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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대검, '조작기소 특검법' 발의에 "우려 있어" 짧은 입장표명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20:4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 중 사건에 부당 관여 없도록 심도 있는 논의되길"</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35M3DKjJrl">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bfdec1a0e9bfff91915e1ca90ae4e6485f3e91bd51d2ff8eb5405a8c0b9959c" dmcf-pid="01R0w9AiD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ocut/20260430203904129khps.jpg" data-org-width="710" dmcf-mid="F57hRX6brS"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ocut/20260430203904129khp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b8073aebda4cc8fa7822e50d29c756a65dd4236071acb1d0aa9aec4202a5806d" dmcf-pid="ptepr2cnwC" dmcf-ptype="general"><br>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정부 검찰의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발의한 가운데, 대검찰청이 짧은 우려의 입장을 표명했다.</p>
          <p contents-hash="8be813eba4489bbd82b3de1c70419682e3ec774c1a5fa342b7c5bcfaddfdacf4" dmcf-pid="Uv2Yo0d8wI" dmcf-ptype="general">대검은 이날 "법률안 제정은 기본적으로는 입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나, 진행 중인 재판에서 확인되어야 할 사안에 대한 수사는 재판의 독립성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검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768bc25c706e930cf03de15d92cace6b6f242676eca5a5b05726a07bad489a6e" dmcf-pid="uTVGgpJ6IO" dmcf-ptype="general">이어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확정판결 또는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한 부당한 관여가 이뤄지지 않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3fb16aa1b4bfd6f055af7482cc36946fc5f64919d18a2acca764fa408b5fd893" dmcf-pid="7yfHaUiPss" dmcf-ptype="general">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과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성준 의원, 특위 위원인 이건태 의원 등은 이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냈다.</p>
          <p contents-hash="c9304606d5e8bbd2d0b6a936839a974bc316cec7ae9bff6ee12de7b074cfa9ac" dmcf-pid="zW4XNunQmm" dmcf-ptype="general">당초 민주당은 신속 발의하겠다는 입장만 밝혔지만, 관련 국정조사 활동이 이날 사실상 종료되면서 바로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p>
          <p contents-hash="feb7845ea50dd984d0b233a4ac6a04f264e04f9c13580cb2b0b09031de7c5203" dmcf-pid="qY8Zj7LxOr" dmcf-ptype="general">법안에 적시된 특검의 수사대상은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비리 의혹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금품 수수 의혹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부동산 등 통계 조작 의혹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을 의도한 허위 보도 의혹 사건 등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 과정이다.</p>
          <p contents-hash="23b1f9128db59e4fafcfba034c1b7526c2201bca620dc8f38a5fe166f587fb3d" dmcf-pid="BG65AzoMww" dmcf-ptype="general">특검이 수사 경과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사가 수사·기소·공소유지 중인 사건을 이첩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공소유지에 관해선 공소유지 여부의 결정을 포함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는 해석이 나온다.</p>
          <div contents-hash="b3d7730fa93a7aa4419c9e9a8a4054a914c11fb81c9529f9ff496e22f9ad520d" dmcf-pid="bHP1cqgRrD"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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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8f6710cf6b58edf3de259814b7b10f7ee9c1bc6609944450031db5a4cae27faa" dmcf-pid="KXQtkBaeOE"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p contents-hash="912fd113716dce2ac2e7bbc5cf16f8301969ea27984075f4ba348b5bcd2acf94" dmcf-pid="9zaKSxOcmk"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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