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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오늘 尹 '체포방해' 2심 선고…내란전담재판부 첫 결론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10: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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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오늘(29일) 오후 나옵니다.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내려지는 선고인데요.
 법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배규빈 기자.
 [기자]
 네, 서울고등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2심 선고가 오늘 오후 3시에 나옵니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 출범 이후 첫 선고인데요.
 오늘 재판 역시 1심 선고와 마찬가지로 실시간 중계될 예정으로, 서울고법 형사1부 윤성식 부장판사가 판결문을 읽을 예정입니다.
 앞서 특검은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판결 이후에라도 진심어린 사죄와 반성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앵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오늘 2심 판결의 쟁점은 무엇인지도 정리해 주시죠.
 [기자]
 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방해와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비화폰 삭제 지시 등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는데요.
 다만 소집 통보를 받고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외신에 허위 공보를 지시한 혐의와, 허위 계엄선포문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부분들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될 지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특검은 공무원에게 허위 공보를 하게 한 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고, 계엄 선포 당시 늦게 도착한 국무위원들의 심의권 방해 혐의도 유죄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고인 측은 여전히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요.
 국무위원의 심의권은 직무상 권한일 뿐이기 때문에 직권남용으로 처벌될 수 없고, 사후 계엄 선포문 역시 공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비공식 문서라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앵커]
 오늘 해병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수사외압 사건 첫 공판도 열립니다.
 관련 내용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해병특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순직해병 사건 수사외압 첫 공판기일이 열립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외압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도 함께 재판을 받는데요.
 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 이후 사건기록 회수와 수사결과 변경 등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피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지시를 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VIP 격노'가 실제로 있었는지와, 이런 질책이 수사 방향을 바꾸라는 구체적인 지시였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고등법원에서 연합뉴스TV 배규빈입니다.
 [현장연결 주년규]
 [영상편집 김세나]
 #윤석열 #선고 #항소심 #서울고등법원 #체포방해 #내란전담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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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규빈(bean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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