닉스의 '상한 없는 영업이익 10% 성과급' 제도화는 지난해 8월 SK하이닉스 노조가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회사를 밀어붙인 결과다.
 이번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에 다수의 국민들이 분노한 것은 삼성전자 직원들이 대한민국에서도 최상위권 연봉과 복지를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 3월 삼성전자 사측은 SK하이닉스와 직접적인 경쟁 관계에 있는 메모리사업부 직원들에게 경쟁사 이상의 포상을 지급해 총보상은 맞춰줄 것을 약속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에 나선 것은 제도화를 통해 회사의 영업이익 분배에까지 개입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경영진의 권한에 대한 월권이 노동에 대한 권리를 통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준일 경희대 교수는 "노조가 단체행동권이라는 법적 권리를 레버리지 삼아 기업의 이익을 자신들 쪽으로 돌리려 하고 있다"며 "하루만 멈춰도 수조 원의 손실이 발생하는 반도체 산업 특수성이 노조에 과도한 교섭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직원들에 한해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고 있는 대기업 직원들이 해고 자체가 어려운 국내 노동법 보호를 받으면서 사실상 '귀족 노조'가 돼버렸다는 비판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태는 영업이익의 정해진 비율을 모든 근로자들이 나누는 한국식 성과급 제도의 한계를 보여줬다.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기에 벌어들이는 막대한 현금을 직원들에게 거의 동일하게 나누면서 SK하이닉스 직원들은 개개인이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은 금전적 이득을 얻게 됐다. 많은 국민이 이를 부러워하는 동시에 '능력이나 성과와 무관하게 대기업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너무 많은 것을 받는 것 아니냐'는 불만을 표시했다.
 성과급 제도의 목적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데 있다는 점에서 나눠 먹기식 성과급 제도는 실제 우수한 직원들에게 보상하지도 못하고 무임승차하는 직원들만 만들어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금 같은 반도체 호황기에는 모든 직원이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반도체 불황기에 접어들어 성과급 재원 자체가 줄어들면 우수 인재가 받게 될 보상은 턱없이 줄어든다.
 [이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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