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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윤석열 ‘체포방해’ 오늘 항소심 선고… 비상계엄 관련 첫 2심 판단

온카뱅크관리자

2026-04-29 09: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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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pVJYsEtWS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4bf7a0a706fff290669d098466a72a1ecb17d774f0cf489025238b6ba416361" dmcf-pid="UfiGODFYhf"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604/29/seoul/20260429085904994pksa.jpg" data-org-width="573" dmcf-mid="4VEmgJSrC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4/29/seoul/20260429085904994pks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2026.1.16 서울중앙지법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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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f9ba60e5e04c5fd13508fb8ea8705f1db4a10f57f724e5a902a25d4032ef40e" dmcf-pid="uiDuHT9UyV"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가 29일 이뤄진다.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가운데 첫 항소심 판단이다.</p>
          <p contents-hash="236327f44e37f36173f1eb6f650d55b679bdd47d459df48117dd5e7f7cffea5d" dmcf-pid="7nw7Xy2uy2" dmcf-ptype="general">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p>
          <p contents-hash="802ce55ce9c7774587e5841386a41dbd1407298732b5ffc512d93cd43e945d86" dmcf-pid="zLrzZWV7S9" dmcf-ptype="general">이날 공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생중계된다.</p>
          <p contents-hash="8fc25635b8d00671de7f392f713f7356bbe18c075ae6a7d8f92663ef644cd136" dmcf-pid="qomq5YfzyK"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계엄 선포 당시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직권남용 등)도 있다.</p>
          <p contents-hash="2eaa2b5413ae4812472aa50d38b6765f06c12ce1c2e7bdb7529840871555cb8c" dmcf-pid="BgsB1G4qvb" dmcf-ptype="general">계엄 해제 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계엄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이후 이를 폐기한 혐의(허위 공문서 작성)도 적용됐다.</p>
          <p contents-hash="9fd0a955c5f1490ecdcb7a779bf4924038ba401fd754b92cce875e4b06c63339" dmcf-pid="baObtH8ByB" dmcf-ptype="general">1심은 윤 전 대통령의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다만 허위 사실이 담긴 프레스 가이던스(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p>
          <p contents-hash="29cdee46c99d59ec248b7bc941974ed7372772df0bcf05e1c8219b923b834294" dmcf-pid="KNIKFX6bTq" dmcf-ptype="general">조은석 특별검사팀(내란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이 나란히 항소하면서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가 심리하는 1호 사건이 됐다.</p>
          <p contents-hash="e61393db49ef4259294414cb00c383848da8c5d519b270d95c7dfe9d6b889b4a" dmcf-pid="9jC93ZPKh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지난 6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p>
          <p contents-hash="97c3d1596b5c7d0e2ef1228a079e57376e9c29f920e9bdb158031b6875c0c5af" dmcf-pid="2Ah205Q9C7"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의 채상병 수사외압 사건 첫 정식 공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우인성) 심리로 이날 열린다.</p>
          <p contents-hash="d48e642a4656205777a89e109d50de7a2c790522b87f2c58b5f4176448bf29cc" dmcf-pid="VclVp1x2Wu"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2023년 7월 19일 채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해병대 지휘관들을 혐의자에서 제외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를 받는다.</p>
          <p contents-hash="d78ce91ff12deee6789b2158c58bb0acfea190a8fedc05bfd4b32a7630a6b2f5" dmcf-pid="fkSfUtMVhU" dmcf-ptype="general">이정수 기자</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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