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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서부지법 난동' 가담자들 징역형 확정…다큐 감독은 벌금형(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12:27:50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난동 촬영' 감독 측 "헌법·법률 위반"…재판소원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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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21922910rndu.jpg" data-org-width="1400" dmcf-mid="yF8vAT9U1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NEWS1/20260430121922910rndu.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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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 ⓒ 뉴스1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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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지난해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법에서 난동을 부린 이들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등을 확정했다.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하다 기소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정 씨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30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18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피고인 14명은 징역 1~4년의 실형, 3명은 징역형 집행유예, 1명은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19일 오전 3시쯤 서울서부지법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법원에 난입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 발부 전날인 지난해 1월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집회 해산을 요구하는 경찰을 폭행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등이 탄 차량 이동을 방해하거나 취재 기자를 폭행한 이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해 2월 10일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63명을 최초로 기소했다.
 이번 대법원 선고 대상은 지난해 8월 1일 함께 1심 선고를 받은 49명 가운데 항소·상고를 거친 18명이다.
 1심은 피고인 가운데 40명에게 징역 1~5년의 실형, 8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1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피고인·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게 된 36명 중에서는 16명이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20명은 감형하되 그중 18명은 실형을 유지하면서 2~4개월을 감형했고, 2명은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2심은 "피고인 대다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려는 마음에서 범행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가 무력화됐다"며 "결과적으로 법원이 헌법상 역할과 기능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반헌법적인 결과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에 있던 공무원들과 차량에 갇힌 공수처 수사관 등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공포에 떨었다"며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당시 난동 상황을 촬영한 다큐멘터리 감독 정윤석 씨도 이날 벌금 200만 원이 확정됐다.
 2심은 "역사적 현장을 촬영하겠다는 소명 의식에서 법원 경내로 진입했고, 그들과 거리를 두고 촬영만을 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진입 당시 법원의 객관적 사정, 정 씨의 인식·의식 등에 비춰 침입 고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정 씨에게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을 표현·예술의 자유가 있더라도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면서 정당행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선고 직후 정 씨 측은 재판소원 청구를 시사했다. 서채완 변호사는 "헌법·법률 위반이 존재해 상고기각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 같다"며 "판결 뒤 헌법재판소에 재판소원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정 씨 역시 "수사기관과 법 집행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아왔는데, 결국 그 부분에서 정당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 자체가 절차적 문제와 법원의 이기주의, 관료적 행정 주의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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