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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감사원, 尹정부 '정치·표적 감사' 논란 '수사요청' 손질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3:4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고발 아닌 수사요청도 감사위 거치도록 내규개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RtaIRCEO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66f94707786b5aa71b9bca3915a3fd6097e589cf818a3793ab2fd309f6b4b96e" dmcf-pid="FeFNCehDD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ocut/20260430130303795vaua.jpg" data-org-width="710" dmcf-mid="1jVh1EtWI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ocut/20260430130303795vau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fe031a2d9f28e2365768cbf765471a20656f7715d1ce07bcd408bee67723ca95" dmcf-pid="3d3jhdlwwH" dmcf-ptype="general"><br>감사원이 기존에는 감사원장 직권으로 하던 수사요청을 감사위원회 보고를 거치도록 내규를 정비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유병호 전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주도 하에 이뤄진 주요 감사들이 '정치·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들여, 감사원의 수사요청 절차에 일종의 제동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p>
          <p contents-hash="0808754be40b20bc34a7e50e49d5a3518ff2b483e1c57ed86df63e44c20a028e" dmcf-pid="0J0AlJSrDG" dmcf-ptype="general">30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을 지난 28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내규에 따르면 감사원장이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경우 사전에 감사위원회 보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선 감사위원회 보고, 후 수사요청이 원칙이나 긴급한 사항일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보고도 가능하다.</p>
          <p contents-hash="fedca66a4941b15ed2401488a907a97138e797aded748998d037c6d5a2ee3c1f" dmcf-pid="pipcSivmDY" dmcf-ptype="general">현행법상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을 한다. 다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으면 고발이 아닌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고발은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수사요청은 감사원장 직권으로 이뤄져 신속히 수사기관 이첩이 가능했다.</p>
          <p contents-hash="3187112b6a68fe92b7923f14117cebc0dc19eb6b9e3365e862eb3bdd79507a52" dmcf-pid="Ux5osxOcDW" dmcf-ptype="general">이 같은 구조는 지난 윤석열 정부 당시 표적감사 논란의 불씨가 됐다. 감사원이 당시 야권 인사를 잇달아 감사한 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곧바로 검찰에 수사요청을 하면서 '표적 감사'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이 감사위원회를 사실상 배제한 채 검찰에 수사 단초를 넘기는 통로로 수사요청이 활용됐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p>
          <p contents-hash="512d7882e624aa55aeea0151b0380d413ff8a5e23d068dcd7a78c64eb35a297b" dmcf-pid="uM1gOMIkry" dmcf-ptype="general">2022년 10월 감사원이 검찰에 수사의뢰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사건이 대표적이다. 최근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서해 피격 사건(2022년 10월), 국가통계 조작 사건(2023년 9월) 등도 감사원의 수사요청이 검찰 수사의 발단이 됐다.</p>
          <p contents-hash="1e5e0651514257792f352f84c7b7c21c7507f6abd0ff56c2140e77ee73e7991c" dmcf-pid="7RtaIRCEOT" dmcf-ptype="general">앞서 민주당은 2022년 10월 감사위 의결 없이는 감사 개시나 수사요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했으나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는 못했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감사완박에 나섰다"고 비판했다.</p>
          <p contents-hash="71db4749dc697e1739c57266e4af57d1dbbe4e615a6d2cddc1ed367ad41e43b2" dmcf-pid="zeFNCehDmv" dmcf-ptype="general">감사원이 이번에 법 개정 대신 내규 정비를 통해 선제적으로 절차를 손질한 셈이다. 앞서 감사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16일 표적·정치 감사 논란을 스스로 바로잡자며 운영쇄신 태스크포스(TF)를 가동했다. TF는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7대 감사를 재점검하고 "정치 감사와 무리한 감사로 많은 분께 고통을 드렸다"라며 사과했다.</p>
          <div contents-hash="b3d7730fa93a7aa4419c9e9a8a4054a914c11fb81c9529f9ff496e22f9ad520d" dmcf-pid="qd3jhdlwmS"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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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f95e0cc86951ddd6054a77262ec2f715dd11d365d4bd562c5b9ff6bd95cec1c" dmcf-pid="BJ0AlJSrDl"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김태헌 기자 siam@cbs.co.kr</p>
          <p contents-hash="912fd113716dce2ac2e7bbc5cf16f8301969ea27984075f4ba348b5bcd2acf94" dmcf-pid="bipcSivmsh"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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