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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뉴스]문체부, 'K게임' 재도약 논의... 주52시간 유연화·세액공제 속도낸다

온카뱅크관리자

2026-04-30 09:4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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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jlbbJSrEn">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0f1d79f71d93166cd84f12c60d187f0fedd81b81e7691f3b98af622b054f9e8" dmcf-pid="QASKKivmEi"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문화체육관광부"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30/etimesi/20260430094414363iaas.jpg" data-org-width="700" dmcf-mid="6mH66jXSIL"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30/etimesi/20260430094414363iaa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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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d79fbd9c8d8fa299eb5b118b44bdfae0dd391b0fcf5f53caa5919325de3e89e" dmcf-pid="xcv99nTsOJ"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가 게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논의에 나섰다. 불법 사설 서버 차단 강화, 주52시간제 유연화,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등 업계 숙원 과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과 신규 투자 방향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p>
          <p contents-hash="4516886332ef58252bfc0ce3824f379ef18d8054ab6a2b64f1508efb508802e1" dmcf-pid="yuPss5Q9Id" dmcf-ptype="general">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서울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최휘영 장관 주재로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제2차 회의를 열고 'K-게임' 재도약을 위한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p>
          <p contents-hash="2795461f0b48003540a4b87d7c59a7152bf63a8b3423edafcaa62f496857600e" dmcf-pid="W7QOO1x2Oe" dmcf-ptype="general">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문체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자문기구다. 게임·영화·음악 등 9개 분과로 구성된다. 게임분과에는 업계(배수정, 유승현, 임수진), 학계(이승훈, 황승흠), 협회·단체(조영기, 황성익, 김영만)를 대표하는 위원들이 참여하고 있다.</p>
          <p contents-hash="3523a6161e60b6844607a3566311fafcdbd321db56003699ebc3e89f52e2c84b" dmcf-pid="YzxIItMVOR" dmcf-ptype="general">이번 회의에서는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주요 과제의 후속 조치를 공유한다. 우선 불법 게임 사설 서버 대응을 강화한다. 기존 15일이던 차단 조치 기간을 5일로 단축한 데 이어 향후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해 1일 수준까지 줄인다는 계획이다.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고,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사업자까지 협력 범위를 넓힌다.</p>
          <p contents-hash="93aa10e6a423911e1ad65d8e6c43372158c1a52eabb215f91f8910932221a6d7" dmcf-pid="GqMCCFRfrM" dmcf-ptype="general">주52시간제 유연화도 본격 추진한다. 현재 재량근로제 적용 대상이 프로그래머에 한정된 구조에서 벗어나 기획·그래픽 등 다양한 직군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 중이다. 업계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업무 강도가 집중되는 게임 개발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돼 왔다.</p>
          <p contents-hash="20394164c18b5708c1fa47fe2613c1f97212a7a1026a2c43e4d331bf29241f8e" dmcf-pid="HQjZZ9Aimx" dmcf-ptype="general">게임 제작비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문체부가 관련 조세지출건의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제작비 부담 완화를 통해 신규 투자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p>
          <p contents-hash="114cb35c293a7ab9cdcaeba4971f0f5e1474253c7b57d6e962015734875c9d91" dmcf-pid="XxA552cnIQ" dmcf-ptype="general">이와 함께 2027년 예산 편성을 앞두고 신규 사업 발굴 방향도 논의한다. 산업 기반 확대와 기업 경쟁력 제고, 인공지능(AI) 등 기술 환경 변화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의제로 다룬다. 현장 의견을 반영해 향후 정부 지원 사업으로 구체화할 계획이다.</p>
          <p contents-hash="2c7a860569be4fd566511616777ce9b27ff063450b059ad9a02ea8be7adbd824" dmcf-pid="ZMc11VkLIP" dmcf-ptype="general">최휘영 장관은 “콘텐츠 수출액의 60% 이상을 책임지는 게임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제도적 뒷받침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문화예술정책자문위원회 게임분과 등 다양한 현장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질적인 정책 방안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414e7cefd3e1173945d44373735c70db7e9a095bbd3cddfcd0d54d629526796" dmcf-pid="5RkttfEoE6" dmcf-ptype="general">한편 위원 구성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최근 게임 서비스 종료 및 개발사 운영 과정에서 논란을 겪은 사례가 포함된 만큼, 정책 자문기구의 대표성과 현장성 측면에서 보다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p>
          <p contents-hash="b6fbb1248074799525a377d4065093108f171bd7f02b029409cedb96b1634564" dmcf-pid="1eEFF4DgI8" dmcf-ptype="general">박정은 기자 jepark@etnews.com</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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