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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머스크 "사기꾼 샘이 약속 어겨" 올트먼 "머스크, 지분 90% 요구"

온카뱅크관리자

2026-05-13 17:37:3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기의 소송' 최종변론 앞둬<br>오픈AI 영리법인 전환 놓고<br>공익·돈·권력 충돌 '종합판'<br>이르면 이달 말 판결 날 듯</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bvhUEQe4lR">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43e2d0640ba576e1d693cfd13fc1c4d958d89bdb108abb81540d1b5415368fb" dmcf-pid="KTluDxd8C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5/13/mk/20260513173605266okuq.jpg" data-org-width="500" dmcf-mid="5EFsf53GT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5/13/mk/20260513173605266okuq.jpg" width="658"></p>
          </figure>
          <p contents-hash="517f783227dfee1b5aff1acaa2b33d05f97951818429f08c51ff380d0b26e3c1" dmcf-pid="9yS7wMJ6hx" dmcf-ptype="general">일론 머스크 테슬라·xAI 최고경영자(CEO)가 샘 올트먼 오픈AI CEO와 마이크로소프트(MS) 등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이 막바지에 접어들며 최종 변론을 앞두고 있다. 3주간 이어진 재판에서는 '인공지능(AI) 공익주의'를 내세웠던 창업자들의 권력욕과 이해충돌 그리고 막대한 부의 그림자가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p>
          <p contents-hash="1df56d89c00c146495a8af9e634f4c2ec3e8d95b26886cef103742a606183a16" dmcf-pid="2WvzrRiPCQ" dmcf-ptype="general">12일(현지시간) 미국 오클랜드 연방법원과 외신 등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달 27일 배심원 선정으로 시작된 뒤 핵심 인물 증언이 이어졌다. 머스크가 요구하는 것은 1500억달러(약 222조원) 규모 손해배상과 올트먼의 이사회 해임, 오픈AI 영리 자회사 구조 무효화다.</p>
          <p contents-hash="10099ff6cc4cc8bff26ea4f9805b1e5c45515cfda0cdb7ab216118b5df185fe0" dmcf-pid="VhO3A8x2lP" dmcf-ptype="general">재판 초반 양측 인사들의 거친 증언이 이어졌다. 머스크는 "나는 바보였다. 3800만달러로 8000억달러짜리 회사를 만드는 데 공짜 자본을 댄 셈"이라며 "오픈AI의 영리 전환은 공익단체 약탈이고, 이런 일이 허용되면 미국 자선기부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p>
          <p contents-hash="4d9ff0c62b7c5718ecd74823a37bdfa720c8ed38179ee48447b82bd2098acf29" dmcf-pid="flI0c6MVT6" dmcf-ptype="general">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머스크에게 불리한 장면이 다수 나왔다. 그는 2017년 올트먼이 보낸 영리화 관련 문서에 대해 "제목만 봤다"고 했다. 오픈AI 측은 머스크가 영리 전환 논의 과정에서 이사진 임명권 등을 요구한 이메일도 공개했다. 오픈AI가 지금과 같은 영리 기업으로 변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는 머스크의 주장과 충돌하는 대목이다.</p>
          <p contents-hash="9c62da3a01188337bb10a4c3db2a029c662c3b44b0d826c2a01d2ef75a54877f" dmcf-pid="4SCpkPRfW8" dmcf-ptype="general">이날 증언대에 오른 올트먼은 "막대한 연산 자원을 확보하려면 영리 구조가 불가피하다고 공동 창업자 모두 판단했다"며 "머스크 역시 같은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가 영리 법인 설립 관련 논의에도 참여했으며 당시 "자신이 지분의 90%를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3f287c6bc42b8f0c06fa1b4cefd820c64c23de6b959fb3562be2c6d09c6819e" dmcf-pid="8vhUEQe4C4" dmcf-ptype="general">지난 11일 사티아 나델라 MS CEO는 재판에서 "오픈AI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며 MS의 방조 책임을 부인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오픈AI의 영리화를 우려한 이메일과 오픈AI 투자로 920억달러 수준의 수익을 기대한 MS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머스크 측은 이를 근거로 MS가 오픈AI의 영리 전환을 지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이 오픈AI 측에만 유리했던 것은 아니다. 그레그 브로크먼 오픈AI 사장은 자신이 보유한 오픈AI 지분 가치가 300억달러에 이른다고 인정했다. </p>
          <p contents-hash="b5f05d8e34ef35c0ba85efcbed07d6db82b293eff23e076dd049354d4e4efade" dmcf-pid="6TluDxd8Cf" dmcf-ptype="general">현재까지 흐름만 보면 오픈AI 측이 유리하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재판 쟁점이 공익신탁 위반과 부당이득으로 좁혀졌고 머스크 역시 영리 구조와 지배권을 원했다는 정황이 다수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만 브로크먼의 300억달러 지분, 미라 무라티 전 오픈AI 최고기술책임자(CTO)와 일리야 수츠케버(오픈AI 공동창업자)의 증언 등이 올트먼의 신뢰성에 적지 않은 균열을 냈다는 평가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7bcb660ee01ac5d70298dc62f45d0f1f108b20f69fe91872b110257fb133fbe" dmcf-pid="PyS7wMJ6SV" dmcf-ptype="general">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향후 오픈AI 기업공개(IPO)뿐 아니라 후발 AI 기업들의 투자 구조와 지배구조 설계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비영리 AI 조직이 공익 미션을 내세워 초기 자금을 모은 뒤 영리 기업으로 전환하는 관행에 대해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기준선을 제시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은 14일 최종 변론을 진행한 뒤 배심원단 심의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배심 평결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최종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심 최종 판결은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 사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p>
          <p contents-hash="e39884144ca07abd73868d7ab8adfb8292226ac0d625d589189099203b68aa3d" dmcf-pid="QWvzrRiPS2" dmcf-ptype="general">[실리콘밸리 원호섭 특파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매일경제 &amp;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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