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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회의 소집 알리면 땡?…尹 '계엄 심의권 침해' 2심서 전부 유죄로[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8: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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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xTmosUZr5">
          <div contents-hash="e7092fecdbc78db49354ecb2e2cd443af1f3373a7043ce7d6f6a40b1dc69ff9e" dmcf-pid="WJHhAlB3wZ" dmcf-ptype="general">
           <div>
            <strong>CBS 박지환의 뉴스톡</strong>
            <div>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br>■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br>■ 진행 : 박지환 앵커
             <br>■ 출연 : 정다운 기자
            </div>
           </div>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5f93eaa3ffcfa34480355a7f79106cd412da32da3abbeab47b6fbfa6312e73dd" dmcf-pid="YiXlcSb0E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3936hkts.jpg" data-org-width="710" dmcf-mid="6IFWrYfzE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3936hkts.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얼굴을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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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ontents-hash="c11ac4f787dbae2e782b7162196fa9562697784c7da82715a1d7f21ef16cfbe6" dmcf-pid="GnZSkvKpOH" dmcf-ptype="general">
           <br>[앵커]
           <br>12·3 내란 사태 수사 국면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징역 5년에서 2년이 더 늘어난 건데요. 앞서 무죄가 선고됐던 일부 혐의가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div>
          <p contents-hash="88f3f3773be4659108f5db20d2dee41d3b40f605570f2ba725cfd20ca5f7e206" dmcf-pid="HL5vET9UDG" dmcf-ptype="general">현장 연결합니다. 정다운기자.</p>
          <p contents-hash="f8692e9d1a760e0c0a41707aafc353e2ae12216d08cfb951c2f3b70f55d697d2" dmcf-pid="Xo1TDy2uwY" dmcf-ptype="general">[기자]<br>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p>
          <p contents-hash="3d36d164bd284cfc787a695f41c512d7e1daa33d985034ee7a66224e9958f9db" dmcf-pid="ZgtywWV7EW" dmcf-ptype="general">[앵커]<br>우선 오늘 사건은 내란우두머리 본류 재판과 별도로 기소된 사안들입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부분, 경호처를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 등이죠?</p>
          <p contents-hash="6b5625b2865d7c3663ccc995db7a8ebd765c2eac56be1f6fb68e92e3a8e73079" dmcf-pid="5aFWrYfzry" dmcf-ptype="general">[기자]<br>네.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나온 첫 판결입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오늘 직권남용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보다 2년이 늘었는데요.</p>
          <p contents-hash="fe4e39a0271a98e11c9816fdfa71dd603888e1e3e3844f35aa209dfdbd74c448" dmcf-pid="1o1TDy2urT" dmcf-ptype="general">바뀐 부분 위주로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 다급히 열었던 국무회의에 아예 연락조차 받지 못한 국무위원 7명의 심의권만 침해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뒤늦게 연락을 받긴 했지만 제때 용산에 도착하지 못한 박상우·안덕근 전 장관에 대해서는 심의권 침해의 고의가 없다고 무죄로 봤는데요.</p>
          <p contents-hash="1cb51d9fe3ec189f0e6c88bd0357d26b04d66c302e394e401dc8ef9cf70f5ecc" dmcf-pid="tgtywWV7Ov" dmcf-ptype="general">항소심은 1심의 판단이 부당하다고 했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소집 통지는 단순히 연락을 하는 것에 그칠게 아니라 현실적인 참여 가능성이 보장되도록 이뤄졌어야 한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f399fdf7d6a3eab8c2b38d63c58081426950def94390659e5c28a1894a091e8c" dmcf-pid="FaFWrYfzrS" dmcf-ptype="general"><strong><span>윤성식 재판장</span></strong>입니다.<br><span>"피고인이 위 국무위원들에게 현실적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시점에 소집 통지를 해 이들이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하게 한 것은 … 피고인이 직권을 남용하여 심의권을 침해한 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3c81f406023a6f39f30e61b61713cb2391fcaa85ea4fd3288219203fe178cb6a" dmcf-pid="3N3YmG4qE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5271gcpb.jpg" data-org-width="710" dmcf-mid="PFaRKehDE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5271gcpb.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 생중계 방송이 2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TV를 통해 송출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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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8a06805cae3ce0f5d9c4ccc1bf5f9b9cf2e91d952265db0f25528b0ab0da857" dmcf-pid="0j0GsH8BDh" dmcf-ptype="general"><br>[앵커]<br>실질적으로 심의권을 보장하려 했는가를 짚었군요. 또 유무죄가 바뀐 대목은요?</p>
          <p contents-hash="7c8957425ea715a5712781a946e53f4aa082a0a798fc2441d89c7be898edfc52" dmcf-pid="pApHOX6brC" dmcf-ptype="general">[기자]<br>계엄해제 후인 12월 4일 윤 전 대통령이 해외홍보비서관을 통해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프레스가이던스(PG)를 배포한 직권남용 혐의가 1심에선 무죄였는데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29b03f58fa01a12097004dac698c89b9f3e897c4430c62eaf1c5a5daeebc1c6f" dmcf-pid="UcUXIZPKDI" dmcf-ptype="general">앞서 1심은 해외홍보비서관이 사실에 터잡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사실상 대통령의 입으로서 입장을 전달하는 일을 했을 뿐이라며 의무 없는 일을 했다고 볼 순 없다는 판단을 한 건데요.</p>
          <p contents-hash="d5da80500c9f18a71dcc87b97a7575b0c046c708a2452d246fdca3a7fe3db67f" dmcf-pid="ukuZC5Q9OO" dmcf-ptype="general">2심은 해외홍보비서관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성실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짚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전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더라도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객관적인 사정과 다른 정보를 알려선 안되는 주의의무가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등 사실관계에 반하는 내용을 알렸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7b754d3dcde76b928b24b13fc1ffb01f5e72e3e672dd965d8b737fc0fe392c99" dmcf-pid="7mb3T0d8rs" dmcf-ptype="general">[앵커]<br>당시 윤 전 대통령이 외신에 '헌정파괴 세력으로부터 헌법질서를 지키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주장하기도 했죠.</p>
          <p contents-hash="07b5fdd7e72d3dfdc632353ee7283d4d5d3ebbfdf2e17ea552377ec1da13ccff" dmcf-pid="zsK0ypJ6sm" dmcf-ptype="general">[기자]<br>맞습니다. 그런 대목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사실관계가 불확실한 상황임에도 과장되고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p>
          <p contents-hash="f764037ee5008a4377dc11d16fff41dbeeca617aa442651b4acb2e8b97b7c0fe" dmcf-pid="qO9pWUiPOr" dmcf-ptype="general"><strong><span>윤성식 재판장</span></strong>의 말 다시 들어보시죠<br><span>"피고인의 잘못을 은폐하는 것은 물론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에 관한 잘못된 정보를 외신에 제공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신인도 및 국민의 알권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해 비난의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습니다."</span></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20f18753fddde27b13a9064c02d801923be80f05a94bdcca3c0349e6a1a2273" dmcf-pid="BI2UYunQE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황진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6598qksx.jpg" data-org-width="710" dmcf-mid="QTjd2JSrO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nocut/20260429181806598qks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황진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0d3a3872801913ec6e6c37d63903ee0037fd23bf3a7fd1d16db04b3bc7ffa536" dmcf-pid="bCVuG7LxED" dmcf-ptype="general"><br>[앵커]<br>경호처를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는 그대로 다 인정된거죠?</p>
          <p contents-hash="ef609a62500a2649794555e7ca4071ea78d65961d52d5e0994ed919a308ffd9f" dmcf-pid="Khf7HzoMIE" dmcf-ptype="general">[기자]<br>그렇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수사가 위법하다고 줄곧 주장해왔는데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요. 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려 한 행위,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한 혐의 등도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6d6e9d5fb43a40ab8b0f3385a64ed531d0678dc94ac5f6232124565fbdd1964c" dmcf-pid="9l4zXqgRrk" dmcf-ptype="general">설령 수사권에 의문이 있더라도 법적 테두리 내에서 해결했어야 히는데 경호처를 사병처럼 활용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416bdf8d615888e52f6cd34e76e892bb7884c5ae1feb24835a609f0f87bf7af" dmcf-pid="2S8qZBaerc" dmcf-ptype="general"><strong><span>윤 재판장</span></strong> 입니다.<br><span>"국가공무원인 경호처 소속 공무원들에게 위법한 지시를 하여 자신의 보호를 위한 사병과 같이 사용하려고 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수처 검사들과 물리적 충돌을 야기할 우려까지 초래하는 등…."</span></p>
          <p contents-hash="cdf1caa884f002bfe1a702e21a0fea2a990ae82026d7dc34edbe488882e3e9f1" dmcf-pid="Vv6B5bNdmA"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이 유리한 양형이유이긴 하지만 그간 공직자로서의 경력과 이번 범행의 내용을 고려하면 그런 사정도 제한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p>
          <div class="video_frm" dmcf-pid="fdGCjhqFsj" dmcf-ptype="em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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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SaRKehDw1" dmcf-mtype="video/kakaotv"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SaRKehDw1" poster="https://img1.kakaocdn.net/kakaotv/KAKAOACCOUNT/2146275403/thumb/20260429161231"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62844849?service=daum_news&amp;m_use_inline=true&amp;ios_allow_inline=true&amp;m_prevent_sdk_use=true&amp;wmode=opaque" width="100%"></ifr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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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3a6623f4be9e1da977762dac4df272b990ca2de401acfba63443353a5c72741" dmcf-pid="4JHhAlB3ON" dmcf-ptype="general"><br>[앵커]<br>이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하나씩 정리되는 것 같은데요. 또 어떤 재판들이 남았죠?</p>
          <p contents-hash="59e44d0788f9707cb867a080b16f7e8b314ee7ae47b9d80b09045bff99f9d0de" dmcf-pid="8iXlcSb0Da" dmcf-ptype="general">[기자]<br>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됐는데요. 우선 재판부는 7월까지 기일을 지정해둔 상탭니다. 하반기에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p>
          <p contents-hash="347a5004dd206cfff007efb979a3eaccd227114242d74c70482274665a065d17" dmcf-pid="6nZSkvKprg" dmcf-ptype="general">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와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대북 도발을 유도하려 한 일반이적 혐의에 대해서는 각각 5월과 6월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01c36f6672fc29ce1e5d15bc40641bc81b1dd40b48cabc63d53554abffdb8bf" dmcf-pid="PL5vET9UOo" dmcf-ptype="general">이외에 대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수수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과 범인도피 혐의에 대해선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p>
          <div contents-hash="69654911d71162a6095ad6b47de8972e02ac054c0b5a44178e79d9bfe48fed19" dmcf-pid="Qo1TDy2urL" dmcf-ptype="ge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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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f1292b1395738428321e6cd45d1cd7f12607ded7ba052dc776e1a6569f583b3" dmcf-pid="xgtywWV7sn" dmcf-ptype="general">CBS노컷뉴스 정다운 기자 jdu@cbs.co.kr</p>
          <p contents-hash="df7e75162f226ac62e3ac6f1d5ef2091ca4da8be21062007a82a2fc81ba9231d" dmcf-pid="yFoxBMIkDi" dmcf-ptype="general">진실은 노컷, 거짓은 칼컷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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